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단비가 마른 대지를 적시는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트랜스포머 최후의기사를 관람하고 귀가한 시간은 새벽 2시가 다되서야 문을 들어 섭니다.

아들영이는 벌써 제방에서 코까지 골아 가면서 잠에 취한 뒤네요. 이실장도 자다깨다 하면서 영화 앤딩까지 관람한 터라 사실 많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와잎역시 모처럼 데이티에 잔뜩 기분이 업되었는지 평소면 힘들어 하였을 텐데 마다치 않고 이실장과 함께 해 주었네요. 감사하고 사랑스런 와잎에게 작은 엄지검지 하트를 보냅니다.

조금은 늦게 시작하는 아침인가요? 아침 식사는 걸른 뒤 영이와 전날 고생한 와잎을 데리고 수원 영통에 새로생긴 식당을 찾습니다.

무한리필로 소고기랑 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이미 이실장은 경험 하였던 곳이었는데 특히 아들영이가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는 곳이군요. 모처럼 온가족 회식에 이실장도 푸근히 음식을 즐깁니다.

평소면 이슬림에 취해 맛을 즐기지 못하였는데 여느때와는 달리 오늘은 고기 한점 한점에서 느껴지는 육즙의 향취에 젖고, 또한 새콤 달콤한 초고추장에 적셔진 활어회 한 점 한 점의 맛은 이곳이 진정 천국이구나 합니다.

벌써 여름 휴가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5일 연휴 8월 중에 맞는 와잎은 벌써부터 이실장을 조르는 중이고, 영이도 8월 휴가에 맞춰 친구들과 '다낭'여행을 준비하는 군요. 벌써 티켓팅을 해야 하는 데 .. 엄마,아빠의 허락을 구합니다.

아들바보 이실장은 흔쾌히 오케이 싸인을 보내고 .. 아빠가 비행기 티켓팅은 도와 주겠노라 서비스 합니다. .. 질세라 와잎도 보채는 군요. 우리도 함께 여행을 ^^ .. 온종일 티비 프로그램 '배틀트립'을 틀어 놓은채 종일 여행지를 고민하고, 잠깐 잠결에 있는 이실장의 귓가에는 온통 홈쇼핑속 여행 상품 에 대한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맴도는 군요..

솔직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시장 와잎에게 미안한 맘 전하며, 꼭 같이 하고 싶지만 특히나 다들 휴가기간 즐길 수 있지만 재판일정과 또한 휴가철로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이실장에게는 잠시의 휴식은 사치일듯 합니다.

결국 하루 이실장 와잎과 함께 하기로 약속 하고 .. 남은 휴일은 동기들과 조용한 휴양지라도 찾아 여행 다녀올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저녁 조용히 마실 나가 손 마주잡고 산책을 즐깁니다. 이실장의 러닝 코오스인 호수공원까지 걸음 하여 늘 아침을 즐기는 마로니에 커피숍에서 이실장은 션한 아이스로 와잎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씩에 잠깐의 힐링과 마음을 녹입니다.

이리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노라면 솔직히 이실장 쉽게 잠에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왠일.. 와잎이 전날 피곤하였던 탓인지..ㅎㅎ 곤히 쇼파에 기댄채 잠에 취하는 군요.

숍이 마칠새라 호들갑스럽게 일어난 와잎..ㅎㅎ 살짜기 핀잔 줍니다. 깨우지..하면서 . .. 그동안 이실장도 잠시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살피며, 예전에 탐독 한 바있는 '시선'이라는 책한권을 정독하여 다 읽었네요.
오래전 숍을 찾았을때 눈에 들어 읽은바 있는 데 다시 그자리에 꽂혀 있는 책을 빼어들며.. 벌써 시간이 ..ㅎㅎ 감회에 젖네요.

이실장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300여회를 연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 고들 하시지만 이실장은 이제 겨우 ^^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행복을 나눌수 잇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이실장의 긍정마인드를 전할 수 있기에 마음의 안식처이자 이실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앞으로도 3000회 가 연재 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를 바라며 이실장의 재미없는 하지만 못난이의 어설픈 글에 위안 받으시며 전법민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 번 전법민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답글과 봉사하시는 변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잠깐의 실수도 잠깐의 논쟁도 있지만 작지만 가진것을 나누는 소중한 희생 언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이실장 와잎과 돼지고기 팍팍넣은 김치찌개에 .. 프랑스 산 화이트와인 한잔 나누며 이 밤을 마무리 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해 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2008. 1. 1.부터는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취소는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3. 1.18. 선고 82도2341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