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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늘 만큼은 와잎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리라 그리고 꼭 가고 싶어 하던 여수앞바다를 함께 걷고 또 추억을 쌓기로 하였는데.. ㅎㅎ 잠시 사무실 다녀 오마는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안함만 가득 하지만 이실장의 눈과 손은 글속으로 빠져 들고 귀와 입은 이미 의뢰인의 것이고 맙니다. 급히 달려 가지만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9시가 다 되어서야 와잎을 부르네요. ..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곳이 보조석에 앉은 그녀는 이실장의 와잎입니다. 지난 주 부터 준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잎이 이틀 연속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평일 중 이틀을 시간을 내었기에 오늘 만큼은 함께 하자고 분명 약속 하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7^^ Good mor~♥惟譚이실장 올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종전 게시글 속 답변글을 참조 하자면 날도 더운데 불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댓글도 있더군요. 기실 이실장도 금요일이면 마음이 괜스레 설레기도 하고 들뜬다고 해야 할 까요? 문제는 곁에 아무도 없이 오직 눈앞에 컴퓨터만이 덩그러니 있는 텅빈 사무실에서 .. 이리 일기를 쓰고 있고 또한 내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것만 같은.. 아니 할것 같네요.ㅎㅎ 하지만 금요일은 늘 풍성하고 또한 설레이는 날인 것 만큼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이제 아침이 더웁기 시작 하는 군요. 오전에 인테리어 현장을 누비는 후배 홍**사장과 미팅이 예정 되어 있답니다. 즉항을 위해 관련 보완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였기에 이실장도 시간에..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5^^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열대야라기 보단 조금은 시원한 정도의 날씨를 .. 최근 비가온 뒤 부턴 잠자리가 무척이나 편합니다. 오늘은 와잎의 출근이 오후 스케쥴이네요. 이실장 혼자 나서는 대문이 여느때보다 묵직 하지만 그래도 늘 해오던 습관이 무섭군요.. 무섭게 뜀박질을 이어갑니다.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도 가는지 늘 같은 장소 같은 코오스를 달리면서도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 하지만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땀 입니다. 더이상 부풀고 싶어도 불가능 할 정도록 부푼 이실장의 모습은 .. 아.. 정말 이실장인가 할 정도로 불어난 몸때문에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 빨리 정상을 찾아야 할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리 되었군요..ㅎㅎ .. 하지만 힘들었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기분좋은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이실장이 아침을 기분좋게 맞는 것은 역시 늘 혼자였던 새벽 운동이 와잎 새벽 출근 덕분에 함께 대문을 나설 수 있고 행복한 입마춤으로 서로 에게 기쁨을 줄 수있기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아들 영이도 함께하는 날 있을 것으로 이실장은 작게나마 마음속 농사를 기대해봅니다. 출근과 동시에 기대어 부푼 맘으로 컴퓨터에 파워를 올려 줍니다. ㅡㅡ;; test mode에서 한발짜욱도 물러 남이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 앉히고 컴퓨터를 컨트롤 하기로 했던 김팀장을 찾지만 소식이 없군요. 오전 반나절을 컴퓨터와 시름하다 결국 답을 냅니다. 인근 컴퓨터 수리업체 사장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정확히 4..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모처럼 방문한 이실장의 고향 대구^^사랑하는 어머님과의 하루밤.. 꿈만 같네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한없이 편한 그런.. 어머니에게 이실장도 .. 영이와 같은 존재이겠지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지아비 밥상은 챙기지않아도 모처럼 온 아들 밥굶지나 않는지.. 한사코 애쓰지 말으시라고 말려도 .. 진수성찬이.. 돈주고도 못사먹는 어머니표 밥상.. 깊은 주름 주름 .. 전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모처럼 어머님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느즈막히 샤워를 마치고 내리쬐는 드거운 태양빛을 한눈 가득히 보듬은 뒤 가벼운 옷 차림으로 이제 산보를 즐깁니다. 이실장 자란 고향이 어찌 변하고 발전 하였는지?.. 더보기
의료과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 더보기
변제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하루 시작이 무척이나 이릅니다. 전날 까지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화성을 가기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이 보통 6시 30분 가량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몰아치는 비로 인해 운동도 걸른채.. 오전 6시 출근길에 오르는 와잎을 연습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곧바로 화성으로 향합니다. 평소 출발시간에 이미 마도면 화성직훈에 도착을 합니다. 금일 이**님의 항소장 접수 까지 하고 사무실로 향하면 출근이 다소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밝은 미소로 이실장을 맞는 이**님을 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가요? 검찰의 항소가 아직까지는 전이기에 우선 항소장을 접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당사자는 많은 것을 감수 하려는 듯 이미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하기 위해 서둘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발 합니다. 28일 선고인 관계로 항소장은 4일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급하게 출발을 서둘러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님의 얼굴이 조금은 어두워 보입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려는 듯 급히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님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받아 들이시기로 하신 듯 더 이상 재판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아쉬움이 남는 이 재판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님의 판단으로 조금 생활은 고생 스러우나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 더보기
주식담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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