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체감정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5^^ Good mor~♡전법민 이실장입니다.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참으며 본것은 명분이냐? 실리냐? 두가지 모두를 가지면 좋겠지만 주군이 머릴 조아리는 순간 한명은 생을 또 한명은 피눈물을 삼키는 군요. 하지만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이 없고 또한 충신이로세 '남한산성'을 보고 느끼는 2017. 12. 11. 첫날 입니다. 새벽 잠을 깨워 향한곳은 대흥동 임**사장님의 마지막 조정기일을 격려 하기위해 마포로 향합니다. 차가 밀릴새라 서둘러 출발 한다는 것이 새벽길이 되었군요. 순댓국밥집에 들려 밥한그릇 나누며 오늘 조정을 연습합니다. 결국 원하는 대로 2018. 4월 말까지 말미를 얻습니다. 또한 특별면책까지 마무리 한다면 금상첨화 랍니다. 반드시 그리 되릴라 힘껏 응원 한뒤 사..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 더보기
법무법인(유한)유담 변호사 신동하 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터를 떠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로 이전 하여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고, 수석변호사 구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017. 12, 11.자로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뢰와 감동의 변론으로 의뢰인들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더 낳은 법률써비스와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만을 위한 변론','찾아가는 써비스','수임비 분할.후불제'를 도입 누구나, 언제나 함께하는 '당신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 031-548-11.. 더보기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비가 온 뒤 밤바람은 시원 한 가운데 새벽 운동길은 제법 열기가 느껴 집니다. 벌써 부터 오르는 태양 볕으로 인해 돌아 오는 길 콧등위로 흐르는 땀 방울은 오히려 이실장에게 위안을 주네요. 오늘 1kg빠진듯 한 착각 ㅎㅎ.. 하지만 다시금 맘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3일차입니다. 식량을 월등히 줄인 반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에긍 운동량을 늘이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출장스케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는 더이상 스케쥴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대흥동 임**사장님을 .. 서초 신**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뵙기로 스케쥴을 만들어.. 더보기
소송상대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학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해 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송에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 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5.12. 9. 선고 75다1048, 대법원 1991. 5.28. 선고 91다775.. 더보기
처분금지가처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절대야를 맞은 이실장 복날 종일 집에서만 하루를 보낸 탓에 왠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 몽한 시간을 보냅니다. 와잎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마자 피서를 나서기로 합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1층 현관으로 달려 나간 이실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실장과 장단을 맞춰 주기 위해 노력하는 와잎에게 고마운 맘을 전 합니다. 가까운 퓨전 호프빠를 방문 한뒤 .. 훈제연어셀러드에 버드와이저 한병과 와잎은 카프리 한병을 나눠 마신 뒤 .. 이실장 500cc한잔 더 피서를 즐긴 후 집으로 귀가.. 하루를 마감합니다. 새벽일찍 부터 비가 무척이나 내린 듯 합니다. 온통 천둥번개로 휩쌓여.. 전날 맥주 한잔 즐긴뒤 들어온 후로 .. 우루쾅쾅 .. 더보기
가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가등기를 하여 두면 좋다고 하는데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게 되고,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후순위자의 권리는 효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 가. 가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룰 돈이 없으니…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겠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믿고 A라는 사람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운동을 마치기 무섭게 오전 미팅스케쥴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보채듯 울려대는 전화기를 확인 하며 구로 김**님이 새로운 일터로 자신감을 보이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늘 미팅을 하기로 합니다. 전날 열대야로 밤잠을 설처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피곤함과 오전 가벼운 운동으로 깨어진 몸을 이끌고 혼잡한 도로를 헤쳐 구로디지털단지 빌딩 숲 속으로 이실장이 오랜만에 다녀 갑니다. 15층 건물의 타운하우스 위치의 최상층에 자리잡은 타**인 사무실을 방문 합니다. 입구에서 부터 인기 연예인들과 촬영하 사신들과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듯한 진열된 상품들.. 상당한 공을 들인 인테리어 과연 .. 명불 허전 대기업 회의실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