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하기 위해 서둘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발 합니다. 28일 선고인 관계로 항소장은 4일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급하게 출발을 서둘러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님의 얼굴이 조금은 어두워 보입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려는 듯 급히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님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받아 들이시기로 하신 듯 더 이상 재판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아쉬움이 남는 이 재판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님의
판단으로 조금 생활은 고생 스러우나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를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 할 것을 동의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 고민을 하신 뒤 명일 아침 이실장이 다시금 방문하여 의지를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까지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항소심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화성을 다녀온 뒤로 종일 (주)초이 최**, 방**님의 사건 서면에 메달립니다.
관재인은 지난 금요일 까지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첨부 서류의 준비가 늦어져 부득이 금일 늦은시간에서야 비로서 서면을 제출 합니다.

의견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을 듯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사님께서 한번 더 유보해 주실 지는 의문이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마지막 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금일은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문의 전화가 종일 이어집니다.
(주)수* 최**님의 소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님께서 회생을 문의 하십니다. 현재 60세로 종전까지 개발사업을 운영 중에 계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을 검토 하고 계시는 군요.

(주)수*의 자문을 겸하고 있는 이실장에게 최**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경우입니다.

스팀자동 조리기와 태권도 전자 호구와 헬멧등의 개발 상품으로 스페인 대* 사와 런칭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매출 130,000,000원 가량으로 그런대로 유지를 해오셨는데 문제는 중국쪽과의 투자 사업인 스팀자동조리기 개발 문제로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들에 의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기사건에 말려들어 수익금 전액 손실을 입은 경우로 보입니다.

 어디서 부터 상담을 도와 드려야 할 지 고민스럽지만 이실장의 판단에는 우선 고령인 점, 관련 사업이 상당한 부분 개발이 착수 되어 이제 양산만 남은 상태에서 금전적 투자가 지연되어 중국측과의 협의가 보류 된 점, 또한 과다한 부채 상환을 요구 하고 있는 채권자들로 인해 사실상 현재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 한 점을 들어 파산.면책을 권고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계속해여 이어가셨으면 하는 한**대표님의 의사를 존중 하여 최대한 개인회생에대한 가능성을 검토 해 보지만 본인 스스로도 5년간 장래 지속적 수입원에 대한 회의적 판단이시네요. 부득이 하다면 회생으로 전환 할 지라도 현재로선 파산.면책이 최선임을 판단 합니다. 최종 신변호사님의 제가를 얻어 사건진행을 도와 드리기로 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이어 연락을 주신 분은 인천에서 연락을 주셨군요. 농협 금융사의 팀장님으로 부터 소개를 받습니다. 송**님 .. 인천 계약구쪽에서 식육점을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종전 마트에서 식육점을 크게 하시다가 마트의 부도로 인해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 알몸으로 쫒겨나다시피 하였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하면서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의뢰인의 격앙된 목소리에 잠시 비슷한 업으로 현재 저희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 중 서울 도곡 김** 사건이 있군요.

마트의 고의 부도로 손실을 예상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사전 소송과 또한 마트의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한 것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여 해결 한 경우와는 달리 송**님의 경우는 완젼히 빈털털이로 나와 현재는 지인의 도움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150으로 현재의 마트에 입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만 성실히 한다면 금새 기본적 수입은 창출 할 수 있기에 노력 하려 하지만, 기존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손해 입은 채권 채무로 인해 고통이 심하시군요. 설상 가상 막둥이 셋째가 17일 경 출산예정 중이기에 더욱 고민을 안고 이실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실장.. 손**님을 격려해 드리고 막둥이의 축복된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합니다. 바쁜 일정으로 내방은 힘들기에 이실장 6일 목요일 오전에 인천에서 뵙기로 약속을 정한 뒤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 옵니다.
연동된 계좌를 추적 하는 것은 초기 계좌를 열었을때 마무리 하여야 하는데 산더미 속에서 1년이 넘게 쌓여있는 계좌를 확인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초이, (주)영진합성목재로 이어지는 계좌에 최**님의 계좌만 각 금융사 12개 계좌와 배우자 방** 이사의 연동계좌 그리고 딸 최**님의 계좌까지 활용한 나머지 현재로선 이모든 계좌를 단시간내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선 최**대표와 방**님의 계좌는 이미 이실장이 정리가 마무리 된 상태이나.. 문제는 딸 최**양의 계좌내역을 여는 것이 문제입니다.

늦은 저녁 급하게 보내온 계좌를 확인 하며.. 해당 날짜에 이동 된 금원들에 대한 내역과 관련 사용처를 소명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5년을 기산 한 거래내역이기에 .. 그 양또한 어마어마 합니다. 최종 해당 금원이 (주)초이의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가.. 사용된 흔적을 파악 해 내어야 하는데..ㅎㅎ 이실장 손발이 저려 오는 군요.

조금씩 계좌 내역이 눈에 익어 갑니다. 스피드는 늘어 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지금은 아무도 이실장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군요. 경매팀 김실장님은 이실장과 함게 종전 까지 함께 계시다기 이제서야 퇴근을 하시고 결국 이실장 홀로 남아 업무를 마무리 해 갑니다.

휴~ 7월 초 정말 슈퍼맨이 되어야 할 듯 하네요.  보고드린 대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 되는 법원의 보정과 기일들이 한꺼번에 쏟아 지는 군요. 상담과 서면으로 인해 아직 정리 하지는 않았지만 퇴근 하시면서 신변호사께서 마지막 한마디.. 실장님 메일 폭탄입니다. ㅎㅎ

하나하나 함께 챙겨야 겠지만 우선 이실장이 선후를 정하고 또한 먼저 정리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추려서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는 녀석들 부터 해결 한 뒤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하여야 하는 녀석들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퇴근일 지라도 금일 중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실장에게 힘을 주소서..ㅎㅎ

전법민 다이어리를 이어 가면서 에긍 벌써 이틀째 정지가 해결 되지 않아 이실장도 많이 피곤 해 지는 군요.
실은 금일 네이버 측과 협의 하여 정지를 풀려고 하였는데.. 금새 잊어 버리기라도 한듯 이제서야 일기를 써내려 가면서 생각이 나는 군요. 내일은 꼭 확인 해서 정지를 풀어야 할 텐데.. 이실장 잊지 않도록 체크좀 부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연함께 하였지만 소식 다 전하지 못하는 군요. 내일도 서면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뤄야 겠지만.. 우선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게 다시 한 번 용기 주시기 바라며.. 이실장 내일 화성 다녀와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상해보험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7조).

이런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상해의 개념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에 대해 상법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해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급격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급격한 사고란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생긴 사고를 의미합니다. 

  나. 우연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입은 상해로서 그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우연한 사고임을 의미합니다. 

  다. 외래의 사고이어야 합니다. 즉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인 사고임을 의미합니다. 

  라. 신체의 상해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해가 질병, 신체적인 결함, 자연발생적인 것 및 정신적 충동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3. 대법원 판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판례는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사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이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로서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조문】
상법 제737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