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비가 온 뒤 밤바람은 시원 한 가운데 새벽 운동길은 제법 열기가 느껴 집니다. 벌써 부터 오르는 태양 볕으로 인해 돌아 오는 길 콧등위로 흐르는 땀 방울은 오히려 이실장에게 위안을 주네요. 오늘 1kg빠진듯 한 착각 ㅎㅎ.. 하지만 다시금 맘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3일차입니다. 식량을 월등히 줄인 반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에긍 운동량을 늘이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출장스케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는 더이상 스케쥴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대흥동 임**사장님을 .. 서초 신**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뵙기로 스케쥴을 만들어 예정하고, 우리밴든 최** 어머님의 사건은 이실장 검토 한 결과 도움 드릴 수 있을 듯 하여 오후에 사무실로 내방 하시도록 준비 해 드립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간단히 서류를 챙긴 뒤 서초로 이동 합니다. 당초 계획은 서울시청 쪽 울밴드 김태원사무장님이 계시는 홍성원법무사님 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 박**사무장님을 뵙기로 하였는데 금일 도달 할 것으로 생각 했던 서류가 도착 전이기에 금일 방문을 못드렸네요.. 서류가 도달 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방문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벌써 30분 전에 도착을 하셨네요. 애써 전화를 주시지만 서울로 이동하는 중 이실장의 안심번호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서서 전화 상담이 길어져 .. 부득이 전화를 받지는 못하였네요. 하지만 그닥 차량이 밀리지 않아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하였네요. 주차장에 안전히 정차 한 뒤 사무실로 올라 갑니다.
이미 신 법무사님과 임**사장님게서는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는 군요.. 예전에 이실장과 함께 강남에서 근무할때 임**사장님의 사건을 담당하신 적이 있기에 이미 안면이 있으신 듯 합니다.
애뜻하게 반겨주셔서 금일 좋은 만남 있었구요.. 관련 사건에 대해 비록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은 사건이기에 변호인의 조력 보다는 법무사님의 도움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전체적 사건의 방향과 컨셉은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기에 먼걸음 마다않고 다녀 갑니다. 한사코 기름값이라도 하라면서 쌈짓돈 꺼내시는 것 .. 뿌리치고 급히 사무실로 내려옵니다.

안산에서 최**어머님께서 아버님과 함께 내방해 주셧네요.
얼마전 파산.면책 사건 불허된 건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실장에게 도움을 요청 하십니다. 가능 한 부담되시지 않도록 안내를 드렸음에도 가능 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하시는 군요.. 아마도 이실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배려인듯 보입니다. 어머님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도록 사건 준비 하겠습니다.

마침 아버님께서도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 보상관련한 문제로 이실장을 따로이 부르셔서 자문을 구하십니다. 1.2심 판결이 달리 하는 부분에 법리적 소견이 필요 한 듯 보입니다. 우선 살피건데 이미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권 원금에 대한 감가가 맞는 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가가 맞는 것인지의 물음 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대로라면 어느것을 선택 하든 청구하는 자의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도 되는 사안이기에 결국 2심에서 선택은 상대방원고의 취지를 받아 들인듯 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이를 반증 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결정을 강력히 주장 하였어야 함에도 부득이 원고의 주장이 인용 된 부분에 대해 못내 아수움이 있으 신듯 합니다. 당연히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이기에..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 한 뒤 이실장 도울 수 있는 부분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기하는 소장은 도움 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셔서 사건 위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좋은 결과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면을 건드릴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는 군요. 내일 부터는 붙박이 가 되어 야 합니다. 간신히 오전에 변**사범님께 보내드리는 사실확인서 초안 정도 잡아 드리는 것으로 금일 서면업무는 마무리 합니다. 명일은 조금 이실장 집중 해야 하는 날이기에 죄송하지만 전법민 가족 여러분 내일 만큼은 일창으로 꼭 문의 주세요.. 전화상담은 잠시 중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바람 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남편이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부정한 행위와 이혼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4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