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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어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단비가 마른 대지를 적시는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최후의기사를 관람하고 귀가한 시간은 새벽 2시가 다되서야 문을 들어 섭니다. 아들영이는 벌써 제방에서 코까지 골아 가면서 잠에 취한 뒤네요. 이실장도 자다깨다 하면서 영화 앤딩까지 관람한 터라 사실 많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와잎역시 모처럼 데이티에 잔뜩 기분이 업되었는지 평소면 힘들어 하였을 텐데 마다치 않고 이실장과 함께 해 주었네요. 감사하고 사랑스런 와잎에게 작은 엄지검지 하트를 보냅니다.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아침인가요? 아침 식사는 걸른 뒤 영이와 전날 고생한 와잎을 데리고 수원 영통에 새로생긴 식당을 찾습니다. 무한리필로 소고기랑 회를 마음껏..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서울에서 귀가 중 이사무장님이 사무실을 찾으셨네요. 몇일 못 뵈었는데도 금새 보고싶은 그런 분입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수원에 새로 생긴 '회랑소랑' 식당으로 자그마한 회식자릴 만들어 봅니다. 금일 보너스도 생긴 날이라 이실장이 한턱 쏘려고 벌써 부터 김팀장님을 포섭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사무장님도 함께 동석이 됩니다. 서울은 분주하긴 하지만 무척이나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특히나 대 회의실을 제외하고 사무공간 어디에도 상담을 하는 목소리나 테이블이 없기에 오직 서면 넘기는 소리만 가득한 공간..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 하시다 서울로 가셔서인지 안색이 많이 창백해 지신것 같습니다. 보신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ㅎㅎ 가벼운 음주 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엔 항상 퐈이팅을 외쳐 주시는 울 밴드 탐정님이 계셔서 이실장 늘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오전 운동을 위해 문을 나서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는 새벽 바람이 션하고 땀이 날땐 추위에 잠깐 코끝이 시리기도 하네요. 모처럼 긴팔 티셔츠차림에 달음박질에 박차를 가합니다. 초를 다투지는 않지만 1km코오스를 평균 3분30초로 맞추고 3.5km코오스를 구간별 30초를 당겨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거의 찰 무렵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 하며 느끼는 기분^^ 오늘 출근길을 기대해 봅니다. 아침일찍 대성** 이**이사님이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오시기로 하고 시간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늘 이실장 보다는 먼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맞는 이실장의 기분이 무척이나 발고 상쾌 합니다.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약간은 당황 하였지만 새벽에서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이의 목소리에 반가움반 .. 걱정반입니다. 인석아 왜케 늦은 것야? 술먹은 거니? .. 몸 챙기거라.. 금일 오전에 이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영이와 오전 11시경 경기지방노동청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진정한 건으로 담당관 조사진술이 있네요. 오전에 시간 맞춰 깨워 주세요 하며 제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조금은 안스럽기도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니 만큼 곁에서 지켜만 보기로 스스로 알아가도록 믿음 가져 봅니다. 급히 오전일찍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4^^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깨어질 듯 아픈 머리를 감싸쥐며..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다른 어느날 보다 서둘러 문을 나섭니다. 어슴프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듯 자동차들의 라이트는 여전히 불을 밝히는 가운데 이실장 안개낀 호수공원을 살짝히 땀이 맺히도록 뛰어 봅니다. 이제 속도 몸도 개운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 합니다. 전날은 김팀장님과 가벼운 반주를 하던 중 우인을 만납니다. 종일 외부업무를 본 터라 실은 마무리 하지 못한 서면을 정리하기 위해 허기를 면하고자 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으로 인해 ㅡㅡ;;과음 할 수 밖에 없었네요. 끝으로 라운딩을 마치고 이사무장님까지 동석 .. 아~~ 이실장 완젼 녹초가 되어 어찌 집으로 귀가 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박대표님 잘 돌아 가셨나요? 아침일찍 부터 시작되 었던 전날의 일정은 종일 (주)씨엔****박**대표와 시간을 보냅니다. 강동서 조사관의 요청으로 박**와 (주)씨엔****의 피해상황을 범죄일람표를 작성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것 그으로 사료됩니다. 이실장 급한 서면을 준비 하는 동안 조용히 곁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박대표를 보면서 이실장 도움 드리기 보단 본인의 사건에 대해 본인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박대표님 너무 신경 쓰지마시고 계좌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으니 .. 오늘은 아이들과 사모님을 위해 온정성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욜 아침이면 평소 즐기는 러닝보다는 등산을 한지가 좀 되는 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에스퍼시픽** 코리아 김대표님께서 멀리 괌에서 영상과 사신을 보내 수셨네요. 총영사관을 방문 하여 사이판 호텔리조트와 보테**가든에 대한 재건축과 운영을 위한 괌 총영사관에 업무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는 군요. 멋진 영상과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과 이루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전부터 좋은 소식으로 이실장의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금일은 전날 강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신 (주)씨엔**** 박**대표가 사무실을 방문 하시기로 하였군요. 담당 조사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한 내용을 서면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해드리려 합니다. 충주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고*.. 더보기
국가배상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주민등록표를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처분한 자의 행위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발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통장은 전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구(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 변】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넓게 해석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통장과 동사무소직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 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 뜻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통장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방금 강릉 최**님의 서면을 제출 하고 잠깐 틈을 내어 일기장을 펼칩니다. 아침일찍 부터 제주도에서 날아온 편지는 한라산 밑 햋볕이 가득한 아담한 테라스에서 커피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와잎의 사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벌써 3일간의 휴가가 끝이 났군요. 방안의 온기를 담기 위해 와잎에 벌써 김포에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8시경 셔틀을 타고 사무실 앞 호텔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을 서둘러 일기장을 펼친 이유도 와잎 마중도 한몫을 하는 군요. 하지만 여전이 무언가 찜찜한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 하기 힘든 이실자입니다. 오전 가득 와잎의 소식을 접하고 또한 전법민 사연들에 답변글을 올리며 방안 한켠에서 평상심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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