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연휴가 이리 지나는 가 하지만 벌써 사전투표도, 어린이날도, 황금같은 주말 도 이리 지나갑니다.
이실장도 긴 출장길 무사히 마무리 하고 집으로 복귀 한 뒤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제법 오랜 만에 먼길을 애마와 함께 하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서 피곤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출장길이었습니다. 경북 영주로 , 의성으로 , 다시 영주로, 봉화로 춘양으로, 그리고 대구.. 끝으로 부산을 다녀온 이실장의 행보.. 연휴 마지막 일기를 올려 봅니다.

여지 없이 떠진 눈 사실 .. 긴급한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몇 달 전 상담을 하였던 분으로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 한 뒤 한번 더 결정을 뒤로 하였는데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입원 해 계시는 동안 몇번이고 망설이다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밴드에서 이실장 영주 출장을 체 크 하신 뒤 연락을 주신 듯 합니다. 흔쾌히 부산으로 향해 사연을 접합니다.
차마 담기 힘든 사연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올리기 어려우나 이실장과 함께 잘 이겨 낼 수 있었으면 하구요.. 또한 본사 형.가사 전담 변호인들과 협의 하여 변호인단을 구성 한 뒤 사건을 진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금의 어려움이 .. 후일 뒤돌아 잘한 결정이었길 바랍니다.

마음이 심란했는 지 잠이 오질 않네요. 누님께 말씀 드려 영화한편 예매를 합니다.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는 스페셜게스트 티켓이 있다고 하신 것이 있어서 말씀을 ㅡ렸네요. '보안관' ..
제목부터 어떤 내용일까 사실 예감 하지만 에피소드들이 이실장과 관람객 모두를 웃음과 재미난 추억 속으로 인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마친 뒤 대구 본가로 들어 서기 전 캔맥주 한병과 고구마 과자 한 봉을 사서 출장길을 마무리 합니다.

눈을 뜹니다. 가벼운 맥주 한 잔 이지만 조금은 피곤한 가운데 음주라 사실 온 몸이 무겁고 눈을 뜨기 쉽지가 안네요.
 전날 부산에서 만난 정**님의 사건을 정리 하기 위해 눈을 뜨자 마자 놋북과의 시름을.. 온통 강원일대의 화재소식이 대부분인듯 합니다. 혹 전법민 가족 분들 중 혹 화마로 인해 피해가 있지나 않을 까 걱정되고 또한 화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 합니다. 아울러 빠른 진화로 정상을 회복 하시기를 전법민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기도 합니다.

이제 용인 집으로 향해야 하는 군요.
아침 일찍 부터 지 아비를 기다리는 와잎의 보챔이 이어 지는 군요. 금일 새벽 출근으로 오후엔 조금 일찍 퇴근을 한 다는 군요.. 함께 식사 하고 싶단 보챔에 급히 아버지,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대구를 벗어납니다.
연휴 막바지라 청주 주변과 안성 휴게소 인근에서 가벼운 정체가 있었지만 1시간 정도 느즈막히 집으로 들어 섭니다.

역시 사랑하는 와잎이 집에서 고이 이실장을 기다려 주고 있네요..ㅎㅎ
휴~하는 한숨과 무사히 마무리 한 출장 일정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

전법민 가족 여러분 .. 연휴 잘보내시고 계신지요? 즐거운 마음과 또한 화마로 고통 받고 있는 강원일대 피해민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관심 부탁드리며, 또한 9일 선거일이 목전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참 일꾼이 되어 진실로 온 국민의 염원을 일궈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는데 소중한 한표 꼭 행사 하시고.. 새날 힘찬 걸음 하시기 바랍니다.
이실장 오늘도 파란 우산 활짝 펴고 전법민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마770,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마208,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마595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