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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저렴한곳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부터 와잎의 애타는 구애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이제 2틀 정도 떨어져 있었군요. 애타게 기다려지는 남편이 보고픔에 무척 힘들어 하는 군요. 이실장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와잎이 있는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어쩌죠.. 아들 영이는 모처럼 대구 친구들과 만남을 즐기며 하루 도 쉬는 날이 없군요.. 솔직히 재미 없는 이실장 모처럼 고향집에 와서도 잠시도 컴퓨터와 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설연휴 사흘째인 2일 우리 밴드 김**님의 사건을 검토 하고 연휴를 마무리 하는 대로 법원 접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 합니다. 특히 파산.면책 사건 진행 전 마무리 해야 할 지급명령 사건 및 집행 사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기에 .... 더보기
사망보험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일은 이상하리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와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첫 상담전화는 몇달 전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여행사에 근무 하시는 신**님의 연락을 급히 받습니다. 채납된 임차료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명령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지만 달리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지급명령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 될 시 방어 방법을 물으십니다. 압류라 함은 피보전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 일 것이고 이는 지급명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로 실행에 착수 할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서울에서 귀가 중 이사무장님이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몇일 못 뵈었는데도 금새 보고싶은 그런 분입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수원에 새로 생긴 '회랑소랑' 식당으로 자그마한 회식자릴 만들어 봅니다. 금일 보너스도 생긴 날이라 이실장이 한턱 쏘려고 벌써 부터 김팀장님을 포섭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사무장님도 함께 동석이 됩니다. 서울은 분주하긴 하지만 무척이나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특히나 대 회의실을 제외하고 사무공간 어디에도 상담을 하는 목소리나 테이블이 없기에 오직 서면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공간..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 하시다 서울로 가셔서인지 안색이 많이 창백해 지신것 같습니다. 보신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ㅎㅎ 가벼운 음주 후 .. 더보기
미성년자의 소제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 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것이 허락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청구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민법 제8조,상법 제7조,근로기준법 제65조,제68조,제4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8.25. 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엔 항상 퐈이팅을 외쳐 주시는 울 밴드 탐정님이 계셔서 이실장 늘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오전 운동을 위해 문을 나서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는 새벽 바람이 션하고 땀이 날땐 추위에 잠깐 코끝이 시리기도 하네요. 모처럼 긴팔 티셔츠차림에 달음박질에 박차를 가합니다. 초를 다투지는 않지만 1km코오스를 평균 3분30초로 맞추고 3.5km코오스를 구간별 30초를 당겨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거의 찰 무렵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 하며 느끼는 기분^^ 오늘 출근길을 기대해 봅니다. 아침일찍 대성** 이**이사님이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오시기로 하고 시간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늘 이실장 보다는 먼저.. 더보기
이혼의 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 설】 1.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8조). 2. 취소의 효과 이혼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절차 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선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깨어질 듯 아픈 머리를 감싸쥐며..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다른 어느날 보다 서둘러 문을 나섭니다. 어슴프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듯 자동차들의 라이트는 여전히 불을 밝히는 가운데 이실장 안개낀 호수공원을 살짝히 땀이 맺히도록 뛰어 봅니다. 이제 속도 몸도 개운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 합니다. 전날은 김팀장님과 가벼운 반주를 하던 중 우인을 만납니다. 종일 외부업무를 본 터라 실은 마무리 하지 못한 서면을 정리하기 위해 허기를 면하고자 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으로 인해 ㅡㅡ;;과음 할 수 밖에 없었네요. 끝으로 라운딩을 마치고 이사무장님까지 동석 .. 아~~ 이실장 완젼 녹초가 되어 어찌 집으로 귀가 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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