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70^^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하루사이 일기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눈을 뜨자 마자 하는 일 중 하나는 기상상태입니다. 기온이 내리고 해가 길어진 만큼 새벽운동시간을 좀 더 길게 잡으려 .. 특히 와잎도 최근 체중이 불어 함께 하고자 하기에 ㅎㅎ 언제나 미리 일어나 바깥 공기부터 확인 하는 이실장 .. 오늘은 조금 고개가 갸웃 해집니다. 약간의 빗기도 있지만 그닥 춥지는 않은 듯 한데.. 와잎이 걱정이군요.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친구이기에 우선 조금 두터운 옷으로 갈아 입도록 합니다.

빗방울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군요.. 새로 장만한 운동복이 생활방수가 가능 한 정도의 재질이기에.. 평소 잘 착용 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모자를 착용 한 뒤 탁구채를 등에 진재로 아파트를 나섭니다.

아직은 따라오려면 한참은 느리지만.. 저만치 이실장이 반환점을 돌아 올 무렵.. 이제 중간지점을 통과 하고 있는 와잎을 맞습니다. 한번 더 와잎의 발걸음에 맞춰 호수길을 걸어 반환점을 통과 하면서 .. 집에서 가져온 야쿠르트 한병씩 나눠 먹은 뒤 집으로 복귀 하는 것으로 오늘 운동을 마무리 합니다.
아직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시간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전날 동탄 메타폴리스에 들러 '크리스피 도우넛 오리지널'을 1+1 득템 해서 아침 식사는 와잎이 맛나게 내려준 에스프레소 한잔과 달콤한 도넛을 이실장은 두개, 와잎은 한개로 가볍게 마무리 합니다.

출근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네요. 오늘은 우리 밴드 강원도 홍천에서 연락을 주신 박**님의 사연을 올려 드립니다.
어제 연락을 주셨는데 딱히 사연을 듣고 상담을 길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쓰이는 군요. 이실장이 운전을 하던 중 통화를 하였기에 .. 우선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메세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금일 메세지를 보내주셨네요.

상대방은 제빵쪽의 일을 하는 듯 합니다. 행사장에 제빵 부스를 설치해서 이득이 남게 되면 투자한 금원에 대해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 해 줄것처럼 하여 다수에게서 많은 금원을 편취 한 뒤 실제로는 그러한 행사나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딱히 사기로 고소는 하였으나 관할 서의 답변은 피의인 소재지가 대구이고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구슬려서 돈을 받는 것으로 권고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실장의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고소가 받아 들여 진다 할 지라도 소액인 관계로 소명만 잘한다면 무혐의 판단이 될수 있고 또한 사건 이송으로 당사자가 오히려 소식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도움 드려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계좌번호와 딱히 연락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뢰인께서 기대 하시는 것은 피해금원의 회수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실장의 도움으로 얻울 수 있는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이 역시 당사자께서 법정 출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동시에 판결이 후 집행절차가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추심여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소액청구를 도움 드린 뒤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 하고 또한 해당 소재지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도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현금 공탁이 불가피 할 수도 있겠으나.. 최선이기에 달리 할 부분이 없습니다.
잘 해결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쳇으로 연락을 주셨군요. 우리 밴드 y**님께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셨네요. 모친명의 집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 하고자 하시는데 어찌 하면 좋을지를 물음 하셨습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모의 재산을 증여하는 형태인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고 실제 금전 거래가 없는 가운데 매매는 조금은 우려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인데.. 해당 부동산의 가액 정도를 검토 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또한 이실장이 제줄위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도움은 법무사님께서 도움 주셔야 할 부분이기에.. 이실장 명함을 전달해 드리고 편하실때 연락을 주신 다면..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법무사님께 도움 청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듯 합니다.

끝으로 충남 보령 장**님의 사연을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사건이 인가결정이 되었군요. 관련법률 615조 3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제 하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신청을 도움 드립니다. 필요 첨부서류가 있기에 확인 후 안내를 해드립니다. .. 정본은 원본이 필요 할 듯 한데.. 집행 법원에서 별도 보정을 요청 하면 그때 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시간이 있을때 해제신청서를 각 첨부 서류의 사본을 챙겨 .. 신청에 갈음합니다.

2018. 3. 8.일 입니다. 친한 회상위원으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간단축안에 따른 업무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 참고 될 수 있들 듯 하여 소개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전 과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로도 기간단축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 하고, 다만 인가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2018. 6. 13.일 이후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군요. 그렇다면.. 인가이후 면책예정인 건과 인가이후 36개월 차 즉 2018. 6. 13.일 시행이후 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인지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네요.. 참조 바랍니다.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내일 다시 소식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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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 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등기를 하 러 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등기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인 귀하가 매수인 인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부가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때는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구두(口頭)의 제공을 하 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례와 같이 상대 방이 변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무효 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후에도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나가지 않은 이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상대 방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귀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었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안의 경우 이유없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행거절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기의 도과여부나 이행의 최고(최고란 청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여부를 묻지 않고(즉 이 경우 이행기의 도래는 의제되고, 민법 제544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거나, 제546조가 유추적용 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법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주어지는 경우이므로 이와 병행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460조,제461조,제544조,제546조,제390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5. 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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