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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하는 와잎이 이실장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었군요. 법원에서 무언가 등기로 우편이 이실장에게 왔는데.. 해필 지원이 안양법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경인가 참고인으로 출석 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잠깐의 긴장.. 와잎이 급히 집으로 당도 한 뒤 관련 집배원이 붙여 두고간 스티커를 사진으로 전송 합니다. ㅡㅡ;; 안양이 아닌 안산이군요.. 집히는 곳이 있기에.. 곧장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온것이고 ..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 '이*영 부 이**'으로 되어 있군요. 예상한 대로 아마도 아들의 다툼으로 비롯 된 손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 더보기
사망보험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일은 이상하리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와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첫 상담전화는 몇달 전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여행사에 근무 하시는 신**님의 연락을 급히 받습니다. 채납된 임차료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명령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지만 달리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지급명령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 될 시 방어 방법을 물으십니다. 압류라 함은 피보전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 일 것이고 이는 지급명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로 실행에 착수 할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선고일이면 항상 숙연해지는 이실장만의 긴장감.. 특히나 신경써서 모시는 분들이기에 노력의 결실이 기쁨으로 함께 하였을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고 또한 애써 웃으며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결실을 맺음이기에 이실장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텐데.. 오늘의 결과는 어떠할 지..? 종일 모든 일정을 잠시 보류하고 조금 일찍 안산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이**님의 사건에 대한 공익법무관님의 첨부 서면들과 참고 서면을 꼼꼼히 살펴 봅니다. 혹시 모를 항소심을 대비 하기 위합니다. 아래층 최**변호사님을 뵙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변 중인 피고인 나**과 손**의 서류도 이실장이 취합을 합니다. 결국 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을 뜬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이리 일찍 잠을 깨는 습관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당긴 이후 생긴버릇중 하나입니다. ㅎㅎ 잠을 짧게 잔 탓인지 전 만큼 오랜시간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간신히 시간 여유가 되는 날이면 전법민 사연을 진지하게 접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러닝타임을 가볍게 한 뒤 오늘은 명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접견 하기위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새벽공기가 차고, 러닝후 잠깐 지친 기색이지만 최대한 가벼운 웃음과 행운을 가져다 줄 미소 겸비해서 화성으로 향합니다. 마음이 많이 차분해 지신것 같습니다. 못내 이실장에게 만큼은 감추고 싶은 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잠깐 잠을 설쳐서인지 넘 일찍 일어난 탓에.. 이실장 멍하니 한시간여 시간을 보 냅니다. 혼자 잠깐 실소 하며 이런날 도 있으 려니 하면서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한 뒤 산으로 달려 갑니다. 오늘은 산행입니다. 일요일 마다 다니던 산행을 오늘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합니다. 역시 맑은 공기는 좋은 데 몇일 비가 와서인지 땅이 몹시도 습하군요.. 돌아 올무렵엔 ㅎㅎ 이실장 신발이며 엉덩이며 흙투성이가 다 되어 집으로 들어 섭니 다. 모처럼 와잎도 일찍 일어나 이실장을 반겨 주는 군요. 넘 일찍 깨운건 아닌지 미안해 하는 이실장 에게 와잎.. 오늘도 오후에 출근이라 괜찬다고 격려 합니다. 실은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은 탓에 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서울에서 귀가 중 이사무장님이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몇일 못 뵈었는데도 금새 보고싶은 그런 분입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수원에 새로 생긴 '회랑소랑' 식당으로 자그마한 회식자릴 만들어 봅니다. 금일 보너스도 생긴 날이라 이실장이 한턱 쏘려고 벌써 부터 김팀장님을 포섭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사무장님도 함께 동석이 됩니다. 서울은 분주하긴 하지만 무척이나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특히나 대 회의실을 제외하고 사무공간 어디에도 상담을 하는 목소리나 테이블이 없기에 오직 서면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공간..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 하시다 서울로 가셔서인지 안색이 많이 창백해 지신것 같습니다. 보신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ㅎㅎ 가벼운 음주 후 .. 더보기
미성년자의 소제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맞는 이실장의 기분이 무척이나 발고 상쾌 합니다.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약간은 당황 하였지만 새벽에서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이의 목소리에 반가움반 .. 걱정반입니다. 인석아 왜케 늦은 것야? 술먹은 거니? .. 몸 챙기거라.. 금일 오전에 이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영이와 오전 11시경 경기지방노동청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진정한 건으로 담당관 조사진술이 있네요. 오전에 시간 맞춰 깨워 주세요 하며 제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조금은 안스럽기도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니 만큼 곁에서 지켜만 보기로 스스로 알아가도록 믿음 가져 봅니다. 급히 오전일찍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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