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청

산재보상vs손해배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산재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하여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해 설】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① 손해배상책임(민사상)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일부러), 과실(실수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가해를 한 사람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집니.. 더보기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채무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자만 100만원씩 내느라 늘어가던 빚이 개인회생으로 월27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능 (일용직, 아르바이트, 농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수령자도 가능) 2. 금융권, 대부업, 사채, 보증채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채무 가능 (단, 벌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제외) [개인회생의 장점] 1. 이자전액탕감 2.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5년간 변제 후 잔존채무 탕감 (단, 원금 100%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이 내맘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자꾸만 곁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일들은 결국 서로의 신뢰를 져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가 겉으론 서로 잘되고 보자는 말로 위안 하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고 남이 가진것이 부러운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실장의 6월 둘째주 일기를 올려 봅니다. 따르릉 모닝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속이 울렁이고 전날 과음한 탓인지 넘 힘든 아침을 맞습니다. 급히 일기를 마무리 하고 잠깐 울렁이는 속을 다스리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 봅니다. ㅎㅎ 딱히 선택 할 만한 먹거리가 없지만 조깅이 아닌 산보 정도의 아침운동을 함게할 녀석은 그제 점심에 맛나 보여 사둔 참외를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유후~ 벌써 7일이 훌쩍 지났군요.. 주말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이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군요. 금요일 일기를 쓰는 이실장의 손과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얼마 전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던 건에 대해 집행계에서 해제 결정을 순조롭게 해주어서 당행히 의뢰인 급여에 대한 문제는 해갈이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고 출발이 좋은 듯 합니다. 이실장의 애마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정각 7시가 되면 항상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되어 본의 아니게 30여킬로를 돌아서 남양으로 들어 가는 군요.. 차량정체는 없지만 없는 살림에 이실장 애마의 밥달라는 신호는 .. ㅎㅎ..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1^^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우울한 심경으로 사무실을 나서면서 못내 아쉬운 마음에 .. 안산 지법 법무관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금일 재판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이**의 결심공판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쭤 봅니다. 사실은 증인심문 기일이기에 예상치 못하였으나.. 실제로 우울함의 근원은 사건검색을 통해 6.28.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공소금액은 5억4천여만원에 가까운 금원이기에 예정대로 라면 구형이 최소 3년이상을 예상하였는데.. 법무관님의 전달은 생각치도 않았던 구형이군요. 구형 2년 추징금 3500만원 .. 솔직히 넘 기대도 하지 않..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빗방울이 아직도 인가요? 컴퓨터 앞에 앉은 이실장의 귓전에는 옥상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모여 1층 난간에 부딛치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군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빗물에 괜스레 급 우울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군에 납품 하는 시뮬레이터를 제조 개발하는 업무로 몇개월 전 부터 사무실을 내방하며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또한 이제는 도급업체로 부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사정에 이른 김**대표를 만나 잠시 이실장의 견해를 알려 드리면서, 당부의 사건이 김**대표님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이미 상대방은 기존 개발이 완료된 물품을 납품 받고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합의하에 정리 하였.. 더보기
소비자보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 더보기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97^^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어는 여행가가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생활 하면서 특히 호치민을 방문하여 '껌땀'이라는 음식을 소개 하는군요. 무척이나 한국의 생활과도 식문화와도 흡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을 호치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일한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생각 하면 어쩌면 새로운 의망과 드림을 꿈꿀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다른 이면에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넘 더디게 발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아님..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은 발전 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그 빠름에 뒤 쫒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 더보기
부당해고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답 변】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 설】 1.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하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30조 제1항)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