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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

보험(소비자분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며칠 전에 보험설계사를 만나서 보험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하고 보니 보험료를 제때 잘 못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문자 통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약성립 후 2월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자동해제되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해 설】 1. 제1회 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되더라..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10^^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유에스퍼시픽** 코리아 김대표님께서 멀리 괌에서 영상과 사신을 보내 수셨네요. 총영사관을 방문 하여 사이판 호텔리조트와 보테**가든에 대한 재건축과 운영을 위한 괌 총영사관에 업무차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는 군요. 멋진 영상과 격려를 보내며 좋은 결과 이루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전부터 좋은 소식으로 이실장의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금일은 전날 강동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신 (주)씨엔**** 박**대표가 사무실을 방문 하시기로 하였군요. 담당 조사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한 내용을 서면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해드리려 합니다. 충주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고*.. 더보기
교통범칙금vs형사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점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상해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가 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다시금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것 같아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변】 귀하의 위 사안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 설】 질문자의 위 사건 행위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행위와 행인을 치어 상해한 행위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하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일찍 다가온 따스한 온기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숨결입니다. 살며시 피곤함에 곤히 잠든이를 깨우기 싫어 조용히 이실장의 놀이터로 이동합니다. 생각 했던 것 보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공인들이 많이 계시는 군요. 혹 예전 씨름으로 유명 했던 이태현 선수를 기억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끔 방송에서만 나왔던 이선수를 이실장은 동향 이라 무척이나 응원하였던 분인데.. 뜻하지 않게 오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즐기는 모닝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러해 선배인 이실장에게 실장님 하면서 애교 하는 모습이 2m장신의 그이가 맞나 싶네요.. 하지만 카페 위도우에 비친 이실장의 초라한 크기는 ..ㅜㅜ 울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크게 낳아 주시지 그래..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8^^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방금 강릉 최**님의 서면을 제출 하고 잠깐 틈을 내어 일기장을 펼칩니다. 아침일찍 부터 제주도에서 날아온 편지는 한라산 밑 햋볕이 가득한 아담한 테라스에서 커피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와잎의 사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벌써 3일간의 휴가가 끝이 났군요. 방안의 온기를 담기 위해 와잎에 벌써 김포에 도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8시경 셔틀을 타고 사무실 앞 호텔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을 서둘러 일기장을 펼친 이유도 와잎 마중도 한몫을 하는 군요. 하지만 여전이 무언가 찜찜한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 하기 힘든 이실자입니다. 오전 가득 와잎의 소식을 접하고 또한 전법민 사연들에 답변글을 올리며 방안 한켠에서 평상심을 ..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자만 100만원씩 내느라 늘어가던 빚이 개인회생으로 월27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자도 가능) 2. 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채무 가능 (단,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제외)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전액탕감 2.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탕감 (단, 원금 100% .. 더보기
민사조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 【답 변】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에는 신청에 의한 조정과 직권회부조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가 애초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권회부조정이란 법원이 일단 제기된 소를 심리하다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임의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조항에 합의해서 성립되는 조정을, 강제조정은 조정담당법관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준 후 2주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성립되는 조정을 말합니다. 【해 설】 1. 조정이란?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7^^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도 않은데 넘 가까이 있던 분들과의 정은 쉬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군요. 모두가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사정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에 비롯된 슬픔.. 이실장도 조금은 힘이 듭니다.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이 될 까 우려하여 잠깐의 자리에서 하고픈 말 다 하지 못한 것 부끄럽고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보를 결정 한 이후 소신을 전달 하여야 할 듯 보입니다. 이사무장님과의 말씀을 나눕니다. 확고 부동한 의지로 주시는 말씀 가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실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의 합니다. 혼자서의 결정이라면 쉬이 하겠지만 이실장 해야 할..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이 내맘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자꾸만 곁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일들은 결국 서로의 신뢰를 져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가 겉으론 서로 잘되고 보자는 말로 위안 하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남이 가진것이 부러운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실장의 6월 둘째주 일기를 올려 봅니다. 따르릉 모닝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속이 울렁이고 전날 과음한 탓인지 넘 힘든 아침을 맞습니다.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하고 잠깐 울렁이는 속을 다스리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봅니다. ㅎㅎ 딱히 선택 할 만한 먹거리가 없지만 조깅이 아닌 산보 정도의 아침운동을 함게할 녀석은 그제 점심에 맛나 보여 사둔 참외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새로운 한주를 택시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구요?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이실장의 애마를 뺏어 타고 가는 바람에 .. 아침일찍 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의 장점은 세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 흰머리가 지긋하신 기사님은 용인 행정타운 인근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옆으로 텃밭을 100여평 가꾸고 계시다고 하시는 군요. 소소히 일거리도 많지만 퇴직 이후에도 이리 일해서 돈벌어 좋고 또한 운동삼아 밭일 해서 좋다며.. 이실장에게도 권하시는 군요. ^^ 요즘 .. 부척이나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서서 .. 이실장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힘이 드는데.. 오늘은 이실장의 고민을 올려 보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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