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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대통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낳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시고 또한 식사도 ..하지만 애써 마음은 꿀뚝 같지만 형편이 닿지 않아 이번 어버이날엔 전화로 대신 하신 전법민 가족들도 계실 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과 사랑의 전달은 물질적으로 아니 형식만 갖추는 것 보다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랑이 진실된 의미의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모쪼록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하는 전법민 가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기를 그립니다. 일찍 오전런닝을 시작 합니다. 콜록~콜록~.. 아.. 미세먼지로 인해 온통 뿌연 하늘과 흐릿하게 보이는 전경들을 살피며.. 마스크를 준.. 더보기
불복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 더보기
계약무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얼마 전 외판원이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이오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것과 달리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 변】 일정한 경우 계약의 무효주장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방문판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충동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즉석에서 받았고 계약서는 따로 받지 않았으며 돈은 지로용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을 하려고 합니다. 반품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반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 설】 1.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음으로 인해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했다면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다만, 소비자가 물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 더보기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더불어 아침을 맞습니다. 간단히 운동복장으로 이질실장의 놀이터로 이동 합니다. 와우 이런게 있었군요. 여기가 어딘가 했는데 이실장만의 전용 메아리 공간 . . 사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입니다. 표식이 있어 이실장의 지금 이자리를 표시하고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장을 위해 주섬 옷가지며 가벼운 세간을 챙겨봅니다. 아마 영주, 의성을 돌아 봉화 춘양을 그리고 대구까지^^바쁘군요. 하지만 벌써 고향을 향하는 이실장의 맘은 부푼지 오래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 오전 미팅을 하기로 하였던 (주)초*,(주)영진합성** 최**대표님을 뵙습니다. 담주 월요일까지 제출 해야 할 서면을 준비 하기 위해 미팅을 가집니다. 이제 끝을 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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