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보호원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985^6 Good mor~♥ 전법민 이실자입니다. 조금은 바쁜 일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몇일째 고민 중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전히 이실장의 머릿속 한 곳은 업무에 대한 스케쥴로 가득 합니다. 긴급히 처리 해야 하거나 또한 중요한 일정일 수록 이러한 혼란을 틈타 돌아 볼 수 밖에 없는 후회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도 있기에.. 최대한 안정과 집중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로 미루고 또한 가벼이 처리 해도 괜찬은 단순 보정서면들을 앞당겨 시간을 확보 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의 인내와 고독한 릴레이 입니다. 새벽운동을 반납 한채.. 때를 기다리는 이실장의 숨막히는 시간들이 애처롭게 지납니다. 특히나 오늘은 와잎이 조금 늦은 시간 공항에 도착.. 더보기
전법민 이실장입니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53^^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레전드 이상화 선수의 멋진 레이스와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당당함에 다시한 번 존경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실장 연휴 세번째 일기를 시작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 하였듯..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을 간절히 기도 하고 응원 하였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멋진 레이스였는데 그보다 앞선 나오 선수의 올림픽 기록에 조금 못미치는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 하였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선수이이고 또한 지금껏 대한 민국 빙상계를 이끌어 온 정신적인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한 이상화 선수에게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토리노 올림픽에서 부터 약 14년 간 벤쿠버와 소치의 금메달을 거쳐 평창에서 은메..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아침을 맞는 이실장의 기분이 무척이나 발고 상쾌 합니다. 급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약간은 당황 하였지만 새벽에서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이의 목소리에 반가움반 .. 걱정반입니다. 인석아 왜케 늦은 것야? 술먹은 거니? .. 몸 챙기거라.. 금일 오전에 이실장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으로 영이와 오전 11시경 경기지방노동청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예고해고수당'과 관련하여 진정한 건으로 담당관 조사진술이 있네요. 오전에 시간 맞춰 깨워 주세요 하며 제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을 보면서 조금은 안스럽기도 합니다. ㅎㅎ 하지만 이제 사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니 만큼 곁에서 지켜만 보기로 스스로 알아가도록 믿음 가져 봅니다. 급히 오전일찍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자만 100만원씩 내느라 늘어가던 빚이 개인회생으로 월27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자도 가능) 2. 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채무 가능 (단,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제외)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전액탕감 2.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탕감 (단, 원금 100%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넘 가까이 있던 분들과의 정은 쉬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군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사정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비롯된 슬픔.. 이실장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이 될 까 우려하여 잠깐의 자리에서 하고픈 말 다 하지 못한 것 부끄럽고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결정 한 이후 소신을 전달 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이사무장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확고 부동한 의지로 주시는 말씀 가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실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 합니다. 혼자서의 결정이라면 쉬이 하겠지만 이실장 해야 할..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이 내맘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자꾸만 곁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일들은 결국 서로의 신뢰를 져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가 겉으론 서로 잘되고 보자는 말로 위안 하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남이 가진것이 부러운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실장의 6월 둘째주 일기를 올려 봅니다. 따르릉 모닝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속이 울렁이고 전날 과음한 탓인지 넘 힘든 아침을 맞습니다.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하고 잠깐 울렁이는 속을 다스리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봅니다. ㅎㅎ 딱히 선택 할 만한 먹거리가 없지만 조깅이 아닌 산보 정도의 아침운동을 함게할 녀석은 그제 점심에 맛나 보여 사둔 참외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새로운 한주를 택시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구요?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이실장의 애마를 뺏어 타고 가는 바람에 .. 아침일찍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의 장점은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 흰머리가 지긋하신 기사님은 용인 행정타운 인근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옆으로 텃밭을 100여평 가꾸고 계시다고 하시는 군요. 소소히 일거리도 많지만 퇴직 이후에도 이리 일해서 돈벌어 좋고 또한 운동삼아 밭일 해서 좋다며.. 이실장에게도 권하시는 군요. ^^ 요즘 .. 부척이나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서서 .. 이실장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힘이 드는데.. 오늘은 이실장의 고민을 올려 보려 .. 더보기
친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친권은 엄마인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반드시 어머니에게 친권행사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 설】 1.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정치산, 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사람이 이를 행사하고, ③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정합니다. 또한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4^^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금일은 이실장이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한남자가 눈물짖습니다. 그리 울지 않아도 당신의 아픔 충분히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음인데 그 아픔 참지 못하고 눈물 짖습니다. 감당치 못할 만큼의 쓰나미 같은 아픔이 오늘도 그이와 함께 하는 군요. 뜻밖의 소식에 이실장 저으기 놀람이 있지만 그이 앞에서 놀람 없는 척 합니다. 하지만 놀랍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 지 고민 스럽습니다. 법도 아닌 것을 어찌 드려야 할 지.. 45년 인생중 2/3 을 잃고 이제 간신히 마지막 1/3을 지키려 함인데 단지 그것만 온전히 지키고 싶을 뿐이고 삶은 언제나 내편이 되어 주지 않음이기에 큰 아픔도 감수 하려 함인데.. 뜻밖의 소식에 눈물을 짖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