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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85^6 Good mor~♥ 전법민 이실자입니다. 조금은 바쁜 일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몇일째 고민 중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전히 이실장의 머릿속 한 곳은 업무에 대한 스케쥴로 가득 합니다. 긴급히 처리 해야 하거나 또한 중요한 일정일 수록 이러한 혼란을 틈타 돌아 볼 수 밖에 없는 후회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도 있기에.. 최대한 안정과 집중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로 미루고 또한 가벼이 처리 해도 괜찬은 단순 보정서면들을 앞당겨 시간을 확보 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의 인내와 고독한 릴레이 입니다. 새벽운동을 반납 한채.. 때를 기다리는 이실장의 숨막히는 시간들이 애처롭게 지납니다. 특히나 오늘은 와잎이 조금 늦은 시간 공항에 도착..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9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일지요.전에 없이 숨이 턱에 찰때까지 뛰어 봅니다. 대구에선 국제 마라톤이 지난 주말동안 있었나 봅니다. 큰누님께서 작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에 참가 했군요. 언제나 열심히 사는 누님을 보면서 이실장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지는 하루.. 멋진 사진을 선물해준 누님과 또한 가족 톡을 보면서 오늘도 제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함과.. 언제고 이실장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작게는 5키로, 길게 는 하프 마라톤 코스를 완주 하기로 .. 좀 더 피치를 올려 3키로 러닝구간을 평상시 보단 더 힘차게 달려 봅니다. 4월의 시작 이군요. 나름 시작 하시면서 작지만 나를 위한 계획과 모두를 위한 각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감사한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하루사이 일기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눈을 뜨자 마자 하는 일 중 하나는 기상상태입니다. 기온이 내리고 해가 길어진 만큼 새벽운동시간을 좀 더 길게 잡으려 .. 특히 와잎도 최근 체중이 불어 함께 하고자 하기에 ㅎㅎ 언제나 미리 일어나 바깥 공기부터 확인 하는 이실장 .. 오늘은 조금 고개가 갸웃 해집니다. 약간의 빗기도 있지만 그닥 춥지는 않은 듯 한데.. 와잎이 걱정이군요.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이기에 우선 조금 두터운 옷으로 갈아 입도록 합니다. 빗방울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군요.. 새로 장만한 운동복이 생활방수가 가능 한 정도의 재질이기에.. 평소 잘 착용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모자를 착용..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하는 와잎이 이실장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었군요. 법원에서 무언가 등기로 우편이 이실장에게 왔는데.. 해필 지원이 안양법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경인가 참고인으로 출석 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잠깐의 긴장.. 와잎이 급히 집으로 당도 한 뒤 관련 집배원이 붙여 두고간 스티커를 사진으로 전송 합니다. ㅡㅡ;; 안양이 아닌 안산이군요.. 집히는 곳이 있기에.. 곧장 담당 집배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서 온것이고 .. 네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 '이*영 부 이**'으로 되어 있군요. 예상한 대로 아마도 아들의 다툼으로 비롯 된 손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1^^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아침일찍 부터 와잎의 애타는 구애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이제 2틀 정도 떨어져 있었군요. 애타게 기다려지는 남편이 보고픔에 무척 힘들어 하는 군요. 이실장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와잎이 있는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어쩌죠.. 아들 영이는 모처럼 대구 친구들과 만남을 즐기며 하루 도 쉬는 날이 없군요.. 솔직히 재미 없는 이실장 모처럼 고향집에 와서도 잠시도 컴퓨터와 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설연휴 사흘째인 2일 우리 밴드 김**님의 사건을 검토 하고 연휴를 마무리 하는 대로 법원 접수 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 합니다. 특히 파산.면책 사건 진행 전 마무리 해야 할 지급명령 사건 및 집행 사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기에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서울에서 귀가 중 이사무장님이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몇일 못 뵈었는데도 금새 보고싶은 그런 분입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수원에 새로 생긴 '회랑소랑' 식당으로 자그마한 회식자릴 만들어 봅니다. 금일 보너스도 생긴 날이라 이실장이 한턱 쏘려고 벌써 부터 김팀장님을 포섭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사무장님도 함께 동석이 됩니다. 서울은 분주하긴 하지만 무척이나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특히나 대 회의실을 제외하고 사무공간 어디에도 상담을 하는 목소리나 테이블이 없기에 오직 서면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공간..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 하시다 서울로 가셔서인지 안색이 많이 창백해 지신것 같습니다. 보신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ㅎㅎ 가벼운 음주 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맞는 이실장의 기분이 무척이나 발고 상쾌 합니다.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약간은 당황 하였지만 새벽에서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이의 목소리에 반가움반 .. 걱정반입니다. 인석아 왜케 늦은 것야? 술먹은 거니? .. 몸 챙기거라.. 금일 오전에 이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영이와 오전 11시경 경기지방노동청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진정한 건으로 담당관 조사진술이 있네요. 오전에 시간 맞춰 깨워 주세요 하며 제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조금은 안스럽기도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니 만큼 곁에서 지켜만 보기로 스스로 알아가도록 믿음 가져 봅니다. 급히 오전일찍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깨어질 듯 아픈 머리를 감싸쥐며..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다른 어느날 보다 서둘러 문을 나섭니다. 어슴프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듯 자동차들의 라이트는 여전히 불을 밝히는 가운데 이실장 안개낀 호수공원을 살짝히 땀이 맺히도록 뛰어 봅니다. 이제 속도 몸도 개운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 합니다. 전날은 김팀장님과 가벼운 반주를 하던 중 우인을 만납니다. 종일 외부업무를 본 터라 실은 마무리 하지 못한 서면을 정리하기 위해 허기를 면하고자 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으로 인해 ㅡㅡ;;과음 할 수 밖에 없었네요. 끝으로 라운딩을 마치고 이사무장님까지 동석 .. 아~~ 이실장 완젼 녹초가 되어 어찌 집으로 귀가 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