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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7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둑한 새벽이슬을 맞으며 길을 나섭니다. 전날 아들 영이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수원 인계동에서 픽업합니다. 우욱.. 땀내음과 고기비린내^^ 힘들지도 않은 지 한손엔 500ml 콜라를 한병 들고 싱글벙글.. 담날 친우들과 스케쥴이 있어 3일 동안 애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요. 덕분에 밤샘 하려 했던 업무를 조금 일찍 마무리 하게 됩니다. ^^ 영이와의 오랜 만에 미팅이라 밤잠을 설친 듯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게 일어난 탓에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러닝 덕분인지 그런대로 깨운한 하루를 시작 합니다. 와잎과 함게 사무실 근처에서 제주오겹살로 가벼이 배를 채운뒤 사무실로 향합니다. 와우.. 전날 삼실 냉장고에 가득..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실장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긴 한 가 봅니다. 혹 접견스케쥴을 맞추지 못할 까 하여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다. 새벽 5시가 되어서 다시 씻고 급히 옷을 갈아 입은 후 화성으로 출발 합니다. 전날 사고로 미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일 찾아 뵙고 재판 일정을 조율 해 봅니다. 결국 6.30. 1심 구속만기일 까지 종결 할 수 있도록 변호인께 조율 한 뒤 다음 기일로 속행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5.22. 마지막 증인 심문을 끝으로 6월 행운이 이**님과 함께 하기르 기도 해 봅니다. 곧장 사무실 인근 차량 정비사업소에 들러 .. 추돌 이후 차량의 이상징후를 말씀 드리고 서비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9^^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터널을 걸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속을 빛도없이 홀로 걸어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외로운길이 아닐 까 합니다. 우리 밴드를 찾으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심정이 다 그러 할 듯 합니다 모처럼 '한중일****회'총재이신 박**회장님을 뵈러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셨고 또한 외부반대 세력들의 입김과 위증교사라는 판결로 추가로 수감생활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이실장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을 할 뻔 하였지만 간신히 모면한 상황이라 그동안 접견을 자제 하였습니다. 물론 위증교사의 죄는 아니나 검찰에서 인정 수사로 참견한 건이라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구요.... 더보기
통합도산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길거리에 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라고 간판에 써붙인 법률사무소들이 많던데,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 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법인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는 규모가 되는 법인이 이용합니다),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무담보 채무로는 5억원, 담보채무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영세상인 또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를 두고있습니다. 【해 설】 2.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부채무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법원의 별도 면책결정에 따라 잔액의 면제..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뜬금없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내토록 연락을 취하지 못해 늘 마음에 짐으로만 생각 했던 옛 친구들이 연락이 올까 고민하고 걱정만 했었는데 오늘 첨 연락을 받습니다. 어설픈 인사로 대화를 이어 갑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가까운 시간 만나자.. 전화 줘서 고마워ㅡㅡ;; 어색하게 전활 끊었지만 이실장 마음 속엔 진정 기쁨이 있네요. 하날 얻기위해 달려 온 시간속에 잊혀저 간 친구들에 대해 늘 미안하게만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이라도 내어 줄듯 세상을 나누었던 친구들이기에 더욱 소중 하고 감사한 연락이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 합니다. 토요일 휴일이라기 보단 이실장에겐 무척이나 중요한 하루 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집중 할.. 더보기
상속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 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1. 상속순위와 상속분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5^^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 지는 새벽을 힘껏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상하게 땀을 흘리고픈 이실장 오늘은 정말 맘 먹고 힘차게 달려 봅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에 두고 수없는 갈등이 이실장을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그래 이정도면 되.. 하지만 갈등을 뒤로 하고 몸은 이미 골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학~~켁.. 짙은 가래기침고 더불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 대략 1.5km정도 되는 이실장의 러닝코오스를 전력 질주해서 얻은 것은 해냈구나 하는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일까요? 기분은 최상입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차량스피커로 전해 지는 흥겨.. 더보기
형사소송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면 죄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가서 조사 받아도 되나요? 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앉아서 의뢰인이 대답할 때 일일이 코치를 해주던데…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답 변】 피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인정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는 있지만 조사 받을 때 옆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일일이 상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해 설】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 더보기
생활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국가가 저소득계층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생계보호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장수준이 적절한지의 판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설】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가 국민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생활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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