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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실은 결혼기념일이 가까워 옵니다. 써프라이즈로 준비 하려 하였지만 심장이 약한 와잎이 놀랄까 하여 이미 먼저 부터 고백 하고 준비 하였는데, ㅎㅎ 와잎의 다부진 각오 덕분에 포기 하고 말 았네요.. 이보.. 3년만 기다리 슈. '3000'땡겨 드릴테니..ㅎㅎ 고맙긴 하지만 이실장의 스케쥴로 봐선 맘 먹었을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데.. 이번에 가지..ㅎㅎ 그런 중에 와잎이 모처럼 2틀 연휴를 잡아 몇일 전 부터 여행을 가자고 조릅니다. 시간이 닿는 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선 정작 오늘은 ok싸인을 쉽게 주질 못합니다. 수시로 변경 되는 스케쥴 덕분에 ㅎㅎ 이번에도 와잎 혼자 쉴 수 있도록 둘러 대는 이실장을 보면서 .. 잠을 잘.. 더보기
위약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약금 약정의 성격과 실제 계약서상에 어떤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실(귀책사유를 요합니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사이에서 얼마로 산정하기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채무불이행 사실의 입증만으로 해당액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입증책임을 한결 완화하여 줍니다. 【해 설】 대표적인 위약금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계약금의 수수와 더불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해약금(민법 제565..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에게는 일요일이 사치인 듯 합니다. 잠시 여유도 주질 않는 군요 .. 담주중 강릉출장 스케쥴이 잡혀 져 있어서 최대한 서면들을 정리하고 또한 주중에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신 독산동 김**님 모녀님과 미팅 예정이라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헉.. 출근을 서두르면서 한가지 잊고 있던 기억이 있군요. 새벽일찍 일어나면서 외쪽 허벅지에서 부터 발끝까지 순간 마비가 오는 통증을 느끼며 정신없이 일렉스 하기위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운동을 거를 만큼의 통증으로 출근을 서두르면서 잠깐 주춤... 생각치도 않게 다리를 저는 이실장.. 근육이 놀란 것인지.. .. 에긍 도착과 더불어 수원 세류동 전**님의 사건의 서면을 우선 정리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맑은 주말아침입니다. 신변께서는 홍콩 출장 중이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 주신 서울 목동 이**님의 사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한번 더 고민 해봅니다. 과연 평생을 배려 하기로 하고 함께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운영 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아직까지 잔존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동시 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 어딘 가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님께서도 혜안을 찾고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심을 이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다면 언제든 이실장을 찾아 도움 .. 더보기
고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언젠가 부터 이실장의 머리맡에서 새벽종이 울립니다. 와잎의 3교대 중 새벽 출근 으로 특히나 오늘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이**님을 뵈러 가는 날.. 와잎과 함께 출근길에 오릅니다. 조금 피곤함이 느껴 지는 군요 전날 밤 어느 정도 잠을 충실히 청하였는데 이른 새벽 운전을 한 곤 함이 느껴지는 하루 .. 이**의 접견을 시작으로 하루를 출발 합니다. 화성에서 사무실로 오는 중 한국태권도신문사 대표이신 손**박사님과 통화를 이어 갑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님의 소식을 접하시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군요. 맘 착한 분이었는데 하며 한숨을 자아 내시며.. 본인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전재산을 믿는 이에게 아낌없이 손해 입은 경우이기에 마지막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이실장 어릴적 못먹는 음식 중 하나는 삶은 가지, 삶은 호박, 그리고 밥반찬은 부득이 비빔하여 먹기도 하지만 단일 식음으로 입에 대지 못하였던 현재도 힘들긴 하지만 약수터에서 먹는 탄산수는 정말이지 뭐라고 할까요... 음.. '쇠맛'ㅎㅎ 이실장이 느끼는 탄산수는 진정 어렵게만 느껴지던 탄산수 하지만 이실장이 즐기는 단탄산수 '콜*','사**','환*'등은 즐기다 못해 애음하였는데 최근에는 '트**'라는 탄산수에 매료 되어 현재도 잠을 잊기 위해 탄산수와 함께 일기를 이어갑니다. 혹 '보이스'라는 케이블 티비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각종 범죄에 대하여 112신고센터의 긴급출동 과 관련하여 옴니버스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인..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뭐가 좋나요? 부채 : 약 2억 6천만원( 사금융, 보증채무) 김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181만원 → 35만원 이자는 100% 면책 / 원금은 56% 면책 총 ★2억4천만원 탕감 . ▶성공사례 #1 • 신청자 : 채OO (31세) • 직 업 : 아르바이트 • 가 족 : 미혼 • 월소득 : 140만원 • 총부채 : 약 4천 4백만원(사금융) 성공만 하면, 정말 살 것 같죠! . ▶성공사례 #2 • 신청자 : 김OO (43세) • 직 업 : 회사원 • 가 족 : 기혼, 자녀3명 • 월소득 : 190만원 • 총 채OO님 개인회생 인가받으니, 월납입금 83만원 → 27만원 이자는 100% 면책/ 원금은 41% 면책 총 ★2천3백만원 탕감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 이자의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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