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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의료과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하기 위해 서둘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발 합니다. 28일 선고인 관계로 항소장은 4일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급하게 출발을 서둘러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님의 얼굴이 조금은 어두워 보입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려는 듯 급히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님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받아 들이시기로 하신 듯 더 이상 재판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아쉬움이 남는 이 재판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님의 판단으로 조금 생활은 고생 스러우나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난 아나키스트다.. ^^ 세상이 많이 좋아 졌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할 까요? 60~70년대라면 자칫 반공혐의로 체포가 될 수 도 있는 영활 보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구하는 현재를 봅니다. 와잎의 청으로 동탄 cgv를 찾습니다. 예매한 녀석은 와잎이 최근 좋아하는 배우인 '김수현'이 나오는 영화 '리얼'.. 하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영화는 얼마전 감명깊게 보았던 덕혜옹주의 감동을 다시한 번 재현 하기 위해 '박열'을 선택..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현장에서 다시 창구출표를 합니다. 상영시간은 11시 55분 부터 다음날 2시경 종료 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그러합니다. 일본열도내 사회주의 자들의 애국활동을 그린 영화로 사회주의 사상에 고취된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일은 이상하리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와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첫 상담전화는 몇달 전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여행사에 근무 하시는 신**님의 연락을 급히 받습니다. 채납된 임차료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명령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지만 달리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지급명령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 될 시 방어 방법을 물으십니다. 압류라 함은 피보전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 일 것이고 이는 지급명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로 실행에 착수 할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선고일이면 항상 숙연해지는 이실장만의 긴장감.. 특히나 신경써서 모시는 분들이기에 노력의 결실이 기쁨으로 함께 하였을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기고 또한 애써 웃으며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결실을 맺음이기에 이실장에게도 생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텐데.. 오늘의 결과는 어떠할 지..? 종일 모든 일정을 잠시 보류하고 조금 일찍 안산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이**님의 사건에 대한 공익법무관님의 첨부 서면들과 참고 서면을 꼼꼼히 살펴 봅니다. 혹시 모를 항소심을 대비 하기 위합니다. 아래층 최**변호사님을 뵙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변 중인 피고인 나**과 손**의 서류도 이실장이 취합을 합니다. 결국 한.. 더보기
불공정한 약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해외유학 수속 중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했는데, 유학원이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습니다. 【해 설】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눈을 뜬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이리 일찍 잠을 깨는 습관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당긴 이후 생긴버릇중 하나입니다. ㅎㅎ 잠을 짧게 잔 탓인지 전 만큼 오랜시간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간신히 시간 여유가 되는 날이면 전법민 사연을 진지하게 접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러닝타임을 가볍게 한 뒤 오늘은 명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님을 접견 하기위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새벽공기가 차고, 러닝후 잠깐 지친 기색이지만 최대한 가벼운 웃음과 행운을 가져다 줄 미소 겸비해서 화성으로 향합니다. 마음이 많이 차분해 지신것 같습니다. 못내 이실장에게 만큼은 감추고 싶은 바.. 더보기
준비서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 변】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 (자백간주 ) 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 (진술 간주)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 설】 즉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게되는데(민사소송법 제276조의 반대해석), 상대방도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불출석을 하면 특별히 그 기일에서 진술된 바가 없게 되므로(동법 제148조 제1항), 귀하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해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잠깐 잠을 설쳐서인지 넘 일찍 일어난 탓에.. 이실장 멍하니 한시간여 시간을 보 냅니다. 혼자 잠깐 실소 하며 이런날 도 있으 려니 하면서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한 뒤 산으로 달려 갑니다. 오늘은 산행입니다. 일요일 마다 다니던 산행을 오늘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합니다. 역시 맑은 공기는 좋은 데 몇일 비가 와서인지 땅이 몹시도 습하군요.. 돌아 올무렵엔 ㅎㅎ 이실장 신발이며 엉덩이며 흙투성이가 다 되어 집으로 들어 섭니 다. 모처럼 와잎도 일찍 일어나 이실장을 반겨 주는 군요. 넘 일찍 깨운건 아닌지 미안해 하는 이실장 에게 와잎.. 오늘도 오후에 출근이라 괜찬다고 격려 합니다. 실은 일요일 출근을 하지 않은 탓에 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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