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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모처럼 방문한 이실장의 고향 대구^^사랑하는 어머님과의 하루밤.. 꿈만 같네요.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한없이 편한 그런.. 어머니에게 이실장도 .. 영이와 같은 존재이겠지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는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지아비 밥상은 챙기지않아도 모처럼 온 아들 밥굶지나 않는지.. 한사코 애쓰지 말으시라고 말려도 .. 진수성찬이.. 돈주고도 못사먹는 어머니표 밥상.. 깊은 주름 주름 .. 전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의 마음을 모처럼 어머님 그늘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느즈막히 샤워를 마치고 내리쬐는 드거운 태양빛을 한눈 가득히 보듬은 뒤 가벼운 옷 차림으로 이제 산보를 즐깁니다. 이실장 자란 고향이 어찌 변하고 발전 하였는지?.. 더보기
의료과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 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면 가해행위에 참가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겹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양쪽 모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전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재판이 더 쉽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나 보험회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길 선호합니다. 이때 가해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상이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1^^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암흑과 혼돈의 세상 속에 누군가는 빛이 되어 주기에 우리는 영웅을 생각 합니다. 그러한 영웅은 어떠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신비의 힘이 있고 또한 그러하기에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의 작은 씨앗이기에 우리는 존중 하고 또한 그러한 영웅을 막연하게 나마 기대 합니다. 이실장의 하루가 그러합니다. 오전 일찍 출근을 준비 하면서 대구 출장을 점검 해봅니다. 오후 1시 45분 발 srt를 에매 한 터라 여유있게 출근길에 오릅니다. 토요일 출근을 구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실장 오늘은 권선동 권**님의 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기로 한 날이군요. 11시 오전 권**님을 사무실에서 뵙습니다. 실제 이실장은 시간에 맞춰 약 5분 일.. 더보기
변제공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30^^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무엇이든 무슨일이든 척척 혼자 자알 알아서 하던 이실장도 몇일 무척 힘드네요. 영이의 실망이 무척이나 큰 듯 합니다. 다큰 녀석 어찌 달래야 할 하지만 쉬이 이실장도 방법을 찾을 길이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 줄 것만 같지만 기다리는 짧은 시간 분,초가 이실장의 입술을 태웁니다. 마음과는 달리 와잎에게도 원망의 속절없는 눈화살을 보내는 이실장 ..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당황스럽기도 아쉬웁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풀어야 겠지요.. 최소한 와잎에게 만큼이라도 .. 괜스레 미안한 맘으로 속으로 가장 아파할 이이기에 이실장이 다독여야 겠지요.. ^^ 아침을 맞기 무섭게 이실장의 폰이 깜박입니다. 법원등기소에서 직원이 연락이 와서 주민번.. 더보기
공탁제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면서, 담보로 양도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저에게 교부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변제공탁은 그 효력이 있습니까? 【답 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탁과는 무관하게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 설】 채권자인 친구가 이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공탁은 유효하고, 공탁에 의하여 공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8^^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언성이 높아 집니다. 이실장의 가장 큰 핸디캡은 와잎의 여성스러운 그러나 너무 미련한 노파심 때문에 아들 영이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언제나 양보하고 지극한 모성으로 영이에 대한 희생을 이야기 하면서도 무엇에 쫒김인지 모르지만 아직 영이가 3살 박이 어린 아이인 것으로 인지 함인지 언제나 no입니다. 결국 오늘은 이실장 넘 바쁜 일정을 소화 해 내느라 한눈 팔 시간도 없음이고.. 한남동 제*** 이** 쉐프님을 뵙기위해 오후 일정을 비우고 다녀오면서도 혹 빠뜨리거나 챙기지 못한 일이 없을지 고민 하던 순간 와잎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지난 주말 가족모임에서 해결 된 과제로 영이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7^^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하루 시작이 무척이나 이릅니다. 전날 까지 와잎이 오후 출근이라 화성을 가기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이 보통 6시 30분 가량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새벽 몰아치는 비로 인해 운동도 걸른채.. 오전 6시 출근길에 오르는 와잎을 연습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곧바로 화성으로 향합니다. 평소 출발시간에 이미 마도면 화성직훈에 도착을 합니다. 금일 이**님의 항소장 접수 까지 하고 사무실로 향하면 출근이 다소 늦어 질 것 같습니다. 밝은 미소로 이실장을 맞는 이**님을 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가요? 검찰의 항소가 아직까지는 전이기에 우선 항소장을 접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당사자는 많은 것을 감수 하려는 듯 이미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26^^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화성 이**님의 항소장을 제출 하기 위해 서둘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발 합니다. 28일 선고인 관계로 항소장은 4일 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급하게 출발을 서둘러 봅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님의 얼굴이 조금은 어두워 보입니다. 기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도 하려는 듯 급히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이**님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받아 들이시기로 하신 듯 더 이상 재판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실장은 아쉬움이 남는 이 재판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가 없는 이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제 이**님의 판단으로 조금 생활은 고생 스러우나 최소한 몇개월이라도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선처.. 더보기
주식담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김갑동씨는 이을석씨에게 1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을석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진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액면가 5000원) 이외에는 모든 재산이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어 마땅히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습니다. 주식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답 변】 가능합니다. 상법은 비상장 주식의 질권설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과 같은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질권설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전형 담보로서 주식의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해 설】 1. 비상장 주식의 입질 주식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등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등을 기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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