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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운동을 마치기 무섭게 오전 미팅스케쥴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보채듯 울려대는 전화기를 확인 하며 구로 김**님이 새로운 일터로 자신감을 보이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늘 미팅을 하기로 합니다. 전날 열대야로 밤잠을 설처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피곤함과 오전 가벼운 운동으로 깨어진 몸을 이끌고 혼잡한 도로를 헤쳐 구로디지털단지 빌딩 숲 속으로 이실장이 오랜만에 다녀 갑니다. 15층 건물의 타운하우스 위치의 최상층에 자리잡은 타**인 사무실을 방문 합니다. 입구에서 부터 인기 연예인들과 촬영하 사신들과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듯한 진열된 상품들.. 상당한 공을 들인 인테리어 과연 .. 명불 허전 대기업 회의실을.. 더보기
판결경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문] 판결문이 잘못 되었습니다. 【해 설】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최종 수정일 : 2008. 9.12.】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뜨거운 열대야를 피해 어디라도 가고 싶은 맘.. 이실장 집에 도착 하자마자 와잎을 조리기 시작 합니다. 차라리 차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 어디든 갔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 솔직히 터무니 없는 바램이기에 기대도 않하지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실장이 즐기는 집 앞 모텔 투어.랍니다.^^ 부천지원으로 향합니다. 피의자가 주범이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 하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주범이기에 사기사건 28억 공소 사건의 주범이 발뺌해두 부족 하건만 스스로 검사에게 했노라 우깁니다. 오늘 첫 공판 검사의 한마디..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고 정황상 그러 한 점 범죄가 인정되고 또한 공소금액과 피해자 수가 작지 않은 점을 들어 ..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3^^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주)씨엔**** 박** 대표로 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종전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 된 이후, 추가 고소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금일 오후 늦게서야 송파경찰서로 부터 그동안 잠적 하였던 주범 박**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일단 박대표와 대질심문도 예상되어 우선 오전 일찍 서로 내방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장기화 될 조심이었는데 다행히 주범 박**가 체포되어 다행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명일 스케쥴은 오전 오후 변호인들이 재판일정으로 빠듯 하군요.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일정 마무리 하고 바로 송파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 더보기
위헌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위헌법률심판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라면 그 이후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 변】 위헌판결을 받게 되면 당해 법률조항은 그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습니다. 즉 위헌으로 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늘 만큼은 와잎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리라 그리고 꼭 가고 싶어 하던 여수앞바다를 함께 걷고 또 추억을 쌓기로 하였는데.. ㅎㅎ 잠시 사무실 다녀 오마는 약속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안함만 가득 하지만 이실장의 눈과 손은 글속으로 빠져 들고 귀와 입은 이미 의뢰인의 것이고 맙니다. 급히 달려 가지만 저녁시간을 훌쩍 넘긴 9시가 다 되어서야 와잎을 부르네요. ..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곳이 보조석에 앉은 그녀는 이실장의 와잎입니다. 지난 주 부터 준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와잎이 이틀 연속 쉬는 날입니다. 모처럼 평일 중 이틀을 시간을 내었기에 오늘 만큼은 함께 하자고 분명 약속 하였.. 더보기
경매의하자_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질 문】 이을석씨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김갑동씨는 그 집행권원인 공정증서 (법무 법인 신진 작성 증서번호 제2010514호)에 터 잡아 이을석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병순 씨가 경락대금(매수대금) 2억원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갑동씨는 1억원과 법정이자 상당액 을 배당액으로 지급받 았는데, 뜻밖에도 그 부동 산이 이을석씨의 소유가 아닌 최정남씨의 소유로 밝혀져 경매는 무효가 되 고 김갑동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김갑동씨는 누구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배당받은 채권자(김갑동)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 은 금액 (1억원)에 대해 일반 부당.. 더보기
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숨가쁜 하루를 마지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아침 일찍 부터 오늘을 준비 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 하였던 플랜을 펼칠 하루 입니다. 조금은 이른 감은 있지만 애쓴 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정성을 다해 봅니다. 작게 나마 남은 시간 정리해야 할 서면들부터 점검 한 뒤 오늘을 시작 합니다. 경리부 박과장님께서 분주해 집니다. 이실장에게 물음 합니다. 혹 청주 윤**님의 사건 파일이 있는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건에 대해 이실장이 상담이 후 사건을 진행 중인 건입니다. 온전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편법을 이용한 각본 대로 짜여진 사건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대리권이 업슨 일방에게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7. 5.경 송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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