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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부터 와잎의 애타는 구애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이제 2틀 정도 떨어져 있었군요. 애타게 기다려지는 남편이 보고픔에 무척 힘들어 하는 군요. 이실장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와잎이 있는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어쩌죠.. 아들 영이는 모처럼 대구 친구들과 만남을 즐기며 하루 도 쉬는 날이 없군요.. 솔직히 재미 없는 이실장 모처럼 고향집에 와서도 잠시도 컴퓨터와 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설연휴 사흘째인 2일 우리 밴드 김**님의 사건을 검토 하고 연휴를 마무리 하는 대로 법원 접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 합니다. 특히 파산.면책 사건 진행 전 마무리 해야 할 지급명령 사건 및 집행 사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기에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2018년 새로 하루를 시작 하게 됩니다. 음력 1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노랫말 속 까치까치 설날이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벽녘에서야 겨우 고향집에 도착 합니다. 영이는 이미 대구로 내려오면서 가까운 친구들과 모처럼 만남을 갖기로 하였고, 이실장은 피곤한 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댁으로 들어와 이제 아침을 맞습니다. 피곤이 더해서일까요? 지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군요.. 부득이 옆집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 두었던 탓에 차를 이동해 줄것을 요청 하는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 합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선 이실장의 폰을 울리는 다양한 새해 인사말들.. 이미 한달전 2018년을 맞으며 새해 인사..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8^^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욕심꾸러기의 세상입니다. 금일 업무의 맨 마지막 손님께서 딱한 사정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모녀의 방문이 어찌 보면 감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이어 가면서 이실장의 마음 속에서는 불신의 그늘 만 가득 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의 채무입니다. 사업을 하다 미쳐 해결치 못한 채무로 인해 10여년 미국생활을 청산 하고 한국으로 온지 1년 만에 온통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으로 인해 빚독촉과 또한 금융권 계좌 마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하염없이 질문 하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인정 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쉬이 갈 수도 있는 것을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당장의 위기만 모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6^^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그랬군요.. 두통의 원인은 역시나 영이의 A형 독감으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 이후 온 가족이 두통과 가벼운 몸살로 주말 연휴를 보내고 오늘 와잎은 새벽 출근을 이실장은 영이의 에스콧을 받으며 출근 길에 오릅니다. 기특한 녀석.. 이번 설에는 첨으로 양복 한벌 맞춰 주어야 할 텐데 한번도 그런 생각을 못해보았군요. 마음을 궂히는 이실장 내일은 영이와 함께 출근을 한 뒤 조금 일찍 업무를 마무리 하고 가능한 영이와 함께 가까운 양복점을 들러 .. 녀석에게 아빠가 주는 첫 어른 선물로 옛날말로 ㅎㅎ '가다마이'한벌 해주렵니다. 출근과 동시에 광주지검으로 부터 소명서를 요청 받았기에 지난 주 이실장에게 관련 소명서를 요청 하였던 광주 김*..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북한 '삼지연 교향악단'의 평창올림필 축하 공연을 무심결에 티비 채널을 전환 하던 중 보게 됩니다. 단정한 한복에서 부터 연희복, 그리고 캐쥬얼한 복장으로 율동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전개 하는 공연단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 하여 느끼는 감정은 어떠 한가? 어릴적 주지된 교육 탓인가 항상 그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면 북한의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도취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면 심한 정신교육을 받는 등 보통 그러하리라 보고, 어색 한 그들의 표정에서 분명 대한민국을 동경 할 것이라 생각 하였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색각지도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 더보기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모처럼 방문한 이실장의 고향 대구^^사랑하는 어머님과의 하루밤.. 꿈만 같네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한없이 편한 그런.. 어머니에게 이실장도 .. 영이와 같은 존재이겠지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지아비 밥상은 챙기지않아도 모처럼 온 아들 밥굶지나 않는지.. 한사코 애쓰지 말으시라고 말려도 .. 진수성찬이.. 돈주고도 못사먹는 어머니표 밥상.. 깊은 주름 주름 .. 전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모처럼 어머님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느즈막히 샤워를 마치고 내리쬐는 드거운 태양빛을 한눈 가득히 보듬은 뒤 가벼운 옷 차림으로 이제 산보를 즐깁니다. 이실장 자란 고향이 어찌 변하고 발전 하였는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하기 위해 서둘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발 합니다. 28일 선고인 관계로 항소장은 4일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급하게 출발을 서둘러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님의 얼굴이 조금은 어두워 보입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려는 듯 급히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님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받아 들이시기로 하신 듯 더 이상 재판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아쉬움이 남는 이 재판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님의 판단으로 조금 생활은 고생 스러우나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