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302^^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유후~ 벌써 7일이 훌쩍 지났군요.. 주말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한데 이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군요. 금요일 일기를 쓰는 이실장의 손과 마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얼마 전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던 건에 대해 집행계에서 해제 결정을 순조롭게 해주어서 당행히 의뢰인 급여에 대한 문제는 해갈이 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고 출발이 좋은 듯 합니다.

이실장의 애마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화성으로 향합니다. 정각 7시가 되면 항상 고속도로와 국도가 정체되어 본의 아니게 30여킬로를 돌아서 남양으로 들어 가는 군요.. 차량정체는 없지만 없는 살림에 이실장 애마의 밥달라는 신호는 .. ㅎㅎ
가벼운 걸음으로 이실장을 반기는 이**님을 뵙고 서로 소리없는 믿음과 정이 오갑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들에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이**님 더이상의 무리한 노력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순응 하기로 하시는 군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 것이라 믿습니다.

혼선이 오는 군요. 몇일 전 강원도 홍천에서 정**어머님의 연락을 받으며, 예보쪽과 협의르 한 적이 있는데.. 마침 보고서를 작성 하고 어머님께 보고를 드리려 하였는데 변호사님께서 이미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 군요. 이실장 그렇게 전달 받고 연락을 드리지 못하였는데 마음 씀이 크신 어머님 못내 상처가 되셨네요. 아뿔사 이제서야 미스가 있음을 알고 재차 예보와 현재 상황을 확인 하고 어머님께 전달을 해드리려 합니다. 마음 편치 않으신 것 잘알고 있지만.. 어머님 건강이 가장 우선이고 이미 진 해는 보내심이 맞는 듯 합니다. 다시금 좋은 일로 이실장 어머님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금일 늦더라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어찌 이실장을 찾아 멀리 경북 김천에서 이**님께서 연락을 주셨네요.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대한 논지를 주시고, 농지 외 산간에 축사를 주민들의 동의나 사전예고도 없이 설치한 이후 같은 위치의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건으로 문의 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 예전 경남 사천에서도 동일한 건으로 문의를 주셨던 사건이 있었네요.. 그 당시는 축사건립을 관할 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 가처분과 관련한 문제로 상담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이미 축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허가를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십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이실장 관련 조문과 판례들을 살펴 보아야 겠지만, 실제 도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보다 축사건립과 관련하여 농촌에서 잦은 분쟁이 있군요. 과거 10여년 전에 이실장 대구에서 근무할 때는 간간히 접하였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관련 법규와 행정상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단순히 답변 드리기에는 연세들이 있으시고 또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기에 쉽게 말씀을 올리지 못합니다. .. 좋은 혜안이 있을지 한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본 뒤 답변 드리기로 하고 한걸음 물러 납니다.

다시 서면으로 돌아 옵니다. 최근 이실장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을 관심가지면서 부쩍 사건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6월 들어서면서 채권.채무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하여.. 가능 한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사연을 위주로 게재를 해 볼까 합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의 비송 사건으로 신청사건의 일종입니다. 이실장이 보기엔 다소 미완의 법안이고 현재 전문적인 체계도 잡혀있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대리인이 꼭 필요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인 당사자가 직접 노력하고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생각 보다는 재미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가지만 예로 든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전담 실무관으로 회생위원을 선임 합니다. 회생위원의 역할은 신청인의 미흡한 소명을 도와 주고 신청서 작성시 틀린 부분을 지적 해 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행적 문제이긴 하지만 사건이 너무 많이 배정 되다 보니 가능한 전문가들이 보조 되어 사건을 체계화 하고 보조 하는 것을 오히려 회생위원님들이 더 원하기는 하지만 .. 잘못이지요!. 당연히 당사자 신청을 원칙으로 한 법정 사건을 보완 하고 보충 하고자 자리한 분들이고 공적 업무를 담당 하니 만큼 신청인들에 대한 헌신적 노력이 필요 한 것이 아닐지 논평합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 하기위해 찾아 오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 이실장은 한마디 올립니다. 우선 본 사무실은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가장 비싼 수임료를 지불 하여야 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수임료를 지급 하고서라도 개인회생을 하셔야 겠다면 이실장.. 당신이 원하는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 면책을 도와 드립니다. ..
'당신이 원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떤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어떤 회생. 파산.면책을 원하시는 지요?

단호히 말씀 드리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것에 .. 아니 회생위원이나 관재인이 원한는 답안지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문제는 풀어야 하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법원에 정확하고 법리에 맞게 전달 하여야 겠지요. 그것이 비록 나를 속이는 일일 지라도.. 양심보다는 의뢰인을 위한 회생이 되어야하고, 또한 파산.면책이 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회생을 만들어 가기에 가장 비싼 수임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한가지 팁은 있습니다. 전법민을 통하고 또한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신다면 .. 공지사항을 참고 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회생.파산.면책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실장 오늘도 밤을 세워야 할 지 몰라 .. 서둘러 일기부터 써내려 가고 있지만.. 이시간이후 주말.. 이실장에게 노크 하실 분들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이실장 아마도 전법민 사연을 접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늦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구요.. 일쳇으로 사연 주신 분들께 매번 답변을 새벽이나 .. 늦은 저녁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이실장 기분 좋은 금요일 불타는 서면준비로 .. 사무실 콕 하고 .. 내일도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유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기일에 다시 1회를 불출석했다해서 해서 소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68조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