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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5^^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나이를 생각 하면 한번쯤 비슷한 나이때의 여럿 우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조금 더 적은 나이땐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가 하고픈 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고도 혼자만 외톨이 처럼 살아 가는 건.. 나 에게 넘 미안 한 것 같아 오늘 와잎이 켜 놓은 티비에서 7080 스타들이 함께 생활 하는 '같이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박원숙님, 김영란님,박준금님,김혜정님 .. 이름 만으로도 쉬이 잊기 힘든 명배우들입니다. 한때를 풍미하였던 여배우들이 이제 깊은 주름과 가식없는 재치로 티비 화면 가득.. 오늘의 명 장면은 배우 박원숙님과 함께 생활 하는 강아지 '바람'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 하였답니다. 일상..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북한 '삼지연 교향악단'의 평창올림필 축하 공연을 무심결에 티비 채널을 전환 하던 중 보게 됩니다. 단정한 한복에서 부터 연희복, 그리고 캐쥬얼한 복장으로 율동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전개 하는 공연단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 하여 느끼는 감정은 어떠 한가? 어릴적 주지된 교육 탓인가 항상 그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면 북한의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도취 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면 심한 정신교육을 받는 등 보통 그러하리라 보고, 어색 한 그들의 표정에서 분명 대한민국을 동경 할 것이라 생각 하였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색각지도 ..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해결 해 갑니다. 오늘도 아침일찍 부터 이실장을 찾는 연락은 하나 둘 찾아 옵니다. 하나 둘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만 미처 다 하지 못한 답변들은 최소한 메시지로나마 연락을 드립니다. 조금 혼란이 옵니다. 오후에 사무실을 내방 하기로 하셨던 이천 파***씨종정과의 합의 안건으로 내방하기로 한 종정 총무님과 윤***님 그리고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루고 계시는 윤**종중 회장님의 사모님까지 세분이 사무실을 찾으셨군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 하기도 전 잘못 한 이의 자살로.. 그늘 같은 큰 어른이 그전 욕심투성이의 독불인으로 인해 옥고를 치루고 있는 중 그는 계속해서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 하고..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42^^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오랜 만에 강원도 태백 황지 분을 만납니다. 지역에서 중학교때 까지 생활하고 도심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군요. 또한 이실장의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 하고 호텔에서 근무 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오**님은 역시나 종전에 뵈었던 다른 분들과 다름 없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의 담보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요. 또한 이실장이 부산에 도착 하기 전까지 애써 아파트 만큼은 부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을 지를 고민 하는 의뢰인께 이실장 세가지 대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첫째. 현재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처분한 뒤 일부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 둘째. 현재 아파트를 채권현재액으로 매매 한 이..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484^^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2017. 12. 10. 일요일 내가만든 유담에서 벗어나 그냥 전법민 으로 돌아 왔습니다. 惟譚 뜻이 좋아 언제나 내것인양 가질까도 싶지만 변화에 순응치 못한다면 뒷 떨어지는 이가 될 것이라 .. 이름이 무에그리 중요할까 사람이 같으면 그만이지^^ 여전히 변함없는 이실장 이랍니다. 이제 그동안 애지중지 하였던 惟譚은 잠시 기억의 뒤안길에 고이 모셔두고 언제고 내집같은 변함없는 '전법민'으로 바꾸렵니다. 앞으론 '전법민이실장'으로 불러 주세요^^ 온몸이 아픔 투성이 온몸을 써서 오늘 할일을 남들이 하기 전 이실장이 우선 싸고 정리 하고 하느라 힘들기만 하군요. 눈을 뜨자마자 법원 접수를 서둘렀던 홍**과장님의 사건을 전날 준비 하였던대로 이.. 더보기
법무법인(유한)유담 변호사 신동하 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터를 떠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로 이전 하여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고, 수석변호사 구본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017. 12, 11.자로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뢰와 감동의 변론으로 의뢰인들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더 낳은 법률써비스와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만을 위한 변론','찾아가는 써비스','수임비 분할.후불제'를 도입 누구나, 언제나 함께하는 '당신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05호(그랜드프라자) '당신의변호사 신동하' 법률사무소 031-548-11.. 더보기
명예훼손의 조각사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 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 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겁게 운동을 즐깁니다. 비가 온 뒤 밤바람은 시원 한 가운데 새벽 운동길은 제법 열기가 느껴 집니다. 벌써 부터 오르는 태양 볕으로 인해 돌아 오는 길 콧등위로 흐르는 땀 방울은 오히려 이실장에게 위안을 주네요. 오늘 1kg빠진듯 한 착각 ㅎㅎ.. 하지만 다시금 맘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3일차입니다. 식량을 월등히 줄인 반면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에긍 운동량을 늘이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출장스케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는 더이상 스케쥴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에 대흥동 임**사장님을 .. 서초 신**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뵙기로 스케쥴을 만들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4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비가 오는 군요. 집을 나서면서 잠시 멈춘 빗방울에 문제 없으려니 하고 무작정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애지중지 남은 머리숱을 보존하기 위해 비니하나 덮어 쓰고 나선 조깅은 쫄딱~~ 이라는 단어가 맞을 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도착 후 짜낸 빗물의 양이 작은 세숫대야 한가득입니다. ㅎㅎ이런 날도 있군요.. 솔직히 비가 와서가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 머리숱 줄어 드는 것이 더 걱정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 합니다. 전 날 구리 정**대표님의 석명준비명령과 관련하여 이실장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전문을 완성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무리일듯 하여 부득이 메일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소진행 방향 만 제시해 드리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 더보기
처분금지가처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2010. 2. 2. 이을석씨 소유 밀링머신(독일산, 모델명 LD3099, 시가 1억원상당)을 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인도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2010. 4. 2.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0. 3. 2. 박병순씨가 이을석씨에게 같은 기계를 8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김갑동씨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을석씨가 기계를 매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위 밀링머신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2중의 보호장치가 되므로 더 바람직합니다만, 처분금지가처분만을 받아두어서는 곤란합니다. 박병순씨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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