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실은 결혼기념일이 가까워 옵니다. 써프라이즈로 준비 하려 하였지만 심장이 약한 와잎이 놀랄까 하여 이미 먼저 부터 고백 하고 준비 하였는데, ㅎㅎ 와잎의 다부진 각오 덕분에 포기 하고 말 았네요.. 이보.. 3년만 기다리 슈. '3000'땡겨 드릴테니..ㅎㅎ
고맙긴 하지만 이실장의 스케쥴로 봐선 맘 먹었을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은 데.. 이번에 가지..ㅎㅎ 그런 중에 와잎이 모처럼 2틀 연휴를 잡아 몇일 전 부터 여행을 가자고 조릅니다. 시간이 닿는 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선 정작 오늘은 ok싸인을 쉽게 주질 못합니다. 수시로 변경 되는 스케쥴 덕분에 ㅎㅎ 이번에도 와잎 혼자 쉴 수 있도록 둘러 대는 이실장을 보면서 .. 잠을 잘수가 없네요.. 미안한 마메~~♡

와잎과의 약속도 있어 오늘은 열일 제쳐 두고 서면에 집중을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둘 처리 해 가면서 스케쥴을 이어 갑니다. 주말 중 홍콩 출장을 다녀 오신 신변께서 오셨군요. 출장 전 (주)다* 홍**대표와 미팅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다녀 오신 후 미팅을 원 하셨기에 스케쥴을 조정 하였는데 오늘은 어떨지? 신변께서는 오더를 주셨는데  (주)다* 홍**대표의 스케쥴을 조정 해 봅니다. .. 그러나 현재 홍**대표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군부대에 출장을 가고 있는 중으로 다시 사무실로 복귀 하면 오후 8시 정도로 예정 하고 있군요. 방산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 홍**대표의 출장 길이 다소 멀군요. 하는 수 없이 스케쥴을 다음날로 연기 하여 24일 수요일 오후 6시 미팅으로 준비 합니다.

서면을 쓰던 중 오래 전 상담을 해 드렸던 밴드 김**님께서 일쳇을 주셨군요. 형사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쳇을 주셨는데 합의금 액수가 조금 무리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 이후 민사로 청구 할 시도 걱정이 되시는 듯 합니다.
답변을 드리려 하였으나 스쳐 지남에 이제서야 답변을 드립니다.

혹 참고 하실 수 있을 까 하여 전법민 가족 분들껫서도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공유 합니다.

통상의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실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만 반드시 형.민사를 동시에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실효성이 있으며, 부득이 공탁을 할 경우라면 최소 금원을 공탁 하시면 됩니다. 특히 손해가 특정이 되어 있는 사건일 경우 특정 금원에 인접하여 해당 손해금에 준 하는 금원을 공탁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대비 하여 통상 500~1000만원 사이 또는 그이하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인정 여부입니다. 실제 위자료와 관련 해서는 통상의 손해금으로 생각 하는 것과는 달리 법에서는 정신적손해로 봄이기에 추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2000만원 미만 결정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탁으로 인한 금보상이 있은 경우 더 낮아질 가능 성도 있으니 아직 1심진행 중인 것으로 알 고 있으니.. 현재 사안에만 치중 하시고 민사는 추후 해결 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혹 김**님 보고 계시다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 옵니다.
인천 변**사범님의 답변서를 정리 하면서 마음이 많이 착찹해 지는 군요. 이실장 그래선 안되지만 솔직히 상대방의 준비 한 내용들이 실제 변**사범님의 주장과 일치 됨이 없고 또한 그 증거물이 상당한 신임성이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범죄사실에 접근 하기 보다는 실제 민사적 방어에 대해 상대방의 준비가 무척이나 예민한 부분까지 첨부 된 터라 .. 답변서가 쉽지가 않군요.
오전에 내방 하시기로 하여 이실장 서둘러 답변서 서두를 준비 하고 기다립니다. 오전 중 도착 하신 변**사범님과 현재 사안을 간략히 문답 한 뒤 상대방이 준비한 이의서와 이실장이 준비한 답변서를 첨부 하고 사실관계를 정리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소 상대방이 서툰 표현과 거친 글귀로 어설퍼 좀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답변으로 승소 가능 성이 있기에 이실장도 무척이나 신중해 집니다.

지난 주 방문 하셨던 진우 어머님 께서 연락을 주셨군요. 특수폭행 사건으로 이실장과 상담 이후 금일 선임 서를 제출 하였고 또한 연기신청을 한 뒤 기일을 6월 이후로 연장 하였네요. 마침 사건의 정황이 어떤지 물어 오시지만 이실장 확인 하기로는 아직 사건기록 열람 전 이군요. 재판부에서 공소기록 및 사건기록을 내려 주지 않은 듯 합니다. 금일 재판부에 연락을 취하고 .. 공소장은 곧 바로 사무실로 보내 주실 것으로 그리고 사건기록은 명일 복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 영이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부터 근무하던 직장에서 이유 없이 해고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였는데 주말 중 이틀 연휴를 허락을 구해 다녀 온뒤 출근을 하였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어 해고되었다고 하는군요. 재차 확인 한 결과 지난 휴일은 정상 휴무일로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금일 경기노동청 담당관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예고해고와 관련 한 부분을 두고 상의한 결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계약일 경우, 이때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30일 전 해고를 예고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예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에 진정서를 제출 하기로 하고 아들을 독려 합니다.

아들 조금 쉬고 .. 마음 추스려서 새로운 일자리 찾아 보렴.. ㅎㅎ 녀석 군대가기전 많은 경험을 하겠다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노력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자랑 스럽습니다. 다만 아빠 주머니 사정만 고려해 준다면 더 할나위 없을 텐데..ㅎㅎ

칠흑이라고 표현 하죠.. 현재 시간 3시를 넘어서 하프를 지나려 고 하는 중입니다. 갑자기 사위가 무척이나 어두워 진듯 합니다. 이실장의 놋북 화면에서만 비춰지는 빛 때문인가요?
5월도 마지막 한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내일을 확언 키 힘들기에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생겨 날지.. 늘 고민 되고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니 많은 이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든든한 우군이 있음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며, 남은 5월 한주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이혼사유 : 부정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16조,제840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