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에 이실장 홀로 자리 한 지 10분뒤 최선배님과 의뢰인께서 함께 내방 하셨습니다.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이실장과 대면한 의뢰인 께서는 사건에 대해 논지 합니다. 엠앤에이 관련 하여 과거 우선대상자로 약 50억 가량의 회사를 인수 하는 과정에서 잔금 35억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이해관계로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 가운데 제3자 선의의 피해자로 부터 고소와 소송.. 6여년간의 질긴 인연으로 현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 이후 재차 항고한 사건으로 기소가 된 부분인데.. 이 사건의 초안이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고 사건에 대한 방어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투자확약서를 토대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재 의뢰인 장기간 당시 엠앤에이 불발로 인하여 피해입은 금원 약 15억여원 때문에 옥고를 치루 신 이후 2017.1.20.경 출소 하여 현재의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실장에게 바라는 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와.. 민사사건에 대하여 가능성을 타진 하기 위해 금일 방문 하였으나 ..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렸지만.. 민사청구는 실제 가능성은 조회 안건으로 상정 하여 몇가지 검증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군요.. 온전한 답변보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음날 안내를 해 드리기로 약속 합니다.

상담을 이어가던 중 대표변호사님도 김팀장님도 출근을 하셨군요.. 역시 부지런한 유담이랍니다. (주)씨엔**** 박 대표님도 사무실로 나오셨군요.

곧바로 이실장은 김포 이** 관세사님을 뵙기로 하였기에.. 서울 강서구 공항동으로 박대표님과 함께 출발 합니다.
^^오늘 일정은 박대표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군요.. 이**관세사 님을 뵙습니다. 과거 관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이실장을 초대 하였습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고 흔쾌히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군요.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담중 연락을 주신 박**님과의 미팅을 이어 갑니다. 강남 대치동 휘문고 사거리로 이동합니다. 대구 분이군요 현재 방판업을 하는 분으로 간단한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셨는데 사무실로 들어 가는 길에 잠깐 미팅으로 사건을 분석해 드립니다. 최종 답변은 금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확인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하고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이실장과 함게 한 시간이 무척이나 좋은 경험이라는 박대표님과 강남 지하철 역사에서 헤어진 후 이실장 다시 사무실로 복귀 합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 금일은 미루었던 서면들을 마무리 하는 날 입니다. 투표일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서면스케쥴이 조금 엉크러졌군요. 이실장 금일 바로 잡기위해 이시간 마무리한 뒤 잠시 시간을 내어 일기를 체크 합니다.

새벽이나 되어서야 .. 새로운 대통령을 뵐 수 있을 까요?
암속 새긴이가 아닐 지라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힘찬 박수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역사에 길이남을 축복의 하루가 되길 기원 합니다.
이실장 .. 서면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목숨바쳐 내나라 내조국을 위해 온 정성 다 하는 우리의 대통령이길 바랍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헌법상의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와 구별하고 있다.

<임기와 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4년제(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샬군도 ·팔라우공화국 등),

5년제(프랑스·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한국 ·키프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카메룬 ·코모로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등),

6년제(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등),

7년제(시리아 ·터키 ·세네갈 등) 등이 있고, 연임(連任)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 등)와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미국 등),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터키 등) 등이 있다.

<권한과 의무>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