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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재소금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 설】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나 법원 모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할 법적 이익이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1. 3.24. 선고 80다1888,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761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
교통사고 후유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답 변】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 이론적인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원으로서나 당사자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관계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67.. 더보기
민사조정절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교통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접촉사고로 인해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가 뻐근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당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답 변】 충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 설】 1. 사고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경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는 하나도 없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은 운전자에 의하여 오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초기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수사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 더보기
생활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생계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수준이 적절한지의 판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설】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 더보기
원고의청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예 :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 가능합니까? 【답 변】 가능합니다.예컨대 매수인인 김갑동씨가 매도인인 이을석씨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이 오히려 이미 해약금약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인 김갑동씨는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를, 예비적으로 계약.. 더보기
의료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사 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 설】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가 만나기를 회피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등 의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기록을 조작하려는 것 같은데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문: 진료기록부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그 진료 후 지체 없이 진료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주요증상, 치료방법, 치료년월일, 법률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의사에 의하여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의사의 전문적 입장에서 기재하여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진료기록부가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될 때 증거조사의 방법으로는 서증(서류증거)의 조사와 검증이 이용될 있습니다..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산재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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