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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변제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무엇이든 무슨일이든 척척 혼자 자알 알아서 하던 이실장도 몇일 무척 힘드네요. 영이의 실망이 무척이나 큰 듯 합니다. 다큰 녀석 어찌 달래야 할 하지만 쉬이 이실장도 방법을 찾을 길이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 줄 것만 같지만 기다리는 짧은 시간 분,초가 이실장의 입술을 태웁니다. 마음과는 달리 와잎에게도 원망의 속절없는 눈화살을 보내는 이실장 ..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당황스럽기도 아쉬웁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풀어야 겠지요.. 최소한 와잎에게 만큼이라도 .. 괜스레 미안한 맘으로 속으로 가장 아파할 이이기에 이실장이 다독여야 겠지요.. ^^ 아침을 맞기 무섭게 이실장의 폰이 깜박입니다. 법원등기소에서 직원이 연락이 와서 주민번.. 더보기
공탁제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언성이 높아 집니다. 이실장의 가장 큰 핸디캡은 와잎의 여성스러운 그러나 너무 미련한 노파심 때문에 아들 영이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언제나 양보하고 지극한 모성으로 영이에 대한 희생을 이야기 하면서도 무엇에 쫒김인지 모르지만 아직 영이가 3살 박이 어린 아이인 것으로 인지 함인지 언제나 no입니다. 결국 오늘은 이실장 넘 바쁜 일정을 소화 해 내느라 한눈 팔 시간도 없음이고.. 한남동 제*** 이** 쉐프님을 뵙기위해 오후 일정을 비우고 다녀오면서도 혹 빠뜨리거나 챙기지 못한 일이 없을지 고민 하던 순간 와잎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지난 주말 가족모임에서 해결 된 과제로 영이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하루 시작이 무척이나 이릅니다. 전날 까지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화성을 가기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이 보통 6시 30분 가량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몰아치는 비로 인해 운동도 걸른채.. 오전 6시 출근길에 오르는 와잎을 연습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곧바로 화성으로 향합니다. 평소 출발시간에 이미 마도면 화성직훈에 도착을 합니다. 금일 이**님의 항소장 접수 까지 하고 사무실로 향하면 출근이 다소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밝은 미소로 이실장을 맞는 이**님을 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가요? 검찰의 항소가 아직까지는 전이기에 우선 항소장을 접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당사자는 많은 것을 감수 하려는 듯 이미 .. 더보기
사망보험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하기 위해 서둘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발 합니다. 28일 선고인 관계로 항소장은 4일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급하게 출발을 서둘러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님의 얼굴이 조금은 어두워 보입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려는 듯 급히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님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받아 들이시기로 하신 듯 더 이상 재판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아쉬움이 남는 이 재판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님의 판단으로 조금 생활은 고생 스러우나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난 아나키스트다.. ^^ 세상이 많이 좋아 졌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할 까요? 60~70년대라면 자칫 반공혐의로 체포가 될 수 도 있는 영활 보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구하는 현재를 봅니다. 와잎의 청으로 동탄 cgv를 찾습니다. 예매한 녀석은 와잎이 최근 좋아하는 배우인 '김수현'이 나오는 영화 '리얼'.. 하지만 이실장이 원하는 영화는 얼마전 감명깊게 보았던 덕혜옹주의 감동을 다시한 번 재현 하기 위해 '박열'을 선택.. 예매한 표를 취소하고 현장에서 다시 창구출표를 합니다. 상영시간은 11시 55분 부터 다음날 2시경 종료 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그러합니다. 일본열도내 사회주의 자들의 애국활동을 그린 영화로 사회주의 사상에 고취된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일은 이상하리 만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와 상담이 계속됩니다. 오전 첫 상담전화는 몇달 전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여행사에 근무 하시는 신**님의 연락을 급히 받습니다. 채납된 임차료에 대한 상대방의 지급명령 건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지만 달리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지급명령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 될 시 방어 방법을 물으십니다. 압류라 함은 피보전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 일 것이고 이는 지급명령과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의 권리로 실행에 착수 할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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