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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담.. 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서 이실장을 찾고 있습니다. 출근을 준비 하면서 잠깐 통화를 보류 하였는데.. 준비를 마무리 한 뒤 연락을 받습니다. 실장님 금일 세무관련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종전 수임사건 중 의뢰인께 처리관련 안내를 부탁하신다고 합니다. ㅡㅡ;; 출근해서 말씀 주셔도 될 것을 한 번 폰을 들면 놓기 힘든 이실장인데.. 오전 일찍 연락을 주신 밴드 상담건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한 탓에 출근이 무척이나 늦어지는 하루입니다. 출근 전 자문을 도와 드립니다. 얼마전 밴드를 통해 사연을 올려주신 이**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통상 사연을 접하여 마음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이실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 하는 것이 실제 상대방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박대표님 잘 돌아 가셨나요? 아침일찍 부터 시작되 었던 전날의 일정은 종일 (주)씨엔****박**대표와 시간을 보냅니다. 강동서 조사관의 요청으로 박**와 (주)씨엔****의 피해상황을 범죄일람표를 작성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것 그으로 사료됩니다. 이실장 급한 서면을 준비 하는 동안 조용히 곁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박대표를 보면서 이실장 도움 드리기 보단 본인의 사건에 대해 본인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박대표님 너무 신경 쓰지마시고 계좌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으니 .. 오늘은 아이들과 사모님을 위해 온정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욜 아침이면 평소 즐기는 러닝보다는 등산을 한지가 좀 되는 군.. 더보기
보험(소비자분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며칠 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하고 보니 보험료를 제때 잘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문자 통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해 설】 1. 제1회 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에스퍼시픽** 코리아 김대표님께서 멀리 괌에서 영상과 사신을 보내 수셨네요. 총영사관을 방문 하여 사이판 호텔리조트와 보테**가든에 대한 재건축과 운영을 위한 괌 총영사관에 업무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는 군요. 멋진 영상과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과 이루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전부터 좋은 소식으로 이실장의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금일은 전날 강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신 (주)씨엔**** 박**대표가 사무실을 방문 하시기로 하였군요. 담당 조사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한 내용을 서면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해드리려 합니다. 충주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고*.. 더보기
교통범칙금vs형사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점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상해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가 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다시금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 같아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변】 귀하의 위 사안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 설】 질문자의 위 사건 행위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행위와 행인을 치어 상해한 행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하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일찍 다가온 따스한 온기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숨결입니다. 살며시 피곤함에 곤히 잠든이를 깨우기 싫어 조용히 이실장의 놀이터로 이동합니다. 생각 했던 것 보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공인들이 많이 계시는 군요. 혹 예전 씨름으로 유명 했던 이태현 선수를 기억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끔 방송에서만 나왔던 이선수를 이실장은 동향 이라 무척이나 응원하였던 분인데.. 뜻하지 않게 오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즐기는 모닝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러해 선배인 이실장에게 실장님 하면서 애교 하는 모습이 2m장신의 그이가 맞나 싶네요.. 하지만 카페 위도우에 비친 이실장의 초라한 크기는 ..ㅜㅜ 울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크게 낳아 주시지 그래.. 더보기
국가배상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석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통장과 동사무소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 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 뜻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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