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해 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취소해야 하나요? 만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답 변】 고소취소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면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면 법원에 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소취소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고소를 취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미 한 고소를 취소 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이 .. 더보기 제기수사명령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답 변】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해 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 더보기 고소취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들 가운데 제 아들과 조카녀석이 끼어있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조카인데 콩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붙잡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 변】 아들에 대해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형면제판결을 하고 조카의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취소로 인해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공범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소의 효력은 유지되고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해 설】 권리행사방해죄와 재산범죄(강도죄, 재물손괴죄는 제외함)에 대해 형법 제328조에서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위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현재시간 02:30분입니다. 무심결에 손에 든 폰에는 한통의 메세지가 남겨져 있네요. (주)씨엔****** 박**대표의 배우자인 김**님께서 보낸 메세지엔 .. 실장님! 혹 무슨일 있나요? 남편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군요.. 내심 이실장도 걱정이 됩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 하는 그런 분인데 오늘따라 심하게 늦는 군요. 특히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듯 걱정이 대단합니다. 이실장도 걱정이 앞서 .. 톡으로 문자로 그리고 전화다이얼을 돌려 보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아침일찍 출근길에도 박대표와 사모님께 연락을 드리지만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억울한 것은 당신 사정이지! 흠..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참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금일 재판부 판사님의 말씀중 명언일지? 실언일지? 흔히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인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누가 보아도 어눌한 말투에 생김새 부터 장애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아이를 7년간이나 같이 생활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매출금에 손을 데기 시작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 부부는 너무 어이없게도 사업이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재제하거나 검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폐점 하는 순간까지도 순수하게 그러려니 하였던 일이.. 이제는 장애인 부의 고용자 책임을 물어 노동청에 진정을 합니다... 더보기 혼인취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답 변】 없습니다.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해 설】 1. 혼인취소사유 : 부정 실제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혼 전에도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이는 당위적인 명제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찬양할 일이고 또 권장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에 배치되는 혼전 부도덕적 행위가 있었을 때, 설사 그녀가 사회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결혼 후에 발생하는 혼인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혼 전의 정조상실 그 자체를 가지고 결혼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맑은 주말아침입니다. 신변께서는 홍콩 출장 중이라 사무실은 이실장이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 주신 서울 목동 이**님의 사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한번 더 고민 해봅니다. 과연 평생을 배려 하기로 하고 함께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을 운영 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분명 아직까지 잔존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이 동시 하겠지만 상대방의 마음 어딘 가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이**님께서도 혜안을 찾고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심을 이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부득이 하다면 언제든 이실장을 찾아 도움 .. 더보기 고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TV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막상 재판까지 가거나 처벌 받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렇죠? 【답 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의사의 철회가 소극적 소송조건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불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고소가 적극적 소송조건인데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취소를 해야합니다(만약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해 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8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언젠가 부터 이실장의 머리맡에서 새벽종이 울립니다. 와잎의 3교대 중 새벽 출근 으로 특히나 오늘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이**님을 뵈러 가는 날.. 와잎과 함께 출근길에 오릅니다. 조금 피곤함이 느껴 지는 군요 전날 밤 어느 정도 잠을 충실히 청하였는데 이른 새벽 운전을 한 곤 함이 느껴지는 하루 .. 이**의 접견을 시작으로 하루를 출발 합니다. 화성에서 사무실로 오는 중 한국태권도신문사 대표이신 손**박사님과 통화를 이어 갑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님의 소식을 접하시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군요. 맘 착한 분이었는데 하며 한숨을 자아 내시며.. 본인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전재산을 믿는 이에게 아낌없이 손해 입은 경우이기에 마지막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