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맑은 주말아침입니다. 신변께서는 홍콩 출장 중이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 주신 서울 목동 이**님의 사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한번 더 고민 해봅니다.
과연 평생을 배려 하기로 하고 함께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운영 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아직까지 잔존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동시 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 어딘 가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님께서도 혜안을 찾고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심을 이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다면 언제든 이실장을 찾아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찍 사무실 에어컨 설치 때문에 출근을 서두릅니다. ㅎㅎ다음 스노우보드 클럽 'allone' 엉클베어 형님이 삼실로 출동 하셨군요. 겨울철엔 보드천국 휘닉스** 알**샵을 운영하고 여름엔 에어컨이라.. 참 열심히도 사시는 군요.
본 받고 배워야 할 텐데 ^^ 이실장 비록 육체적 노력은 아니지만 오랜 고민고 관심으로 노력하는 워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난 코스가 있군요. 벽걸이용 에어컨은 오전 중 마무리 하였지만 4층 스탠드에어컨은 ㅡㅡ;; 건물주 사모님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점심 후 스타트 합니다.
예상 했던 것 과는 달리 실외기의 위치가 5층 옥상에 있었던 관계로 철거 작업이 더욱 난 코스로 이어져서인지 시간이 1시간여 지체 되고 또한 설치완료직전 문제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난방이 동시 이루어 지는 기종으로 메인 전원이 난방을 연결치 않으면 에어컨도 설치가 불가 하군요.

난방을 위해선 천정 위로 배선을 깔아 서 설치에 갈음 하여야 하지만 문제는 상당한 스퀘어 전선이 필요 하군요. 자재를 구하려면 팔달문 까지 가서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선을 구하고 전장을 탈거 한 뒤 배선을 깔아서 설치 해야하는 시간이 무척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들이니 잘 해결 되어 지금은 잠깐 에어컨을 틀어도 션한 바람이 숭숭..ㅎㅎ 신변호사님 그리고 김변호사님 여름 아닌 겨울나기 하셔야 할 듯 ..

공사중 잠깐 사무실을 들른 광교 현장 감리사님을 뵙습니다. 보조 감리사님들로 부터 집단 따돌림과 심한 모욕 그리고 심지어 몇일 전 폭행시비로 인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내방 하셨습니다.
관련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변호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 협조를 구하려 하심인지 .. 상담을 마무리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임 조건을 헤아려 드리지만 당신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이 판결에 갈음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 되고, 또한 집행 문제를 짚어 드리며, 당사자 사건으로 법무사님과 혜안을 구하 실 것을 권고 해 드립니다. 아쉬운 듯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으시는 의뢰인께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변호인의 자문을 얻을 수 잇도록 도움 드리기로 하며 환한 웃음과 감사인사로 마무리 합니다.

대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촌께서 소개 하신 분의 사건입니다. 이실장에게 기대고 싶은 맘이지만 실제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변호인의 참여가 아닌 자문과 서면 정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지만 당신의 의사에 따라 사건 전반적인 것을 해결 해 주시길 바라지만 시간이 곧 선임조건이기에 당 변호인이 당신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신 다는 군요.. 이에 이실장에게 꼭 사건 도움을 요청 하시지만 .. 답변 드리기가 힘드는 군요.. 명일 변호인과 만나 .. 서면은 이실장이 하고 변호인은 법정 출석만 해달 라는 요청으로 협의 하신 다는데.. 불가 할 것으로 말씀 드리지만 넘 간곡해 우선 변호인의 허락을 구한 뒤 연락 주시기로 합니다.

담주 제출 해야하는 답변서면을 마무리 하고 이제 퇴근을 하려 합니다.
와잎이 .. 맛난 것 사쥬떼여~~하면서 애교를 , 그리고 평소엔 조용 하던 아들 영이가 애교를 아부징~~~ 합니다. ㅡㅡ;; 이실장 가벼운 주머니가 이제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 이때를 대비한 쌈지를 기분 좋게 풀어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한 5월 세째주 주말 일기를 마무리 합니다. .. 기분 좋은 출발 그리고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 일부 절차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 설】

1. 이혼의 절차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송대리인의 선임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출석이 원칙

가사소송법 제7조는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가사소송법 제7조

【최종 수정일 : 2010.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