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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고용보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요? 제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으로 일정액을 부담하여 조성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고용보험법 제7조) ①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39^^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우리 밴드 정**님의 사건을 위해 서울에서 법무법인 영진 이**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을 동시에 미팅을 갖습니다. 몇일 전 복날 맛보았던 삼계탕이 생각 나 모처럼 수원 나와 주셨는데 이실장 대접을 합니다. 이런 .. 입구를 들어 서는데 실내가 넘 덥네요. 무슨일이라도..? 알고 보니 냉풍 에어컨이 고장이 난 듯 합니다. ㅎㅎ 하지만 안쪽 방으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릴 갖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정리 할 필요가 있고 정작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 즉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나 .. 문제는 그자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이사건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쌓.. 더보기
공시송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용어 #공시송달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되는 송달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형사소송에서의 공시송달 (1)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 소식에 이실장 오전 일찍 금산출장을 중단하고 집에서 머무릅니다. 새벽 일찍 비와 출장스케쥴로 운동 외 와잎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휴일 토요일을 시작 합니다. 장마가 시작 되는 것인 지요? 몇일 전 비 소식은 접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뜨거운 여름기운을 맞은 것으로 주말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피서를 예상 하였지만 ^^ 내리치는 빗줄기로 봐선 쉽사리 그칠 비는 아닌 듯 합니다. 가뭄이 해갈 되어 ..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재에 대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두부 한 팩과 지난 밤에 사다놓은 스팸 한조각 열량을 채운 뒤 잠시 복근 운동을 겸해 방안에서 몸풀기를 시작 합니다. .. 더보기
임대차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족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저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저는 전입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충분하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 설】 1. 대항력과 전입신고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5^^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열대야라기 보단 조금은 시원한 정도의 날씨를 .. 최근 비가온 뒤 부턴 잠자리가 무척이나 편합니다. 오늘은 와잎의 출근이 오후 스케쥴이네요. 이실장 혼자 나서는 대문이 여느때보다 묵직 하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습관이 무섭군요.. 무섭게 뜀박질을 이어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도 가는지 늘 같은 장소 같은 코오스를 달리면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땀 입니다. 더이상 부풀고 싶어도 불가능 할 정도록 부푼 이실장의 모습은 .. 아.. 정말 이실장인가 할 정도로 불어난 몸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할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리 되었군요..ㅎㅎ .. 하지만 힘들었던.. 더보기
공문서위조 동행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를 주워서 사진을 제 사진으로 바꾸고 생년월일도 고친 다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 몇 번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 변】 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자기 것으로 바꾼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서위조죄, 그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해 설】 사안의 경우는 공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223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공문서 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기분좋은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이실장이 아침을 기분좋게 맞는 것은 역시 늘 혼자였던 새벽 운동이 와잎 새벽 출근 덕분에 함께 대문을 나설 수 있고 행복한 입마춤으로 서로 에게 기쁨을 줄 수있기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아들 영이도 함께하는 날 있을 것으로 이실장은 작게나마 마음속 농사를 기대해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기대어 부푼 맘으로 컴퓨터에 파워를 올려 줍니다. ㅡㅡ;; test mode에서 한발짜욱도 물러 남이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컴퓨터를 컨트롤 하기로 했던 김팀장을 찾지만 소식이 없군요. 오전 반나절을 컴퓨터와 시름하다 결국 답을 냅니다. 인근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정확히 4.. 더보기
부대항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일부승소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완전히 승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고싶은 마음에 항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도 차분히 생각해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항소기간(판결정본송달일로부터 2주)은 이미 도과된 상태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변】 상대방(원고)의 주된 항소가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을 부대항소권이라 합니다. 이 부대항..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만큼이나 그동안 가뭄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농민들과 또한 가뭄으로 실제 급수마저도 단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께 해갈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실장 대구 출장에서 복귀 하자마자 세찬 빗줄기에 온몸을 적시는 군요..우산을 들지 않았음인지 앞 시야가 가릴 정도로 거친 빗줄기에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들어섭니다. 반가이 맞이하는 와잎과 찐한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휴무일이군요. 이실장 도착 할 무렵 간단히 운동이라도 하겠다며 나서는 와잎.. 올 여름에는 이실장과 함께 할 순 없지만 친한 친구와 최근 티비프로그램 처럼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 오기로 했다는 군요. 좋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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