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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주)씨엔**** 박** 대표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종전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 된 이후, 추가 고소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금일 오후 늦게서야 송파경찰서로 부터 그동안 잠적 하였던 주범 박**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일단 박대표와 대질심문도 예상되어 우선 오전 일찍 서로 내방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장기화 될 조심이었는데 다행히 주범 박**가 체포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명일 스케쥴은 오전 오후 변호인들이 재판일정으로 빠듯 하군요.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일정 마무리 하고 바로 송파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 더보기
위헌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헌법률심판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라면 그 이후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 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습니다. 즉 위헌으로 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늘 만큼은 와잎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리라 그리고 꼭 가고 싶어 하던 여수앞바다를 함께 걷고 또 추억을 쌓기로 하였는데.. ㅎㅎ 잠시 사무실 다녀 오마는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안함만 가득 하지만 이실장의 눈과 손은 글속으로 빠져 들고 귀와 입은 이미 의뢰인의 것이고 맙니다. 급히 달려 가지만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9시가 다 되어서야 와잎을 부르네요. ..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곳이 보조석에 앉은 그녀는 이실장의 와잎입니다. 지난 주 부터 준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잎이 이틀 연속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평일 중 이틀을 시간을 내었기에 오늘 만큼은 함께 하자고 분명 약속 하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숨가쁜 하루를 마지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부터 오늘을 준비 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 하였던 플랜을 펼칠 하루 입니다. 조금은 이른 감은 있지만 애쓴 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정성을 다해 봅니다. 작게 나마 남은 시간 정리해야 할 서면들부터 점검 한 뒤 오늘을 시작 합니다. 경리부 박과장님께서 분주해 집니다. 이실장에게 물음 합니다. 혹 청주 윤**님의 사건 파일이 있는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건에 대해 이실장이 상담이 후 사건을 진행 중인 건입니다. 온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편법을 이용한 각본 대로 짜여진 사건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대리권이 업슨 일방에게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7. 5.경 송달..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惟譚이실장 입니다. 민족의 명절 '秋夕' 입니다. 한편의 시 처럼 오전 내내 태양을 따라 피곤함을 무릎쓰고 달리지만 이미 마음은 달빛을 따라 아련히 떠오르는 옛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물보다 진한 혈연이기에 지남철 처럼 강하게 당기는 마음의 길을 매년 항시 이맘때면 찾아 나선 답니다. 올해에는 모두 건강 하시고 또한 풍성한 '한가위'명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가위'풍성함 만큼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길 이실장 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귀향길 앞두고 마음으로 읽는 시한 편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이 가까워 오면 먼저 소리가 들린다 쿵덕쿵 쿵덕쿵 태양을 따라 달리던 몸이여 마음은 달빛을 따라가는구나 귀향길 멈췄다 섰다 하며 핏줄보다 강한 마음의 길을 우리는 다시 찾아 나서는구나 빛바래 가는 고.. 더보기
법인의연대보증채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상한은행은 2006. 9. 18. 신진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한도액을 금 150,000,000원, 거래기간을 2007. 9. 18.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신진주식회사의 이사 김갑동씨는 상한은행에게 위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신진주식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한은행은 신진주식회사가 할인을 의뢰하는 각 어음을 할인해주고 할인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계속 거래하여왔는데, 2007. 1. 10. 김갑동씨가 퇴사하면서 사임등기를 하였고, 상한은행은 새로운 이사인 이을석씨를 같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2007. 1. 10. 현재 신진주식회사가 어음할인금으로 대출받은 돈은 5000만원이었으나, 그 후 2007.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합니다. 대전고법 사건 입니다. 정**대표님과 급히 조우 하기 위해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이실장 반응 합니다. D타임 11시에 맞추고 오전 조회도 참석치 않고 곧장 강남 역삼 법무법인 영진을 방문합니다.모쪼록 생각지 못한 더 낳은 혜안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시작 합니다. 모처럼 이사무장님과 조우를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5대로펌 중 하나인 bkl의 위용도 대단 하지만 함께 하는 영진의 위용도 만만 치는 않습니다. 인포에서 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대형 로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언제나 느끼는 것은 약간은 인간미가 부족 해 보이는 차가움.. 이실장이 평생 느껴오던 약간은 싫은 느낌이랄까 ㅎ.. 더보기
고용보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요? 제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으로 일정액을 부담하여 조성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고용보험법 제7조) ①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 ~339^^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우리 밴드 정**님의 사건을 위해 서울에서 법무법인 영진 이**변호사님과 이**사무장님을 동시에 미팅을 갖습니다. 몇일 전 복날 맛보았던 삼계탕이 생각 나 모처럼 수원 나와 주셨는데 이실장 대접을 합니다. 이런 .. 입구를 들어 서는데 실내가 넘 덥네요. 무슨일이라도..? 알고 보니 냉풍 에어컨이 고장이 난 듯 합니다. ㅎㅎ 하지만 안쪽 방으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릴 갖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정리 할 필요가 있고 정작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 즉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나 .. 문제는 그자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이사건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쌓..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 소식에 이실장 오전 일찍 금산출장을 중단하고 집에서 머무릅니다. 새벽 일찍 비와 출장스케쥴로 운동 외 와잎의 출근을 돕는 것으로 휴일 토요일을 시작 합니다. 장마가 시작 되는 것인 지요? 몇일 전 비 소식은 접하였지만 잠깐 동안의 뜨거운 여름기운을 맞은 것으로 주말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피서를 예상 하였지만 ^^ 내리치는 빗줄기로 봐선 쉽사리 그칠 비는 아닌 듯 합니다. 가뭄이 해갈 되어 .. 이제는 장마로 인한 수재에 대비 하여야 할 것 같네요. 전법민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두부 한 팩과 지난 밤에 사다놓은 스팸 한조각 열량을 채운 뒤 잠시 복근 운동을 겸해 방안에서 몸풀기를 시작 합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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