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뜬금없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내토록 연락을 취하지 못해 늘 마음에 짐으로만 생각 했던 옛 친구들이 연락이 올까 고민하고 걱정만 했었는데 오늘 첨 연락을 받습니다. 어설픈 인사로 대화를 이어 갑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가까운 시간 만나자.. 전화 줘서 고마워ㅡㅡ;;  어색하게 전활 끊었지만 이실장 마음 속엔 진정 기쁨이 있네요. 하날 얻기위해 달려 온 시간속에 잊혀저 간 친구들에 대해 늘 미안하게만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이라도 내어 줄듯 세상을 나누었던 친구들이기에 더욱 소중 하고 감사한 연락이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 합니다.
토요일 휴일이라기 보단 이실장에겐 무척이나 중요한 하루 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집중 할 수 있는 그러 하기에 많은 풀리지 않은 실마리를 찾기도 또한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도 하는 그런 소중한 하루이고 또 아껴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멀리 포항에 계신 최**원장님의 사건을 준비 해 봅니다. 인연은 벌써 3년이 지났군요. 예전 강남에서 근무 할 당시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 하기 위해 이실장을 찾으셨던 분입니다. 모처럼 연락이 오신 것은 지난 해 10월 경이군요. 한달음에 포항으로 내려 가서 상담을 이어 갑니다.

시모의 도박 빚으로 인해 남편과 일군 재산도 본인이 오래토록 학원을 운영하면서 장만한 전 재산을 도박빚을 갚는데 희생 한 뒤 이젠.. 남편 마져 시모에게 빼앗긴 형태가 되어 버렸군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린지 벌써 7년이 되었군요. 이제 하나 밖에 없는 따님을 위해 이젠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하며 눈물로 사연을 말씀 주시네요.
아직 미련이 남았기에 그이의 모습이 그립기는 하지만 모의 채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남편이기에 .. 자식에게만은 그런 빚은 주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젠 그림자에서 벗어나고픈 마음밖에는 남지 않았음을 더욱 힘들어 하시는 군요.

오랜 시간 고민할 기회를 드립니다. 쉬이 해결 할 일이 아니기에 모처럼 통화에서도 그늘진 목소리엔 힘이 없군요. 하지만 이실장 힘을 드립니다.
이겨 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아 오실때 까지 기다리기엔 이미 넘 많은 시간이 흐른 듯 하군요. 이제 정리를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담주 소장을 접수 하기로 말씀을 아껴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부산에서 김**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무척이나 긴 통화를 하는 동안 이실장도 많은 상념에 빠져 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때론 상담을 하노라면 이실장의 가치관도 잠시 흔들릴때가 있네요. 저마다 신념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이 있음이고, 또한 의뢰인의 사연을 듣노라면 경우에 따라선 이실장과는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음에도 반박하기 힘드는 군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흑과 백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법민 가족 분들과 나누고픈 이실장의 시간은 흑과 백이 아닌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나누고 그 가운데 꼭 법률이 아닌 옳은 길을 찾기 위함이기에 오늘도 많은 상담을 나누면서 정작 이실장의 상념을 말끔히 해결 해 줄수 있는 답은 구하질 못합니다. ^^ 이실장의 업이겠지요. 의뢰인의 고충과 고민을 위해 생각 하고 고민 해야 함이겠지요.
하지만 때론 이실장도 인간이기에 자신만의 상념과 신념이 그리고 나만의 독선도 갖춘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가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우둔한 것이며, 가장 우둔 하다고 아쉬워 하는 것이 실은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이실장은 그러 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후회' 하지 않는 결정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후회없이 하루를 보내며 이실장 .. 일기 마무리 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접촉사고로 인해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가 뻐근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당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답 변】
충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 설】
1. 사고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경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는 하나도 없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은 운전자에 의하여 오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초기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수사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등이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2.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운전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가해자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알아두는 것에 그쳐서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운전자는 무일푼의 무자력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차량번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자가 누구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등록증등을 열람하거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 차적조회등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3.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무보험차량인지 살핀 후,
②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③ 책임보험 이외에 종합보험에까지 들어 있는지,
④ 자가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⑤ 대인배상, 대물배상 어느 것에 들어 있는지,
⑥ 보험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아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통상 차량보험증서를 차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4.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등을 발부받아 사고당시의 피해상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이후 보험회사에서는 일차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고, 합의금액이 원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취합하는 일인데 물적 손해의 경우 사진을,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진단서등을 가급적 사고당시로부터 가까운 시점에서 발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험 미가입이나 보험처리가 되는 않는 경우에는

①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운전자와 차의 소유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세금내역을 추적하면 재산이 어디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주소에 의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들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상태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이를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채권자취소권행사 등)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