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주)씨엔**** 박** 대표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종전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 된 이후, 추가 고소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금일 오후 늦게서야 송파경찰서로 부터 그동안 잠적 하였던 주범 박**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일단 박대표와 대질심문도 예상되어 우선 오전 일찍 서로 내방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장기화 될 조심이었는데 다행히 주범 박**가 체포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명일 스케쥴은 오전 오후 변호인들이 재판일정으로 빠듯 하군요.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일정 마무리 하고 바로 송파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오전에 내방하시기로 한 정**대표님을 맞기 위해 조금 서둘러 사무실로 향합니다. 금일 한국자**** 정**이사의 공판기일이기도 합니다 몇날 동안 대표님과 준비를 하였던 터라 증인 심문 시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는데.. 저녁 늦으막히 사무실로 도착하신 대표님 말씀은 이제 상대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반전을 기대해도 될 것으로 자신 하시는 군요. 이미 번복된 진술과 상대의 결정적 실수를 밝혀 내셨기에.. 충분히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 하였네요.. 모쪼록 잘 마무리 되어 정**이사의 억울함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표의 사건을 드려다 봅니다. 금일 그간의 자료를 꼼꼼히도 챙겨 오셨군요. 이실장고 함께 살펴보지만 .. 전체적 흐름은 더 이상 볼 여지도 없군요. 이미 하고픈 이야기들은 정대표의 피의자 고소 사건에서 이미 피의자 1 김**의 변호인이 참고인 증인 방**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모두 하였군요. 이에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를 할 것이고 어느정도 인정되는 지? 또한 어떠한 판결과 이유가 달릴지를 확인 한 이후 관련 한 문서를 촉탁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이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고소사건의 결과 실제 상대방 방**측의 혐의나 관련 한 피의자 김**과의 거래관계나 계약관계가 확인 되지 않는 다면.. 솔직히 이 사건 항소심은 포기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또한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이 사건 원심의 판결 전부를 인정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유는 각 증거 자료로 입증 하며 관련하여 김주원의 고소사실 및 녹취록을 첨부하여 해당 사건의 결과 이후 문서촉탁하여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명일 정**대표님의 결정에 따라 .. 만약 고소사건에서 원하는 대답이나 결과가 도출이 된 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니 그때를 대비한 항소이유서 부터 변호인께 초안을 부탁을 드려야 할 지 를 고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 상수도 사업본부 배**님께서 다녀 가십니다. 내일이 선고일이기에 이실장이 준비를 돕기위해 잠깐 미팅을 가집니다. 1심 아쉬운 대처로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관련하여 법정구속은 피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르러 이제 선고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하지만 상대방들과의 합의 가 원만치 않고 공탁 또한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부득이 선고일을 좀 더 연장해보려 하지만 .. 재판부가 요지 부동이군요.. 하지만 최선을 다 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지만 .. 또한 기대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아픈 법.. ..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같이 기도 하고 이실장도 함께 기도해 드리기로 합니다

내일은 오전 부처지원 변**님의 1차 공판과 더불어 이실장이 담당하고 형사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시작 됩니다. 특히 배**님의 선고공판이 오후 2시에.. 씨엔 ****박대표의 대질이 오전 8시 30분 부터 송파경찰서에서..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모쪼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결과 있도록 '배**님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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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 설】
1. 유체동산에 관한 가처분
사안과 같이 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아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현상을 동결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는데 쓰이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 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가처분 집행 신청에 의해 집행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에 대하여 고지를 해 주게 됩니다. 

가처분명령에 의해 가처분 목적물을 채무자가 보관한다고 해도 그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되고, 그러한 취지가 목적물에 부착되기 때문에 제3자의 선의취득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 신청절차. 신청비용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목적물(유체동산, 사안에서는 밀링머신)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인 이을석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신청비용 중 인지와 송달료는 가압류의 경우와 같습니다(아래 관련사례 참조). 다만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여서 제공할 담보액은 목적물 가액(사안에서는 1억원)의 1/5, 즉 2,000만원입니다.

그 액수가 작다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한편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249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