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 하기 위해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정도 앞당기기 위한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전날 피곤함을 뒤로 하지만 완전히 몸에 뵈이지 않았는지 잠깐이지만 퇴근 후 눈을 감으면 여지없이 지금 이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빨리 적응이 되어야 할 텐데 ㅎㅎ 불어난 체중이 줄지를 않는 묘한 상황 이실장 점점 풍선이 되어 갑니다. 출근을 합니다. 실은 아침일찌 법인으로 송금을 하시기로 한 의뢰인이 계셔서 삼십여분간 설명을 해드리느라 진땀을 뺐군요..ㅎㅎ 법무법인(유한)유담 에서 (유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지? 이 유담이 그 유담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같은 유담이라는 ㅎㅎ 답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 이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통합 이루시기 바라며, 역사에 기리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받드는 이가 되도록 약속 드립니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축하 메시지로 오늘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와잎이 쉬는 날이군요.. 몇일째 이실장이 장염으로 고생 하는 동안 챙기지 못해 미안 하였던 지 일찍부터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 합니다. 이실장이 넘넘 좋아라 하는 콩나물 국밥에 김치 그리고 청량고추 쏭쏭.. 맛난 식사를 뒤로 하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먼저 수원 권선동에서 조카사위분께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 받.. 더보기 대통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요약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낳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시고 또한 식사도 ..하지만 애써 마음은 꿀뚝 같지만 형편이 닿지 않아 이번 어버이날엔 전화로 대신 하신 전법민 가족들도 계실 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과 사랑의 전달은 물질적으로 아니 형식만 갖추는 것 보다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랑이 진실된 의미의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모쪼록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하는 전법민 가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기를 그립니다. 일찍 오전런닝을 시작 합니다. 콜록~콜록~.. 아.. 미세먼지로 인해 온통 뿌연 하늘과 흐릿하게 보이는 전경들을 살피며.. 마스크를 준.. 더보기 불복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연휴가 이리 지나는 가 하지만 벌써 사전투표도, 어린이날도, 황금같은 주말 도 이리 지나갑니다. 이실장도 긴 출장길 무사히 마무리 하고 집으로 복귀 한 뒤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제법 오랜 만에 먼길을 애마와 함께 하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서 피곤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출장길이었습니다. 경북 영주로 , 의성으로 , 다시 영주로, 봉화로 춘양으로, 그리고 대구.. 끝으로 부산을 다녀온 이실장의 행보.. 연휴 마지막 일기를 올려 봅니다. 여지 없이 떠진 눈 사실 .. 긴급한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몇 달 전 상담을 하였던 분으로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 한 뒤 한번 더 결정을 뒤로.. 더보기 계약무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얼마 전 외판원이 집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바이오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것과 달리 전혀 효능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아닌가요? 【답 변】 일정한 경우 계약의 무효주장 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