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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연휴가 이리 지나는 가 하지만 벌써 사전투표도, 어린이날도, 황금같은 주말 도 이리 지나갑니다. 이실장도 긴 출장길 무사히 마무리 하고 집으로 복귀 한 뒤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제법 오랜 만에 먼길을 애마와 함께 하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서 피곤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출장길이었습니다. 경북 영주로 , 의성으로 , 다시 영주로, 봉화로 춘양으로, 그리고 대구.. 끝으로 부산을 다녀온 이실장의 행보.. 연휴 마지막 일기를 올려 봅니다. 여지 없이 떠진 눈 사실 .. 긴급한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몇 달 전 상담을 하였던 분으로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 한 뒤 한번 더 결정을 뒤로.. 더보기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터널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속을 빛도없이 홀로 걸어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외로운길이 아닐 까 합니다. 우리 밴드를 찾으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심정이 다 그러 할 듯 합니다 모처럼 '한중일****회'총재이신 박**회장님을 뵈러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셨고 또한 외부반대 세력들의 입김과 위증교사라는 판결로 추가로 수감생활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이실장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을 할 뻔 하였지만 간신히 모면한 상황이라 그동안 접견을 자제 하였습니다. 물론 위증교사의 죄는 아니나 검찰에서 인정 수사로 참견한 건이라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구요.... 더보기
교통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접촉사고로 인해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가 뻐근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당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답 변】 충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 설】 1. 사고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경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는 하나도 없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은 운전자에 의하여 오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초기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수사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지는 새벽을 힘껏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상하게 땀을 흘리고픈 이실장 오늘은 정말 맘 먹고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두고 수없는 갈등이 이실장을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그래 이정도면 되.. 하지만 갈등을 뒤로 하고 몸은 이미 골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학~~켁.. 짙은 가래기침고 더불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 대략 1.5km정도 되는 이실장의 러닝코오스를 전력 질주해서 얻은 것은 해냈구나 하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일까요? 기분은 최상입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차량스피커로 전해 지는 흥겨..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잔 이슬에 맘 조용히 다스리며 그제 밤을 생각 하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이실장을 맞이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 일정을 챙기지 못함에 ㅈㅅ한 맘 금할 길 없지만.. 그저 웃으시며 한 말씀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군요. 다들 늦게 법원에서 전달 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참석을 못해서 그대로 속행이 된 것이라고 위안을 주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음 기일이 .. 벌써 구속 6개월차인 5.22.자 인것을 상기 하고.. 한사코 보석을 피하고자 하시지만 담달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이 종료 될 수 있을 지도 ..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몸도 마음도 함께 고생 하시는 군요... 더보기
생활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생계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수준이 적절한지의 판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설】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랫가락이 생각 나는 북한.. 휘파람 소릴 연상케 하는 노랫 말로 한때 통일을 생각 하며 오히려 통일 이후를 걱정했던 대한민국의 또 다른 거울.. 미.중.러 3대 열강에도 굴함 없이 지상 최강 미국을 오시하는 북한.. 사드도 뭐도 걱정않는 그런 자주적 존재감이 있기에 그 저울의 무게중심 대한민국 또한 중요한 요충지로서 존재감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듯.. 기실 위태위태 해 보입니다. 세상돌아가는 일에는 그리 큰 관심없고 하지만 애국심 만은 누구보다 더 하건만 .. 민주화를 부르 짖던 하연연기 속 전우의 목소닐 기억하는 세대인 이실장이 느끼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6.70년대 좌.우익을 논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듯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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