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금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다정히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그이가 예전 이실장이 졸업한 학교와 인근에서 수학을 하였군요. 그것도 공법학과를 졸업 하셨는데 어찌 지금의 박**대표님이 계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법조계에 입문 하게 되었는지 밥을 나누며 실제 가족스럽게 나눈 대화랍니다.
힘내시고 내일 조사 잘 받고 오셔서 이제 박**대표님의 반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보시기로 하시죠.

다시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수취 합니다. 한 사건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 되어 더 이상 본 법인에서 사건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임계를 제출 한 사건이 ㅡㅡ'' 승소 판결로 판결문이 송달 되었군요. 당사자에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인데.. 뜻하지 않게 기존 송달처로 재판부에서 송달을 한 탓에 부득이 이실장이 연락을 시도 합니다. ㅡㅡ;; 왠일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애만 태우게 하시더니 .. 판결이후 연락을 받으시는 것은?
어쨌든 기쁜 소식에 더이상 긴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끝으로 .. 그새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지.. 피하심은 ㅡㅡ이실장이 가장 싫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잃어도 사람을 잃지는 말아야지.. 하는 것이란것을 꼭 명심 해 주십시오.

또 한통의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이군요. 변호사님의 소개로 경기 소상공인 협회 전무를 역임 하신 분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 해드린 적이 있군요. 그런데 뜬 금없이 폐지 결정문이 도달 되었습니다. 이미 개시결정이후 특허권관련해서 이실장이 기술보증기금과 벌써 세차례 이의와 답변을 주고 받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말소신청을 하면서 최종 답변에 갈음 하였음인데 어뚱한 곳에서 일이 터집니다.

이미 개시결정 나면서.. 안내해드렸건만 신신당부 하였는데도 채권자집회기일 불참과 또한 매월 변제액을 법원에 가납치 않은 관계로 법원을 예외 없이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할 테지만 문제는 변제액이 과다 하여. 미납금 전액을 납부 할 수 있을 지가 고민이 됩니다. 결국 일을 크게 만들었군요. ㅡㅡ;;하지만 쓴소릴 듣습니다. 왜.. 꼼꼼히 챙겨 주지 않았냐고? .. 꾸욱 참으며 한마디 드립니다. 2.1.자 카톡과 문자 내용 그리고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대전에서 일을 보시다 사무실로 급히 달려 오신다면 제발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군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기다려 드려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이랍니다.
하지만 이실장 또 기다리기로 합니다. 몰라서 .. 모르셔서.. 그랬거니 합니다. 

부산 이**님의 사건을 정리 해서 서면을 제출 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나 할 수 있는 한 이실장의 최선을 다해 봅니다. 멀리서 마음 조리실 부분을 감안 한다면 그정도 정성은 기해 드려야 겠지요. 또한 멀리 이실장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기에 최선을 다해 봅니다.

모처럼 한가한 오후.. 또한 이실장의 작은 사건도 잘 마무리 되어 금일 소액의 금원을 회수 하였네요. 생각치 않은 횡재를 한듯 기분 좋아 집니다.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한걸음 물러 서면 모든 불편했던 일들이 쉬이 해결 되는 군요. 그렇습니다. 이실장이 조금 뒤에서 한번 더 하면 어떨 지요... 잠깐 시간을 늘이 면 될 일 인데..ㅎㅎ

돌아가도 제갈길은 반듯 하게 가는 이실장 되겠습니다.
선거 공약 같기도 하지만 ㅎㅎ 이실장 마음이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구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내일이면 화요일 이랍니다. 벌써 5월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선듯 합니다. 4월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이실장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2.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에 따라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24조 제1항)입니다.

가. 개인파산절차와 다른 점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기존의 채무 중 일정액을 변제하거나(개인회생의 경우), 배당절차의 종료 또는 동시폐지사건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뒤(개인파산의 경우) 별도의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1) 파산절차는 파산자의 현재 보유자산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 배당을 하지만(그러므로 배당할 것이 없는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배당없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는 점

2)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

3)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그러한 불이익(복권의 대상이 되는)이 없다는 점.

4) 파산의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된다는 점.

5)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있는자가 이용하게 되지만, 파산절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 입니다.

 나. 개인워크아웃절차와 다른 점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 그러므로 위 협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조정만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액 한도도 5억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원금감면이 없고, 만일 변제기간 도중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상태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원금감면과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다릅니다.

다. 배드뱅크와 다른 점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배드뱅크(희망모아, 상록수 등)로부터 장기, 저리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채무자에 대한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 등록을 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금액이 5천만원(희망모아), 또는 3천만원(상록수)이내일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원금의 3% 선납을 조건으로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3. 회생절차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선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05조) 채무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 회생계획을 이행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관리인에게 이 권한이 전속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별도의 면책결정 없이 기존의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권은 그 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됩니다. 대규모 법인의 경우 주로 이용하고 개인채무자의 경우 이용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4조 제1항,제34조,제305조

【최종 수정일 : 2010.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