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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형사소송

특수폭행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차금지장소에 잠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유로 차를 견인하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순간 울컥 하는 심정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답 변】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면 승용차가 본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 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등을 행위방법의 .. 더보기
제기수사명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 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 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 더보기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
공기호부정사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갖고 있던 자동차번호판을 렌터카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자동차 번호판을 훔친 다음 렌터카에 바꿔 달은 행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이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제2항의 행사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형법은 인장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장과 서명 등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문서 기타의 물건과 특정인 사이에 연결을 맺어주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인장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사회경제활.. 더보기
성폭력특례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같은 나이의 남자 직원이 입사기념으로 술 한잔 산다고 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약해 취하자 이 남자가 저를 업고 여관으로 가서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답 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 설】 최근의 성폭력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조교제나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상업적 목적의 성관련 사이트 등 신종 성관련 범죄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모 여가수의 성관계 장면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유.. 더보기
음주운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제 동생이 대학구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6%)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도 하는데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답 변】 대학구내의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교통사고처리특..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들 가운데 제 아들과 조카녀석이 끼어있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조카인데 콩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붙잡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 변】 아들에 대해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형면제판결을 하고 조카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로 인해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소의 효력은 유지되고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해 설】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범죄(강도죄, 재물손괴죄는 제외함)에 대해 형법 제328조에서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위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 더보기
음주측정거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게하여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답 변】 음주측정 자체를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 설】 진술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 더보기
고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 더보기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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