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하루 시작이 무척이나 이릅니다. 전날 까지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화성을 가기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이 보통 6시 30분 가량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몰아치는 비로 인해 운동도 걸른채.. 오전 6시 출근길에 오르는 와잎을 연습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곧바로 화성으로 향합니다.

평소 출발시간에 이미 마도면 화성직훈에 도착을 합니다. 금일 이**님의 항소장 접수 까지 하고 사무실로 향하면 출근이 다소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밝은 미소로 이실장을 맞는 이**님을 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가요? 검찰의 항소가 아직까지는 전이기에 우선 항소장을 접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당사자는 많은 것을 감수 하려는 듯  이미 이제 재판은 그만 했으면 하는 군요.

딱히 일찍 나가서 여러 분들께 짐 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더 활용해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책도 보고 관용출력을 해서 일 하는 동안 틈틈히 책도 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시는 군요..ㅡㅡ;; 참.. 할말이 없네요.. ^^ 남들은 서로 못나가서 안달인 곳인데.. 어찌 그리 평안 하신지..ㅎㅎ

사무실로 복귀 한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금일 내방 하시기로 하였던 경기도 의왕 김**님은 급히 출장을 가신 터라 주중 방문은 힘들 듯 해서 담주 정도에나 오시기로 약속을 변경 하시는 군요. 이실장이 접견 중에 있는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아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듯 한데.. ㅎㅎ 사무실로 도착 하자 마자 급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금일은 중랑구에서 신사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님의 사건 서면과 대구에서 영업방해건 검찰 항고사건을 의뢰해 주신 박**님의 사건 서면을 준비합니다. 우선 최**님의 경우 이미 사업이 기울어 진 이후 아버지 명의 사업장에 근무 하면서 큰 실수를 저지 르 셨군요.

부명의 사업임에도 마치 자신의 회사인 양 주변인들로 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피소 되어 이미 옥고를 치루셨지만 문제는 당시 상사채권으로 당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채권들로 인해 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 겨우 부 명의 회사의 책임은 ...가족이라는 특수관계인으로 서 과연 이 사업체의 실질적 오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실제 아들의 이러한 투자에 대해 부 또는 회사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가? 많은 고민 검증을 하면서 서면을 준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 대구에서 연락을 주신 박**님의 영업방해에 대한 항고사건입니다. 전법민을 통해 연락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기에 이실장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도움 드리기로 하였지만  제출 기한이 가까이 올 수 록 가벼이 생각 할 일도 아니군요.

 모처럼 화성 이**님께서 항소장을 제출 치 않기로 하였기에.. 안산지원을 돌아 오지 않아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건에 집중 해 봅니다.


사건은 기존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존속 중에 건물주가 변경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군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건물주 갑질이 이어집니다. 더 이상 세를 줄 수 없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 시점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응하지 않자 ..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 하며 서로간 감정적 대립이 병행 됩니다.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원만히 해결 될 수도 있고 또한 서로 발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할 상황인데.. 어찌 이지경이.. 이미 난전이 되어.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또한 민사적으로 도 소송이 제기 되어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실장에게 도움을 요청 한 사건은 현재 미용실이 단전이 되어 실질 운영이 불가능 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임차 목적물에는 별도의 개별 계량기가 아닌 상가전체 계량기에 아이계량기를 달아 사용 하고 있는 가운에..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자체 계산하여 지급 하였음에도 건물주는 고의적으로 3개월 체납하여 결국 한전 단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고의적 영업방해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건인데.. 문제는 의뢰인의 판단에는 모든 부분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어 이 사건 무혐의 처분 된것으로 인지 하신 듯 합니다.


결국 이 사건 항고에 이르러 .. 몇일째 고민 하시는 의뢰인의 사연을 외면치 못하고 이실장 사건을 헤아려 봅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로 특정 하기가 쉽지가 않은 듯 합니다.

 또한 사안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정도를 판단 키 힘들듯 하지만.. 이 사건의 전반적인 의미를 전달치 못한 것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이사건 중 건물주는 임의로 명도소송을 제기 한 바있으며 이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전기를 단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 하는 것일 수도 .. 의뢰인 이미 매월 지급 되어야 하는 전기세를 성실히 납부 하였고 이를 수령한 건물주가 임의로 해당 전기료를 받아 . .. 수차례 한전의 독촉과 경고에 도 불구 하고 납부치 않다가 결국 단전이 되었고 약 10여일간 영업을 중단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리 글을 이어 가는 것도 ㅎㅎ 쉽지가 않군요.. 모쪼록 이실장의 도움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오랜만에 이사무장님이 사무실을 찾으셨는데.. 이실장 금새 가까운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실장을 찾는 애타는 목소리에 .. 급히 자릴 파하고 조금 이른 시간 사무실을 나섭니다.

인천에서 연락 주신 탁**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살아생전 부모라 하였는데.. 힘들게 연락 주셔서 자식들에 대한 아쉬운 사연을 들려 주시고.. 꼭 해결해 주십사 일을 맡겨 주십니다. 시간을 두어 변호사님과 함께 자리 하시기로 하고 착수를 위해 서류와 녹취를 남기고 자리를 파 합니다.

마무리 후 집으로 향한 시간은 휴.. 10시가 훌쩍 넘었군요.. 그제 사놓았던 캔맥주 한잔 으로 피로를 말끔히 해결 합니다. ..

전법민 가족 여러분.. 과한 음주는 불의의 사고를 유발 하기도 하지만 때론 지친 어깨를 한 껏 치켜 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 만큼은 사랑하는 와잎곁에서 위로 받으며.. 잠들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승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하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44조,제84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