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헌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헌법률심판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라면 그 이후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 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습니다. 즉 위헌으로 선.. 더보기 경매의하자_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질 문】 이을석씨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김갑동씨는 그 집행권원인 공정증서 (법무 법인 신진 작성 증서번호 제2010514호)에 터 잡아 이을석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병순 씨가 경락대금(매수대금) 2억원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갑동씨는 1억원과 법정이자 상당액 을 배당액으로 지급받 았는데, 뜻밖에도 그 부동 산이 이을석씨의 소유가 아닌 최정남씨의 소유로 밝혀져 경매는 무효가 되 고 김갑동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갑동씨는 누구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배당받은 채권자(김갑동)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 은 금액 (1억원)에 대해 일반 부당..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숨가쁜 하루를 마지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부터 오늘을 준비 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 하였던 플랜을 펼칠 하루 입니다. 조금은 이른 감은 있지만 애쓴 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정성을 다해 봅니다. 작게 나마 남은 시간 정리해야 할 서면들부터 점검 한 뒤 오늘을 시작 합니다. 경리부 박과장님께서 분주해 집니다. 이실장에게 물음 합니다. 혹 청주 윤**님의 사건 파일이 있는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건에 대해 이실장이 상담이 후 사건을 진행 중인 건입니다. 온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편법을 이용한 각본 대로 짜여진 사건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대리권이 업슨 일방에게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7. 5.경 송달.. 더보기 법인의연대보증채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한은행은 2006. 9. 18. 신진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신진주식회사의 이사 김갑동씨는 상한은행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신진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한은행은 신진주식회사가 할인을 의뢰하는 각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계속 거래하여왔는데, 2007. 1. 10. 김갑동씨가 퇴사하면서 사임등기를 하였고, 상한은행은 새로운 이사인 이을석씨를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07. 1. 10. 현재 신진주식회사가 어음할인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50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007.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합니다. 대전고법 사건 입니다. 정**대표님과 급히 조우 하기 위해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이실장 반응 합니다. D타임 11시에 맞추고 오전 조회도 참석치 않고 곧장 강남 역삼 법무법인 영진을 방문합니다.모쪼록 생각지 못한 더 낳은 혜안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이사무장님과 조우를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5대로펌 중 하나인 bkl의 위용도 대단 하지만 함께 하는 영진의 위용도 만만 치는 않습니다. 인포에서 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대형 로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약간은 인간미가 부족 해 보이는 차가움.. 이실장이 평생 느껴오던 약간은 싫은 느낌이랄까 ㅎ..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39^^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우리 밴드 정**님의 사건을 위해 서울에서 법무법인 영진 이**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을 동시에 미팅을 갖습니다. 몇일 전 복날 맛보았던 삼계탕이 생각 나 모처럼 수원 나와 주셨는데 이실장 대접을 합니다. 이런 .. 입구를 들어 서는데 실내가 넘 덥네요. 무슨일이라도..? 알고 보니 냉풍 에어컨이 고장이 난 듯 합니다. ㅎㅎ 하지만 안쪽 방으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릴 갖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정리 할 필요가 있고 정작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 즉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나 .. 문제는 그자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이사건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쌓..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 소식에 이실장 오전 일찍 금산출장을 중단하고 집에서 머무릅니다. 새벽 일찍 비와 출장스케쥴로 운동 외 와잎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휴일 토요일을 시작 합니다. 장마가 시작 되는 것인 지요? 몇일 전 비 소식은 접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뜨거운 여름기운을 맞은 것으로 주말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피서를 예상 하였지만 ^^ 내리치는 빗줄기로 봐선 쉽사리 그칠 비는 아닌 듯 합니다. 가뭄이 해갈 되어 ..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재에 대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두부 한 팩과 지난 밤에 사다놓은 스팸 한조각 열량을 채운 뒤 잠시 복근 운동을 겸해 방안에서 몸풀기를 시작 합니다.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7^^ Good mor~♥惟譚이실장 올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종전 게시글 속 답변글을 참조 하자면 날도 더운데 불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댓글도 있더군요. 기실 이실장도 금요일이면 마음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들뜬다고 해야 할 까요? 문제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눈앞에 컴퓨터만이 덩그러니 있는 텅빈 사무실에서 .. 이리 일기를 쓰고 있고 또한 내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것만 같은.. 아니 할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금요일은 늘 풍성하고 또한 설레이는 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이 더웁기 시작 하는 군요. 오전에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후배 홍**사장과 미팅이 예정 되어 있답니다. 즉항을 위해 관련 보완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3자가 주는 안정감은 남다르군요. 337을 하루 앞두고 오늘의 일기를 그려 갑니다. 화성 이**님의 소식으로 시작 합니다. 다행히 고향인 대구구치소로 이입이 되었군요. 기존 사건을 진행 중에 뜻하지 않게 발생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이실장이 정식재판을 청구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안산지원 사건을 항소 취하서를 제출 함으로 인해 당일 이송입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 7일 경이었는데.. 금일 이**님으로 부터 긴급한 요청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롯*건* 하도급 업체로 지역 중견 건설사인 한*건설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소장을 재직 중이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사건입니다. 문제는 이사건 벌금에 .. 더보기 임대차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족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저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저는 전입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충분하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 설】 1. 대항력과 전입신고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