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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모처럼 넘 맑은 아침입니다. 맑고 화사한 오전 러닝 누구도 방해 할 수 없는 이실장만의 힐링입니다. 숨이 넘어 가는 순간 성취하는 느껴 본자 만이 알 수 있는 그들 만의 리그 여튼 기분 좋은 시작 .. 오늘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애마를 이용함에 따라 ㅡㅡ;; 잠깐 와잎과 차때문에 신경전이 벌어 집니다. 위험하게 영이에게 차를 내어 준것도 .. 그리고 이리 스케쥴이 있으면서 와잎 오후에 출근 해야하는데 차를 가져 가야함을 탓 합니다. ^^ 조용히 얄밉겠지만 미소로 대응 하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오전은 사무실로 수원권선동 권**어머님과 동 사건 추가 피해자 분들을 모시고 상담을 도와 주기로 한 날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새날이 시작 되었습니다. 연휴가 이리 지나는 가 하지만 벌써 사전투표도, 어린이날도, 황금같은 주말 도 이리 지나갑니다. 이실장도 긴 출장길 무사히 마무리 하고 집으로 복귀 한 뒤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제법 오랜 만에 먼길을 애마와 함께 하였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서 피곤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출장길이었습니다. 경북 영주로 , 의성으로 , 다시 영주로, 봉화로 춘양으로, 그리고 대구.. 끝으로 부산을 다녀온 이실장의 행보.. 연휴 마지막 일기를 올려 봅니다. 여지 없이 떠진 눈 사실 .. 긴급한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몇 달 전 상담을 하였던 분으로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 한 뒤 한번 더 결정을 뒤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환경의 변화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듯 합니다. 금일 (주)씨엔 박대표님과 다정히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그이가 예전 이실장이 졸업한 학교와 인근에서 수학을 하였군요. 그것도 공법학과를 졸업 하셨는데 어찌 지금의 박**대표님이 계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법조계에 입문 하게 되었는지 밥을 나누며 실제 가족스럽게 나눈 대화랍니다. 힘내시고 내일 조사 잘 받고 오셔서 이제 박**대표님의 반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보시기로 하시죠. 다시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수취 합니다. 한 사건은 한동안 연락이 두절 되어 더 이상 본 법인에서 사건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사임계를 제출 한 사건이 ㅡㅡ'' 승소 판결로..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 더보기
교통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접촉사고로 인해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목부위가 뻐근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통증도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당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답 변】 충실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해 설】 1. 사고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다. 어떤 경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는 하나도 없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건의 진실은 운전자에 의하여 오도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초기시점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수사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소..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한잔 이슬에 맘 조용히 다스리며 그제 밤을 생각 하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 여전히 환한 웃음으로 이실장을 맞이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 일정을 챙기지 못함에 ㅈㅅ한 맘 금할 길 없지만.. 그저 웃으시며 한 말씀 하시는 군요. 그제 재판이 속행 되면서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군요. 다들 늦게 법원에서 전달 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고인들도 참석을 못해서 그대로 속행이 된 것이라고 위안을 주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음 기일이 .. 벌써 구속 6개월차인 5.22.자 인것을 상기 하고.. 한사코 보석을 피하고자 하시지만 담달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이 종료 될 수 있을 지도 ..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몸도 마음도 함께 고생 하시는 군요... 더보기
생활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생계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수준이 적절한지의 판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설】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3^^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랫가락이 생각 나는 북한.. 휘파람 소릴 연상케 하는 노랫 말로 한때 통일을 생각 하며 오히려 통일 이후를 걱정했던 대한민국의 또 다른 거울.. 미.중.러 3대 열강에도 굴함 없이 지상 최강 미국을 오시하는 북한.. 사드도 뭐도 걱정않는 그런 자주적 존재감이 있기에 그 저울의 무게중심 대한민국 또한 중요한 요충지로서 존재감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듯.. 기실 위태위태 해 보입니다. 세상돌아가는 일에는 그리 큰 관심없고 하지만 애국심 만은 누구보다 더 하건만 .. 민주화를 부르 짖던 하연연기 속 전우의 목소닐 기억하는 세대인 이실장이 느끼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6.70년대 좌.우익을 논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듯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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