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2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날씨가 흐리기만 하군요. 가뭄의 해갈을 알리기라도 하듯 .. 아침 뉴스에서는 장마의 시작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벌써 이야기 하는 군요.
^^ 얼마전 까지 가뭄으로 단수 와 곳곳의 가품피해를 보도 하였는데.. 가뭄이 있는 곳과 달리 비 피해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축축한 땅을 밟으며 오전 산행을 마치고 가볍게 샤워후 조금 부족한 잠을 청해 봅니다.
살피지 못한 전법민 사연도 살피면서 이실장 살며시 꿈길에 빠져 듭니다.

조용히 와잎의 흔듦에 깬 이실장.. 벌써 배고픔을 느끼는 와잎과 점심 결정을 위해 .. 밴드 맛집을 찾기 위해 폰을 들어 봅니다.
허그 ㅡㅡ;; 이론 ..
오전에 잠깐 이실장이 관리하는 다음 티스토리에 전법민 지난 일기를 올린 다음 카스로 페이스로 글을 올리고, 또한 법률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당신의변호사'를 알리기 위해 .. 밴드 곳곳에 법률정보 글을 게시 하였는데 .. 이실장의 아이디가 2017.7.2.~2017.7.10.까지 정지가 되었군요.
부적절한 홍보라고 하는 데.. 혹 홍보글로 오해 할 수 있을 만한 글은 홍보를 하라는 사이트에 올렸는데.. 홍보글로 신고를 당한 듯 합니다.

무엇보다 연재하는 글이 이어지지 못할 까 고민 하다.. 네이버에 연락을 취합니다. 예전 네이버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알고 지내던 분이 계신 관계로
해당 사연을 말씀 드렸더니.. ㅡㅡ;; 우선 네이버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밴드역시 새로운 계정을 이용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 받아 금일은 이실장의 세컨 계정으로 컴인 하여 일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종일 내리는 비가 이실장을 기분 좋게 하는 듯.. 금일은 와잎과 점심 후 늘 찾는 앙드레 화이트 커피숍으로 책한 권 머리에 이고 출발합니다.
몇일 전 화성 이**님께서 부탁하신 책을 고르기 위해 서점을 방문 하여 찾은 오래된 책한 권을 손에 들고 와잎과 함께 걷는 오랜만의 산책은 다소 비릿 하기도 하지만 맑게 다가오는 물내음 가득한 길은 인전히 힐링 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무 생각없이 나선 길은 평소에는 차를 타고 이동 하는 곳이련만 넘 멀게 느껴지는 군요.. 부득이 가던 길 멈추고 새로생긴 블락이라는 퓨젼 카페를 방문 합니다.

겉으로 보는 숍의 분위기 보다 실내는 훨 넓었고, 이실장이 좋아 하는 묻히는 쇼파는 딱히 부족한 듯 하지만.. 멀리 짙은 선글과 큼지막한 모자.. 주위를 살피면서 조용히 커피하는 분위기의 분들을 보면서.. 바로 옆 유명한 성형의 홍**님의 병원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혹 유명연예인이 아닐까 괜스레 관심이 가는 군요. 실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소탈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예견 한다면.. 이유가 어떠한지 ..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잠시 타인의 삶에 다녀 왔군요. 이실장 오전 네이버 밴드 정책에 대해 다소간 언쟁이 있었던 터라 약간의 흥분을 감추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원하는 기분 전환은 힘들 것 같습니
부득이 아들영이를 콜 합니다. 오랜 만에 한가한 고기동 유원지쪽에 가서 백숙으로 기분을 전환 하려 합니다.
두어번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영이가 전화를 주는 군요.
아들과 함께 고위험 성 조류독감 AI에 대한 경고를 잊기라도 한 듯 .. 고기리로 이동 합니다.

유명한 장*** 식당으로 들어 갑니다.
버섯중 그 효능이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능이를 듬뿍 넣어 끓인 능이오리 백숙에 온가족 흡족 하게 배를 채웁니다. .. 일반인의 두배가 넘는 체형을 자랑하는 아들 영이의 환상적 몸매를 보면서 약간은 걱정도 되지만 .. 기분 좋게 배불러 하는 와잎과 영이를 보면서 .. 오히려 이실장이 더 기분 좋은 것은..ㅎㅎ

식후 영이와 헤어진 후 와잎과 이미 예매 해두었던 영화 '리얼'을 보기 위해 cgv로 향합니다.
기대에는 다소 미치치 못하지만 역시 와잎이 좋아하는 배우 김수현의 카리스마 만큼은 동성일 지라도 그 매력에 흠뻑 빠질 만큼 상상을 초월 하는 군요.
그 강렬함은 태극기휘날리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장동건의 그것과도 같은 듯 .. 이실장에게 만큼은 신선한 충격이군요.
왜 그동안 이 친구를 몰랐을까.. 그져 얼굴 잘생긴 정도로만 기억 했었는데.. ㅎㅎ 영화에 비해 배우에 대한 강렬한 인상만을 가진 영화 리얼입니다.

영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cu 편의점을 들러 칭타오, 아사히 등 캔맥주 4병과 햄소시지 1개, 핫도그 2개, 삶은 옥수수 두개를 사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점심이 조금 과 했는지 꺼지지 않은 배를 .. 오늘 저녁은 간단히 캔맥주 한잔과 준비한 안주로 대신 할 까 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주말 연휴잘 보내고 계신지요?
7월 첫 주입니다. 마음가짐 새로이 하신 대로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고,  고민 되는 일 아픈 상처 모두 취유되는 그런 7월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ㅡㅡ;; 바람 대로 정지가 풀려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하는 질권설정 방법)과 약식질로 나뉩니다.
무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의 기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등록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 무기명주식의 담보설정 방법

민법 제351조에 따라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함으로써 등록질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351조). 

나. 기명주식의 담보설정 방법

약식질의 경우 상법 제338조 제1항에 의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등록질의 경우 상법 제340조에 의해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입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명주식의 입질로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가치 그 자체를 환가하는 것은 유체동산과 똑같이 압류-->환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1조, 제272조, 제189조 이하).

2. 비상장 주식의 양도담보

이것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같으나 다만 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이전하는 것만이 다릅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주권의 교부만으로, 또는 회사에 그 권리귀속을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권의 교부이외에 주주명부의 기재를 함께하는 권리이전 방식이 있는데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경우이든 채권자는 변제기에 이르러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이른바 정산형의 원칙 : 아래 관련사례 참조). 

3. 상장주식의 담보특례

상장주식(우리가 흔히 KOSPI나 KOSDAQ에서 거래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임치해 두고 매도, 매수 등을 증권회사의 거래계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간의 대체의 기재로 증권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데, 상장주식의 그 계좌부의 기재로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내지 질권을 설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관련조문】
민법 제349조,제351조,상법 제338조 제1항,제340조,민사집행법 제271조,제272조,제18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