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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담.. 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서 이실장을 찾고 있습니다. 출근을 준비 하면서 잠깐 통화를 보류 하였는데.. 준비를 마무리 한 뒤 연락을 받습니다. 실장님 금일 세무관련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종전 수임사건 중 의뢰인께 처리관련 안내를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ㅡㅡ;; 출근해서 말씀 주셔도 될 것을 한 번 폰을 들면 놓기 힘든 이실장인데.. 오전 일찍 연락을 주신 밴드 상담건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한 탓에 출근이 무척이나 늦어지는 하루입니다. 출근 전 자문을 도와 드립니다. 얼마전 밴드를 통해 사연을 올려주신 이**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통상 사연을 접하여 마음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이실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 하는 것이 실제 상대방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박대표님 잘 돌아 가셨나요? 아침일찍 부터 시작되 었던 전날의 일정은 종일 (주)씨엔****박**대표와 시간을 보냅니다. 강동서 조사관의 요청으로 박**와 (주)씨엔****의 피해상황을 범죄일람표를 작성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것 그으로 사료됩니다. 이실장 급한 서면을 준비 하는 동안 조용히 곁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박대표를 보면서 이실장 도움 드리기 보단 본인의 사건에 대해 본인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박대표님 너무 신경 쓰지마시고 계좌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으니 .. 오늘은 아이들과 사모님을 위해 온정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욜 아침이면 평소 즐기는 러닝보다는 등산을 한지가 좀 되는 군.. 더보기
보험(소비자분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며칠 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하고 보니 보험료를 제때 잘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문자 통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해 설】 1. 제1회 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에스퍼시픽** 코리아 김대표님께서 멀리 괌에서 영상과 사신을 보내 수셨네요. 총영사관을 방문 하여 사이판 호텔리조트와 보테**가든에 대한 재건축과 운영을 위한 괌 총영사관에 업무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는 군요. 멋진 영상과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과 이루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전부터 좋은 소식으로 이실장의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금일은 전날 강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신 (주)씨엔**** 박**대표가 사무실을 방문 하시기로 하였군요. 담당 조사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한 내용을 서면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해드리려 합니다. 충주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일찍 다가온 따스한 온기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숨결입니다. 살며시 피곤함에 곤히 잠든이를 깨우기 싫어 조용히 이실장의 놀이터로 이동합니다. 생각 했던 것 보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공인들이 많이 계시는 군요. 혹 예전 씨름으로 유명 했던 이태현 선수를 기억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끔 방송에서만 나왔던 이선수를 이실장은 동향 이라 무척이나 응원하였던 분인데.. 뜻하지 않게 오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즐기는 모닝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러해 선배인 이실장에게 실장님 하면서 애교 하는 모습이 2m장신의 그이가 맞나 싶네요.. 하지만 카페 위도우에 비친 이실장의 초라한 크기는 ..ㅜㅜ 울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크게 낳아 주시지 그래.. 더보기
국가배상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석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통장과 동사무소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 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 뜻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방금 강릉 최**님의 서면을 제출 하고 잠깐 틈을 내어 일기장을 펼칩니다. 아침일찍 부터 제주도에서 날아온 편지는 한라산 밑 햋볕이 가득한 아담한 테라스에서 커피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와잎의 사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벌써 3일간의 휴가가 끝이 났군요. 방안의 온기를 담기 위해 와잎에 벌써 김포에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8시경 셔틀을 타고 사무실 앞 호텔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을 서둘러 일기장을 펼친 이유도 와잎 마중도 한몫을 하는 군요. 하지만 여전이 무언가 찜찜한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 하기 힘든 이실자입니다. 오전 가득 와잎의 소식을 접하고 또한 전법민 사연들에 답변글을 올리며 방안 한켠에서 평상심을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자만 100만원씩 내느라 늘어가던 빚이 개인회생으로 월27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자도 가능) 2. 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채무 가능 (단,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제외)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전액탕감 2.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탕감 (단, 원금 100% .. 더보기
민사조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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