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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차용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서명만 받았는데 증서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답 변】 액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해 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상 작성하는 차용증 등은 뒤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장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재사항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될 중요한 사항으로는 빌려준 돈의 액수, 빌린 날짜, 빌린 이의 이름,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실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한 가 봅니다. 혹 접견스케쥴을 맞추지 못할 까 하여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다.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씻고 급히 옷을 갈아 입은 후 화성으로 출발 합니다. 전날 사고로 미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찾아 뵙고 재판 일정을 조율 해 봅니다. 결국 6.30. 1심 구속만기일 까지 종결 할 수 있도록 변호인께 조율 한 뒤 다음 기일로 속행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5.22. 마지막 증인 심문을 끝으로 6월 행운이 이**님과 함께 하기르 기도 해 봅니다. 곧장 사무실 인근 차량 정비사업소에 들러 .. 추돌 이후 차량의 이상징후를 말씀 드리고 서비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 하루가 에스컬레이터 처럼 왕복 합니다. 새벽일찍 운동도 걸른 채 화성을 향합니다. 일기와 댓글을 병행 시간을 나누면서 마음 조려 출발하였는데 고속도로 정체 중에 4중 추돌 사고의 선두가 됩니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지만 기분이 얼떨떨 하기 합니다. 사고 수습을 하느라 미쳐 시간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네요. 부득이 교정청에 예약접견을 취소하고 다음을 기약 합니다. 후미 추돌사고로 인해 잠깐 기분이 좋지 못했던 하루가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재무팀 과장님으로 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동안 말썽 피우던 pc교체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종일 기존 pc내에 있는 자료를 백업.. 더보기
회생.파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 설】 1.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터널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속을 빛도없이 홀로 걸어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외로운길이 아닐 까 합니다. 우리 밴드를 찾으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심정이 다 그러 할 듯 합니다 모처럼 '한중일****회'총재이신 박**회장님을 뵈러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셨고 또한 외부반대 세력들의 입김과 위증교사라는 판결로 추가로 수감생활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이실장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을 할 뻔 하였지만 간신히 모면한 상황이라 그동안 접견을 자제 하였습니다. 물론 위증교사의 죄는 아니나 검찰에서 인정 수사로 참견한 건이라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구요.... 더보기
통합도산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2.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에 따라 잔액의 면제..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 신용 불량자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1. 개인파산과 면책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과다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빚 보증을 서게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하게 되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금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다정히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그이가 예전 이실장이 졸업한 학교와 인근에서 수학을 하였군요. 그것도 공법학과를 졸업 하셨는데 어찌 지금의 박**대표님이 계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법조계에 입문 하게 되었는지 밥을 나누며 실제 가족스럽게 나눈 대화랍니다. 힘내시고 내일 조사 잘 받고 오셔서 이제 박**대표님의 반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보시기로 하시죠. 다시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수취 합니다. 한 사건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 되어 더 이상 본 법인에서 사건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임계를 제출 한 사건이 ㅡㅡ'' 승소 판결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일요일아침이 밝았습니다. 엊그제 창원 김대표님께서 화왕산 달래보러 가신 다는 말씀에 일찌감치 이실장도 달리 발걸음 없이 보라산등정에 오릅니다. 만연히 핀 화사한 꽃들이 이실장을 반기는 군요. 곳곳에 천지 사방으로 퍼진 만개한 꽃들을 보면서 마음도 한결 상큼하고 화사해지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년만에 라면을 끓여 봅니다. 방 한켠에 얼마전 .. 아니 몇개월 전 부터 뒹구는 라묜 한 봉이 있었네요. 맛도 궁금 하려니와 담배를 끊은지 딱 1개월 21일차에 들어서는 이실장 한참 먹거리에 관심도 그리고 가끔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듯 당기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새 살이 불어 날듯 합니다만.. 끊임없이 오전 운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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