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묘기지권

공정증서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대여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을석씨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자기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공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받아둔 경우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요? 【답 변】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공정증서 자체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해 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 하기 위해 오전 러닝타임을 30분 정도 앞당기기 위한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전날 피곤함을 뒤로 하지만 완전히 몸에 뵈이지 않았는지 잠깐이지만 퇴근 후 눈을 감으면 여지없이 지금 이시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빨리 적응이 되어야 할 텐데 ㅎㅎ 불어난 체중이 줄지를 않는 묘한 상황 이실장 점점 풍선이 되어 갑니다. 출근을 합니다. 실은 아침일찌 법인으로 송금을 하시기로 한 의뢰인이 계셔서 삼십여분간 설명을 해드리느라 진땀을 뺐군요..ㅎㅎ 법무법인(유한)유담 에서 (유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딱히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지? 이 유담이 그 유담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같은 유담이라는 ㅎㅎ 답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 이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통합 이루시기 바라며, 역사에 기리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받드는 이가 되도록 약속 드립니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축하 메시지로 오늘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와잎이 쉬는 날이군요.. 몇일째 이실장이 장염으로 고생 하는 동안 챙기지 못해 미안 하였던 지 일찍부터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 합니다. 이실장이 넘넘 좋아라 하는 콩나물 국밥에 김치 그리고 청량고추 쏭쏭.. 맛난 식사를 뒤로 하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먼저 수원 권선동에서 조카사위분께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 받..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꼬꼬덱~~~ 힘찬 울음과 동시에 대선의 마지막 투표가 시작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투표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들썩입니다. 아마도 금일은 대선후보와 후보님들의 진역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그날이 아닐가 하며,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로 국민의 힘으로 라는 기치로 최고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에 길이남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합니다. 연휴기간동안 출장스케쥴로 이실장이 관리하는 새로운 노트에 5일 여간의 일기와 법률소식을 업데이트 하느라 오전이 무척이나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송파 최**선배님과 의뢰인 분의 방문을 하기로 했기에 서둘러 출근합니다. 아.. 선거일이군요.. 텅빈 사무실.. 더보기
진술거부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 더보기
불복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 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보통시민, 보통사람들이 살아 가는 세상 그리고 특별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노력 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가 이틀 남은 오늘 점심에 모인 가족들간의 이야기에도온통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실장 업무 마치고 수원으로 복귀 한 뒤 투표에 임하려 하였는데.. 어머님의 등에 밀려 가까운 투표 장소로 이동 합니다. 소신껏 한표 올려 봅니다. ^^ 꼭 그분이 아닐 지라도 이 나라를 위한 공략들이 모두 국회에 상정 되어 옳은 길로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어린 조카가 아프다고 하는 군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몇일 전 부터 기침이 잦고 열이 있다고 하네요. 어른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지금 이실장이 마주한 창은 작은 휴대폰화면입니다. 늘 상 이실장과 함께 하는 블루투스 자판을 오늘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안정되게 글을 이어 갑니다. 5월 어린이날이 마음을 흥겹게 만들지만 날씨는 그닥 도움 주지 않는 군요. 새벽까지 이어진 열띤 논쟁과 현행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지만 한결 바라는 것은 제발 내 손을 잡아줄 판사님의 판결을 한목소리로 외처 봅니다. 잡지만 말고 번쩍 들어 달라고.. 그제 영주 김**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놓고 왔군요.. 상담과 급히 자릴 파한 덕에 ㅡㅡ; 미처 챙기지 못한 실수를 하였군요. 다행히 봉화 춘양에 계시는 이실장의 아버님을 뵙기위해 의성에서 영주를 거쳐야 하는 경유지로 잠깐 들러 사건 진행.. 더보기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1. 대항력의 요건으로서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규정하는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도증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전입한 경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백기간 중 다른 권리자가 생기면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눈부신 햇살과 더불어 아침을 맞습니다. 간단히 운동복장으로 이질실장의 놀이터로 이동 합니다. 와우 이런게 있었군요. 여기가 어딘가 했는데 이실장만의 전용 메아리 공간 . . 사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입니다. 표식이 있어 이실장의 지금 이자리를 표시하고 하루를 시작 합니다. 출장을 위해 주섬 옷가지며 가벼운 세간을 챙겨봅니다. 아마 영주, 의성을 돌아 봉화 춘양을 그리고 대구까지^^바쁘군요. 하지만 벌써 고향을 향하는 이실장의 맘은 부푼지 오래입니다. 사무실에 도착 .. 오전 미팅을 하기로 하였던 (주)초*,(주)영진합성** 최**대표님을 뵙습니다. 담주 월요일까지 제출 해야 할 서면을 준비 하기 위해 미팅을 가집니다. 이제 끝을 향..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