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뜨거운 열대야를 피해 어디라도 가고 싶은 맘.. 이실장 집에 도착 하자마자 와잎을 조리기 시작 합니다.
차라리 차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 어디든 갔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 솔직히 터무니 없는 바램이기에 기대도 않하지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실장이 즐기는 집 앞 모텔 투어.랍니다.^^

부천지원으로 향합니다. 피의자가 주범이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 하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주범이기에 사기사건 28억 공소 사건의 주범이 발뺌해두 부족 하건만 스스로 검사에게 했노라 우깁니다.

오늘 첫 공판 검사의 한마디..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고 정황상 그러 한 점 범죄가 인정되고 또한 공소금액과 피해자 수가 작지 않은 점을 들어 공소취지를 밝힙니다.
당황해 하는 그..  뜻밖의 공소취지에 놀라 입을 못 다무는 군요. 그저 5000만원에 대한 사기를 인정하고 또한 공범을 끌어 드리는 것으로 용돈 벌이 하다 큰 코 다칠 상황입니다.
당황해 하는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정신 차리고 앞 똑바로 보고 달리라고^^

2시로 예정 되었던 배**님의 선고기일은 8. 11.로 연기 되었습니다. 전날 공탁을 해야 할 상황에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군요. 공고라도 하지 합니다. 시간은 미뤄 졌지만 배**의뢰인께 한번 더 고민 해야 할 시간을 드립니다.

구리 정**님과 통화를 시도 합니다. 석명준비명령 이후 도과기간 때문에 노심 초사할 정**대표에게 민사 항소이유서는 불변기간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 제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실장에게 의존 하시는 정**대표의 맘은 이해하지만 바램 처럼 이실장 솔직히 시간을 내어 준비 할 수 있을지 쉬이 결정이 힘드는 군요. 명일 다시 통화 해야 겠지만 우선은 주말 중 마무리가 불가 하면 서면을 준비 하는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공항동 이** 관세사님 사건 답변서를 마무리 합니다. 벌써 한달여 이실장을 괴롭혀 오던 사건이건만 쉬이 판단이..글빨도 서질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도 명백한 증거들 어떤 기술이 필요 할지 고민 이네요.

조사를 끝내고 오신 씨앤 바**대표가 오전 부터 오셔서 이실장이 준 과제에 여념없습니다.
 이**관세사님 서면 때문에 바로 곁에서 숙제를 하시지만 도울 길이 없네요. 숙제 마치고 집까지 가려면 저으기 2시간은 걸리련만.. 이실장도 애가 탑니다.
중간 송파경찰서로 보낼 자료 정리를 도와 드린 뒤 곧장 서면도 마무리 합니다.

함께 퇴근을 서두르 지만 벌써 10시가 넘은 시간 박대표 가실 차편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모쪼록 무사 히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재심사건으로 가기 위해 나만의 쌈을 이어가는 모**님께 응원하고 또 격려 하며 폰으로 써내려 가는 오늘의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아침일찍 구로로 갑니다.  수렁에 빠진 50십대 가장을 구출 하려 이실장 호랭이 다단계 사무실로 향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안산에서 연락주신 울 밴드 최**어어님의 파산사건은 다행히 이실장이 도울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홧팅.. 서류 준비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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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