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절대야를 맞은 이실장 복날 종일 집에서만 하루를 보낸 탓에 왠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 몽한 시간을 보냅니다. 와잎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마자 피서를 나서기로 합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1층 현관으로 달려 나간 이실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실장과 장단을 맞춰 주기 위해 노력하는 와잎에게 고마운 맘을 전 합니다.

가까운 퓨전 호프빠를 방문 한뒤 .. 훈제연어셀러드에 버드와이저 한병과 와잎은 카프리 한병을 나눠 마신 뒤 .. 이실장 500cc한잔 더 피서를 즐긴 후 집으로 귀가.. 하루를 마감합니다.

새벽일찍 부터 비가 무척이나 내린 듯 합니다. 온통 천둥번개로 휩쌓여.. 전날 맥주 한잔 즐긴뒤 들어온 후로 .. 우루쾅쾅 호우 주의보로 경고가 있지만.. 눈뜨자 마자 씻고 이실장은 사무실로 출근 합니다.

서면을 정리 합니다.
금일 중 급히 처리해야 할 서면들이 있지만 이실장 잠깐의 휴식으로 순서의 변동이 생깁니다. 또한 와잎과의 스케쥴도 2시간 가량 착오로 인해 스케쥴이 엉켜 버렸네요. 특히 sns 페북친구인 정**님의 사건인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중 마무리 해서 접수에 갈음 하여야 하는데.. 도무지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특히나 종전 사건에서 가용소득이 150만원 가량으로 현재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나..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군요.

또한 재산목록상 빌라주택의 시세확인이 무척이나 중요 하건 만 법원의 소명자료 요처에 대한 대처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 마음이 쓰이는 군요. 우선 전자소송인 관계로 기본 자료 입력은 마무리 합니다. 명일 .. 시세와 관련한 최종 확인 후 접수에 갈음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다시 대구 박**님의 항고사건의 참고서면을 준비 합니다. 항고 사건이 고검 406검사실로 배정 됩니다. 항고사건 주임검사님께 항고장 접수 시 미 재출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기 위해 서면을 준비 합니다.

종전 사건에서 혹 누락 된 부분이 있을까 하여 체크 하던 중 관련 자료 일부가 누락 된 것이 있군요. 또한 의뢰인 보내주신 자료중 추가할 내용을 첨부 하여 참고서면을 준비후 명일 발송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강원 최** 대리님의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를 준비 합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 중 채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집행 정지와 관련한 신청사건입니다. 이미 청구이의가 제기 되었음에도 이 사건 경매가 진행 되고 있는 점 감안 하여 집행관사무실로 확인 요청을 한 뒤 일단 사건정지를 요청 하는 신청에 갈음 합니다.

끝으로 화성 오**의뢰인의 서면을 끝으로 간신히 급히 처리해야할 서면을 마무리 합니다. 다음 주 부터 법원의 휴정기간에 따라 .. .. 휴정기간 마무리 된 이후 보정폭탄이 쏟아 질 것으로 예정 하고 있는 바 특히 이사무장 마져 없는 가운데 이실장 금년 최대의 위기를 맞이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명일 법인설립자문으로 김포 다* 홍**님의 법인설립등기를 준비 하기 위해 아침일찍 부터 출장 미팅이 예정 된 관계로 서둘러 필요서류목록을 정리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주말 잘 보내 셨나요? 앞선 날들은 이미 지난 일로 잊고 새로운 한주 가벼운 맘으로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바캉스의 계절 여름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항상 우려됨이 있습니다. 피해 없는 즐거운 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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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 설】
1. 유체동산에 관한 가처분

사안과 같이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아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현상을 동결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는데 쓰이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 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가처분 집행 신청에 의해 집행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에 대하여 고지를 해 주게 됩니다. 
가처분명령에 의해 가처분 목적물을 채무자가 보관한다고 해도 그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되고, 그러한 취지가 목적물에 부착되기 때문에 제3자의 선의취득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 신청절차. 신청비용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목적물(유체동산, 사안에서는 밀링머신)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인 이을석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신청비용 중 인지와 송달료는 가압류의 경우와 같습니다(아래 관련사례 참조). 다만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여서 제공할 담보액은 목적물 가액(사안에서는 1억원)의 1/5, 즉 2,000만원입니다.

그 액수가 작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한편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249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