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터널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속을 빛도없이 홀로 걸어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외로운길이 아닐 까 합니다. 우리 밴드를 찾으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심정이 다 그러 할 듯 합니다

모처럼 '한중일****회'총재이신 박**회장님을 뵈러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셨고 또한 외부반대 세력들의 입김과 위증교사라는 판결로 추가로 수감생활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이실장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을 할 뻔 하였지만 간신히 모면한 상황이라 그동안 접견을 자제 하였습니다.
물론 위증교사의 죄는 아니나 검찰에서 인정 수사로 참견한 건이라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구요.. 그 사건으로 총재님 사모님도 위증교사로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온 사건입니다. 모처럼 뵌 모습에서 이젠 다끝났고 본인께서 나오셔서 정당함을 밝히셔야 하는 순서가 남은 듯 합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두달 뒤 출소일.. 마중 하기로 약속 드리고 돌아 섭니다.

참 그리고 서울구치소 일대가 장관입니다 거의 태극기 집회 수준의 열성인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온통 북새통입니다. ㅡㅡ;; 접견 30분 전에 도착 하였지만 늘어선 인파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어 사실은 접견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했는데.. 속으론 짜증이 나서 화가날 지경이었지만 간신히 주차를 하고 접견을 잘 마무리 합니다.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고 행복을 찾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뭐라 하고 픈 마음은 없지만.. 옥중 고생인 분들이 박근혜전대통령만은 아닐 것이기에.. 잠간 회고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 옵니다. 실은 금일 송파경찰서 조사가 2시에 있는 (주)씨엔**** 박**대표님을 뵙기로 했었는데 스케쥴이 3시로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 연락이 오셔서 조사는 순조롭게 예상 했던 답변들로 잘 마무리 하였다고 하십니다. 모쪼록 이 사건 해결이 잘 마무리 되어 쓴 소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는 군요.. 금일 11시에 관재인과 뵙기로 했다는데.. 아마도 관재인께서 서면을 늦게 확인 하신 듯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으로 연기 되었군요. 이**님 마음만 더 조리시게 되었네요.. 이 글 보신다면 넘 걱정 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터널을 그렸습니다.
사실 전자로 상대방 소송문서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문서열람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 인계받은 재판부의 사무관이 업무처리가 다소 매끄럽지가 않군요. 이미 오픈 할 수 있도록 통상은 송달 문서로 처리 함인데 그대로 문서를 스켄만 해서 올려 놓았군요. 휴.. 전자의 불편함이 이런 것인 듯 합니다. 약간의 협조가 서로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듯 모르고 앞이 안보이는 장님 처럼 헤매던 것을 변호사님을 통해 해결 하고 난뒤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군요.

앞일을 알고 살아 간다면 사실 재미가 좀 없지 않을 까 합니다. 다만 터널을 가면 분명 하얀세상이 보이겠지만 그 전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 까? 그래서 '전법민'은 정말 소중한 곳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런 '전법민'에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실장 행복 하답니다. 금일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 설】

1.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파산절차의 진행

  가. 신청

  소비자파산 신청은 채무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파산법상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창구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의 심리

  파산법은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보통 파산신청 후 1-2개월 내에 채무자를 소환해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의 내용에 관해 직접 질문합니다.

  다. 파산선고

  심리결과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등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재산조차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동시파산폐지라고 하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폐지결정만으로 파산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3. 면책신청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생계비를 공제한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5. 결론

  귀하의 경우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제36조,제294조,제302조,제305조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하단1760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