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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 더보기
법무법인(유한)유담 변호사 신동하 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터를 떠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로 이전 하여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고, 수석변호사 구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017. 12, 11.자로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뢰와 감동의 변론으로 의뢰인들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더 낳은 법률써비스와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만을 위한 변론','찾아가는 써비스','수임비 분할.후불제'를 도입 누구나, 언제나 함께하는 '당신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 031-548-11.. 더보기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비가 온 뒤 밤바람은 시원 한 가운데 새벽 운동길은 제법 열기가 느껴 집니다. 벌써 부터 오르는 태양 볕으로 인해 돌아 오는 길 콧등위로 흐르는 땀 방울은 오히려 이실장에게 위안을 주네요. 오늘 1kg빠진듯 한 착각 ㅎㅎ.. 하지만 다시금 맘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3일차입니다. 식량을 월등히 줄인 반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에긍 운동량을 늘이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출장스케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는 더이상 스케쥴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대흥동 임**사장님을 .. 서초 신**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뵙기로 스케쥴을 만들어..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50-6603-8149 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검토… '3년 단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 사건 변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들 변제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4일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비가 오는 군요. 집을 나서면서 잠시 멈춘 빗방울에 문제 없으려니 하고 무작정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애지중지 남은 머리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니하나 덮어 쓰고 나선 조깅은 쫄딱~~ 이라는 단어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도착 후 짜낸 빗물의 양이 작은 세숫대야 한가득입니다. ㅎㅎ이런 날도 있군요.. 솔직히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머리숱 줄어 드는 것이 더 걱정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전 날 구리 정**대표님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하여 이실장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전문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무리일듯 하여 부득이 메일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소진행 방향 만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절대야를 맞은 이실장 복날 종일 집에서만 하루를 보낸 탓에 왠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 몽한 시간을 보냅니다. 와잎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마자 피서를 나서기로 합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1층 현관으로 달려 나간 이실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실장과 장단을 맞춰 주기 위해 노력하는 와잎에게 고마운 맘을 전 합니다. 가까운 퓨전 호프빠를 방문 한뒤 .. 훈제연어셀러드에 버드와이저 한병과 와잎은 카프리 한병을 나눠 마신 뒤 .. 이실장 500cc한잔 더 피서를 즐긴 후 집으로 귀가.. 하루를 마감합니다. 새벽일찍 부터 비가 무척이나 내린 듯 합니다. 온통 천둥번개로 휩쌓여.. 전날 맥주 한잔 즐긴뒤 들어온 후로 .. 우루쾅쾅 .. 더보기
가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가등기를 하여 두면 좋다고 하는데 가등기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답 변】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 두면 나중에 생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게 되고, 본등기를 마치게 되면 후순위자의 권리는 효력이 없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1. 가등기 가. 가등기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건물을 A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잔금을 치룰 돈이 없으니…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겠다”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믿고 A라는 사람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뜨거운 열대야를 피해 어디라도 가고 싶은 맘.. 이실장 집에 도착 하자마자 와잎을 조리기 시작 합니다. 차라리 차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 어디든 갔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 솔직히 터무니 없는 바램이기에 기대도 않하지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실장이 즐기는 집 앞 모텔 투어.랍니다.^^ 부천지원으로 향합니다. 피의자가 주범이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 하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주범이기에 사기사건 28억 공소 사건의 주범이 발뺌해두 부족 하건만 스스로 검사에게 했노라 우깁니다. 오늘 첫 공판 검사의 한마디..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고 정황상 그러 한 점 범죄가 인정되고 또한 공소금액과 피해자 수가 작지 않은 점을 들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주)씨엔**** 박** 대표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종전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 된 이후, 추가 고소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금일 오후 늦게서야 송파경찰서로 부터 그동안 잠적 하였던 주범 박**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일단 박대표와 대질심문도 예상되어 우선 오전 일찍 서로 내방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장기화 될 조심이었는데 다행히 주범 박**가 체포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명일 스케쥴은 오전 오후 변호인들이 재판일정으로 빠듯 하군요.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일정 마무리 하고 바로 송파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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