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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 설】

1.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파산절차의 진행

  가. 신청

  소비자파산 신청은 채무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파산법상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창구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의 심리

  파산법은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보통 파산신청 후 1-2개월 내에 채무자를 소환해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의 내용에 관해 직접 질문합니다.

  다. 파산선고

  심리결과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등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재산조차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동시파산폐지라고 하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폐지결정만으로 파산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3. 면책신청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생계비를 공제한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5. 결론

  귀하의 경우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되지만, 귀하의 경우 아직 젊고, 노동을 하여 일정 수준의 변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제36조,제294조,제302조,제305조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하단1760 판결

【최종 수정일 : 2010.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